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경기남부지역이주노동자단속추방반대감시단 제안서 초안
1. 제안 배경 및 취지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단속에 이어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단속이 경기남부지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20만명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미명하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대대적인 강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연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지속될 것이다. 더욱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이 표적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노조를 비롯한 각 나라별 공동체에 대한 단속으로 기간 한국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스스로 조직한 아시아 각 나라별 공동체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활동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제단속으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사업장, 길거리, 가게, 집 등 가리지 않고 보이는 데로 강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지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장 옥상에서 뛰어내리거나 집 창밖에서 뛰어내리는 과정에서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 이주노동자들이 있음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다.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간과하고 인간사냥 하듯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전국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비단 위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단속으로 인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에 폭력과 공포심이 조장하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기존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또한 선(先)구제 후(後)사후 조치라는 지원책이 선회하는 현상으로 안양, 안산 노동지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권리구제를 전혀 해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에 의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다양한 탄압에 대해 정부를 비롯한 노동부가 사업주 편을 드는 현상을 부추기는 현상을 낳고 있다.
이에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 반대,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경기남부지역 단속추방 감시단 활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2. 사업내용
미등록이주노동자 일상적 단속과정에 대한 감시 및 저지를 위한 현장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역순회 행동 및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남부지역 거점이라 할 수 있는 안산, 안양, 수원, 오산, 화성(발안), 평택 등지에서 순회 행동과 감시단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1. 출입국관리사무소앞 기자회견을 통한 감시단 발족
2. 감시단 주중 캠페인 활동(격주 1회)
3.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릴레이 1인 시위
4. 감시단 감시활동 및 거점 지역 감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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