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삐(아쉬팍율)가 오늘 센터에 어머니(슈바)랑 찾아왔습니다.
내일 초등학교 학교장에게 찾아가 라삐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가 받기 위하여 센터 소장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겨울이라 감기때문에 다솜어린이방에 오지 못해 라삐 소식이 궁금하였는데.... 오늘 센터에 찾아왔습니다.
큰 인사를 하며 반가움을 표시하는 라삐..... 어머니에게 컴퓨터를 하고 싶다고 말하는 라삐의 천진한 모습과 다르게 어머니는 학교 입학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합니다.
내일이면 학교장에게 승낙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사실 라삐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게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한 초등학교 입학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거주비자 기간이 올해 2월 29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정부가 이완되는 시점에서 현정부의 정책이 다음정부의 정책으로 이어질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KBS에서 찾아와 이주노동자 자녀 정주권(거주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이와서 지난주에 저희 센터에서 촬영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초등학교 이상 입학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부모 거주비자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이상 입학한 이주노동자 학생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는 소리와 다름이 없는 이야기라서 걱정이 앞섭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이주노동자 아이를 출입국에서 또한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부모가 미등록이주노동자이기에 자녀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분입니다. 부모가 아닌 아이를 출입국에서 강제연행하면 어쩔 수 없이 자녀와 부모가 동반하여 출국한다는 생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KBS 프로듀서로 부터 들었습니다.
UN에서는 이주노동자 그 가족에 대한 권리에서 밝히고 있듯이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게 거부자격 즉 정주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년 이상이 된 이주노동자들은 그 사회의 환경에 적응하여 자국으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삼고 있으며, 한국의 소비문화에 익숙한 이주노동자들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유입국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어 이주노동자들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기는 커녕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사회적 혼락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강제출국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폅니다.
독일, 프랑스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18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이 정책이 결코 올바른 정책은 아닙니다. 그 사회에서 교육을 받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부모님 국가에서 과연 적응하고 그 문화를 수용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나라들이 이 정책 또한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선진유럽의 경우 또한 이주민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수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무조건 강제출국이라는 일관된 정책을 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프랑스, 독일 문화 수용자로서 이주노동자들을 포용 사회 동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시적으로 시작한 초등학교 학생 입학과 그 부모에 대한 거주자격 부여를 2년도 넘기 전에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라삐 또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야 하지만 많은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이주노동자 자녀에 대한 출입국 단속이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언론에서 취재한 내용을 들으면서 문제의 심각성만은 상기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회통합과 주민화 정책은 출입국관리소가 부여한 기간내에 부여한 다는 것은 정말 편의적 사고이며, 앞으로 아시아를 상대로 한국이 상품 수출과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미래 고객 그리고 잠재적 시장을 잃어버리는 졸속적 정책이라 생각됩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리고 여성결혼이주노동자 새롭게 들어오고, 아시아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사회적 합의와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시급합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편협된 시각부터 우리 자신부터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라삐를 보면서 어머니인 슈바씨의 근심을 잠시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웃고,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근심에 대하여 다시금 상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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