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현대자동차의 임금을 둘러싸고 연 임금 60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귀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언론은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3권을 제약하였다.
이에 딴지일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 임금을 상세히 소개하며 그들의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URL : http://www.ddanzi.com/ddanziilbo/120/120so_0110.asp 참조)
한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보면 노동자의 임금 형태는 매우 취약하다.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월급은 월급(근로기준법이 근거한 8시간 근무시 1일 일당)이 아니라 시급에 따른 일급을 한달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임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시간외 수당으로 임금의 초과분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으며, 임금인상의 경우도 극히 제한되어져 이루어지고 있다. 임단협에서의 임금인상의 경우 수당인상이 대부분이어서 실질임금 인상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에 근무하는 근속 15년차의 일급이 올해 인상되어 일급이 45000원 이란다. 잔업을 하지 않을시 한달 30일 기준 일급에 따른 월급은 1,350,000만원이다. 여기에 자동차업체 특성상 2조2교대로 주야 맞교대에 따른 수당(근로기준법의 경우 명시한 시간외 수당 초과근로수당<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시 시간외 수당 150%>, 야간수당<오후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은 초과근로수당+50% 합산하여 200%를 부여한다. 그리고 특근수당 200%를 부여하고 있다. 월급 135만원을 받는 자동차 노조 근무자는 정확히 말해 초과근로수당(시간외 수당)과 단체협약에서 보전하는 라인수당과 가족수당 등 기타 부여한 수당을 합산해야 월 250만원(기본급+시간외 근무수당+야간수당+특근수당을 합산, 갑근세+국민연금+의료보험 제외)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과연 노동귀족이란 말인가?
매주를 낮과 밤이 바뀌며 살아가고 있으며, 2조2교대(하루 11시간 근무) 근무로 인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근무는 명목일뿐 잔업에 따른 수당으로 낮은 임금을 보전받아가며 근무하고 있다. 근속년수 15년 이상이 노동자 년 총액임금(근속년수에 따른 수당 + 상여금 700% + 기본급 + 시간외 수당 + 특근수당 + 야간 수당)은 4000만원 정도가 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이들보고 노동귀족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 이들의 임금이 과연 높게 책정되어있는가? 한번 현장에 들어가서 일해보라.... 그리고 그들을 판단하라.
졸린눈을 비비면서 용접봉을 잡아보지 않고, 현장의 더운 열기로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노동귀족이라는 수식어를 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 임금은 높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문제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문제를 동일시하며 정규직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면 전국 노동자들의 단결... 더 나아가 만국노동자들의 단결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는 다른 관점.... 대정부투쟁 즉 정치투쟁으로 극복할 과제이다. 비정규직과 정규직노동자를 임금이라는 틀에서 도식적으로 바라본다면 노동운동의 발전과 일치단결의 깃발은 결코 나부낄 수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들먹이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비정규직의 경우 하청업체가 정규직의 임금보다 조금 낮게 책정된 일급에 따른 월총액을 부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임금의 대략 25% 정도를 파견업체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부터 강탈하고 있는데 있으며, 하청업체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상여금 자체를 워낙 낮게 책정하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년 총액임금이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는데 있다.
정부의 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 대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 민주노조내부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정부의 정책에서 파생시킨 결과를 노-노갈등으로 악용하고 있다. 과연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임금을 보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한 동일임금동일노동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회사 소속이 달라 상여금과 복리후생이 이를 뒤받침하지 못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년 실질임금은 정규직노동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 그렇다고 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동일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 차별철폐나 철폐냐가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만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자본의 탄압은 극에 달하였다. 사측은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도식을 통해 노-노간의 갈등을 지속으로 이용할 것이다.
과연 노동자들의 임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가? 노동자는 고액임금을 받으면 안되는가?
교육을 통해 받았던 노동자에 대한 고정된 관념부터 철폐시키자!!! 노동자들의 정당한 땀에 때한 대가가 과연 제대로 평가되고 지급되고 있는지 곰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래글을 주소의 글을 참조하시기를......
(URL : http://strike.or.kr/maynews/read.php?table=laborvoice&item=&no=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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