가문비와 느티네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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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8일인가, 금강일보에 보낸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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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보궐선거에서 충남의 한 도시에 출마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노라는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었다.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지난 6월 하순에 세종시 법안을 원안으로 처리하자마자 정부가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했던 과학벨트의 입지선정이 다시 논란이 되었다. 과학벨트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렇듯 지자체끼리 과열된 쟁탈전을 벌이고 있으며, 과연 그러한 논란은 바람직한 것인가?

과학벨트를 놓고 벌이는 지자체들이 벌이는 과열 경쟁은 우선 과학벨트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것은 '벨트'라는 모호한 개념을 내세우면서 거점지구의 불확실한 경제적 효과만을 부풀린 정부의 잘못이 크다. 과학벨트를 유치하면 20년(2009-2029년)동안 생산유발효과 213조, 고용유발효과 136만명이 보장된다니 그 유혹에서 자유로운 지자체가 어디 있으랴.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과학벨트의 개념을 보면 특정한 지역에 한정되지 않을 뿐더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만을 갖고도 광역 단위를 포괄할 수 있고(과학벨트가 17대 대선에서 충청권에 대한 광역 단위의 공약이었던 점을 기억해 보라), 전국 각지의 과학산업거점과 연결(네트워킹)되는 전국 단위의 계획이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벤처캐피탈과 컨설팅 기관들을 한 곳에 모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자 하는 '클러스터(cluster)'를 전국적 규모로 확장하려는 욕구가 반영된 개념이 '벨트'라고 미루어 짐작하는데, 선행 성공사례도 없고 정립되지도 않은 개념을 만들고 밀어붙여온 것도 정부의 잘못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졸속적인 논의 과정도 문제이다. 과학벨트에 대한 기획연구단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공유된 개념이 부재하고', '국가프로젝트로서의 비전 및 폭넓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며', '기초과학연구원과 가속기시설 투자 등 핵심 선도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의미있는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벨트계획은 2015년까지 총 3조5천4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로 마련되어, 국가과학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2009. 1. 13)에서 통과되었고, 2009년 상반기 중에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2009년 2월 12일에 국회에 제출된 과학벨트 특별법안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다. 입지를 둘러싼 지자체들의 과열 경쟁에 더하여,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유치하겠다고 하면서 커다란 정치 쟁점으로 부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과학연구원, 세종국제과학원, 중이온가속기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들어설 주요 연구기관과 대형 연구시설물들에 대한 과학기술계 내부의 합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과학벨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지나버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럴싸한 과학기술 관련 공약이 나타났다가 용두사미로 사라지는 것을 익히 경험한 사람들은 벌써부터 과학벨트의 실패를 호언하기도 한다. 끊임없이 과학기술입국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수십 년을 내다봐야 할 과학기술정책이 기껏 대통령이나 장관의 임기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런 측면에서 과학벨트 종합계획은 다시 차분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부의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한지, 지역발전과 어떻게 연관되며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과학기술계의 입장은 반영되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쉽사리 보완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과학벨트 계획을 폐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무작정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성공은 실패를 먹고 탄생하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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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2월 중순에 지역 신문사 기자에게서 청탁을 받았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원고지 4매의 짧은 글을 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과학벨트 계획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에

무조건 충청권 유치만을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지만

기자는 다른 필자를 찾기 어렵다고 간청을 했고,

나는 끝내 이런 글을 보냈다.

이 글은 다음 날 아침 그 신문의 1면에 실렸다고 들었다.

과학벨트,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대선을 앞두고 급조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덕R&D특구법이 연구개발의 사업화(비즈니스)에 역점을 두고 2005년에 제정되었는데, 불과 2년여만에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연계하겠다는 계획이 등장하자 과학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기초과학원 신설과 가속기 건설 등 핵심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합의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과학벨트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 것은 이명박 정부이다. 총 예산 3조5,487억원, 생산유발효과 213조원, 고용유발효과 136만명 등 장밋빛 청사진을 내걸자 지자체들이 각축전이 벌였고 정치권도 요동쳤다. 과학벨트의 내용에 대한 논의는 실종되고 입지를 둘러싼 논란만 커져갔다. 그 사이 대통령의 임기는 절반이 훨씬 지났다.

모두 냉철해져야 하는 때이다. 정부는 과학벨트가 충청권 공약이라는 사실과 과학벨트의 개념이 아직 미완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을 진행해야 한다. 과학벨트의 입지 선정이 논란거리가 되지 않게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다른 지자체들을 설득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과학벨트 공약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획이 과연 적합한지, 선거만을 의식한 공약(空約)은 아니었는지, 두루 검증해야 한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면, 실현가능하고 충청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그것은 공약을 제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임무이고 책임이다.

2.

지난 1월 27일이었던가, 우리 노조는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우리 노조의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에

과학벨트에 관한 내용이 들어갔다.

성명서 작성 과정에서 내 의견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과학벨트의 근본적 문제를 깊이 다루지 않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표현된 초안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아니나 다를까, 지역 방송과 신문들은

출연연 구조개편 문제, 안전성평가연구소 매각 등의 문제보다는

과학벨트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기자회견문 일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태생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세종시 문제와 연결되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입지 선정과 관련한 청와대의 정책 변화 발언으로 이제는 지역과 정치권의 대결구도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국제과학비즈니벨트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준비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부가 이미 수차례 충청권이 최적의 입지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판단도 그러하다면 국민을 납득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연구현장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반영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설계하는 일이며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지난 1일이었나, 이명박의 신년방송좌담회...

그는, 과학벨트는 공약집에도 없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

누구 말마따나 노조 위원장도 공약 안지키냐는 조합원의 얘기를 들으면

뭐라 변명하기 전에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부터 생긴다고 했는데

이명박씨는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인간인 것 같다....쩝

암튼 그리고 나서 그동안 충청권의 불이

전국으로 옮겨붙었다.

대전(만 그런 게 아니겠지만) 전역에

이명박 규탄한다, 과학벨트 사수하자, 등등의 플랭카드가

마치 선거 때처럼 나붙었다.

얼마 전에는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에게서

과학벨트에 대한 손학규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가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4.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은

-과학벨트는 선거만을 의식한 공약(空約)이었다.

-과학벨트는 4대강 사업에 견줄만한 무모한 계획이다.

-과학벨트를 둘러싼 과학계 내부의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4대강 사업에 비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 본격적으로 착수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 노조는 과학벨트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2009년 초에 이런 입장으로 노조 소식지에 연재하기도 했음)

-그러나 지금 과학벨트 중단을 내걸고 투쟁하기에는 우리 노조의 현안이 너무 많다.

-과학벨트계획 자체의 문제점, 그리고 입안과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적시하여 입지문제만을 갖고 다투는 정치권에게 최소한의 경고는 해야 할텐데...

-근데 당장은 무얼 하지?

트위터에서 한 동지의 과학벨트에 관한 멘션들을 보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자고 이리로 왔는데

시간도 늦었고 다른 일도 쌓여 있고 해서 메모 수준으로 일단 남겨본다.

첨예한 쟁점일수록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법,

과학벨트에 관해 그동안 내가 썼거나 우리 노조가 다루었던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 좀 하고 나서

내부 토의부터 벌여봐야겠다.

쉽지는 않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