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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8/03
    자이툰 부대 민항기 타고 끝내 출국
    간장 오타맨...
  2. 2004/08/02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중단하라!!
    간장 오타맨...

자이툰 부대 민항기 타고 끝내 출국

  • 등록일
    2004/08/03 10:32
  • 수정일
    2004/08/03 10:32

오늘 아침 한국은 파병국이 되었습니다.

전국민이 아침을 맞이하는 그 새벽을 틈타 노무현은 더럽고 추악한 이라크전쟁에 동참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라크 민중을 피박하게될 이 전쟁에 한국이 파병국으로 참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반대! 파병반대!의 목소리는 노무현에게는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김선일씨의 절규도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겠죠....

단지 국익을 위해서 파병은 불가피하다라는 짤막한 그들의 언지로 인해 수없이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할 한국민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어찌 이런일이....  국민들의 촛불은 전쟁을 막지 못했습니다., 파병을 철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침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쟁은 또다른 피의 보복으로 이어지겠죠...

오늘은 역사에 피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날입니다.

 

 

자이툰 부대 민항기 타고 끝내 출국
[현장] 농성단 격렬 몸싸움... "이제 청와대로 가자!"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조호진/권우성(mindle21) 기자   

- 현장취재 : 조호진 기자
- 정리 : 구영식 기자
- 사진 : 권우성 기자
- 동영상 : 김도균 기자


▲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시위대들이 3일 새벽 성남 서울공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valign=top 이라크 가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 김도균 기자

[6신 : 3일 오전 9시 40분]

자이툰 부대 민항기 타고 끝내 출국
농성단 격렬 몸싸움... "이제 청와대로 가자!"


▲ 학생 수 십명이 전경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 '학살동맹 침략동맹 한미동맹 파기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파병반대 구호를 외쳤다.
ⓒ2004 오마이뉴스 조호진
자이툰 부대가 대기 중인 경기도 광주 백마부대 정문 앞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한총련 소속 대학생과 민노당원,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관계자 등 400여 명은 자이툰 부대원을 수송할 헬리콥터 굉음이 새벽을 가르는 가운데 4시 50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을 시작했다.

경찰은 시위대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성남 서울공항 정문에 전경버스 3대를 바리게이드 삼아 세워놓고 그 앞을 전경 병력으로 에워쌌다. 새벽 5시 50분께 성남공항 정문에 도착한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홍근수, 한상렬 대표와 박석운 공동운영위원장은 '평화가 강물처럼', '완전 평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곧바로 대오를 갖춘 시위대들은 새벽 6시부터 성남 서울공항 진입을 시도하면서 대치 중인 전경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국민의 목숨보다 더 큰 국익은 없다. 파병을 철회하라'는 글귀가 새겨진 하늘색 티셔츠를 입은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과 민노당원들이 전경들을 밀어붙이면서 밀고 밀리는 공방전이 이어졌다.

이어 수 십 명의 학생들이 전경버스 지붕위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일부 전경이 방패로 저지를 시도했으나 순식간에 버스에 올라갔다. 이들은 곧 바로 '학살동맹 침략동맹 한미동맹 파기하라', '자국민의 생명보다 파병이 중요한가.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파병반대 구호를 외쳤고 버스 위의 학생들은 1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사회자가 "자이툰 부대원들이 민항기에 탑승 완료해 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자이툰 부대가 떠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 자이툰 부대 파병을 즉각 중단하라"고 격렬하게 구호를 외쳤고 곧 이어 자이툰 부대원을 실은 민항기가 이륙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위대에는 침통함과 분노가 뒤섞이는 분위기를 보였다.

파병반대 국민행동 한상렬 공동대표는 "드디어 떠나고 말았다.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막지 못한데 대해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전쟁반대 파병철회가 끝난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거세게 외치고 파병반대 국민행동을 중심으로 대동 단결해 파병을 막아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노당 천영세 의원은 "공항 앞에서 우리의 아들들을 사지인 전쟁터로 떠나보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치인으로서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모든 양심, 애국, 종교세력과 파병반대 의원 60명 등은 자이툰, 서희제마부대의 철군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방향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철군결의안 제출을 약속했다.

사회자는 "오늘은 우리 역사에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침통하게 말했고 민중연대 정광훈 상임의장은 "노무현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가자"고 촉구했다. 시위대는 오전 7시 30분께 공항에서의 집회를 마쳤다. 파병반대 국민행동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인근 새마을금고 앞에서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 2일 오후 이라크 파병을 앞둔 자이툰 부대가 훈련중인 경기도 광주 특전사 교육단앞에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회원들이 '파병을 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며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특전사 교육단과 100여미터 떨어진 곳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단체 회원과 학생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부대 정문까지 밀고 들어 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5신 : 3일 새벽 1시 30분]

촛불집회 끝내고 일부 밤샘농성 돌입


2일 밤 10시께 한총련 통일선봉대 학생들과 부대 앞 정문을 막고 있는 전경들이 나란히 앉아 있어 함께 집회를 갖는 듯한 묘한 장면을 보였다.

이날 한총련 학생을 주축으로 한 참석자들은 투쟁가요와 율동을 하며 밤샘농성을 준비했다. 이어 밤 10시 20분께부터 민중가요 '광야에서'를 부르며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김창현 사무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에 '노(NO)'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해놓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선이 효순이 촛불을 끄라며 한미공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며 "노 대통령은 내일(3일) 아침 우리 군인들을 이라크에 용병으로 보내는 전범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신규원(서울대 공대 학생회장) 통일선봉대장은 "미국이 이라크에 친미정권을 세우고 죄 없는 이라크 민중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청년, 학생이 아니다"며 "200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파병을 철회시키고 한미 예속동맹을 끝장내자"고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에서 활동 중이라고 밝힌 20대 청년은 "초등학교 단짝 친구가 이라크 파병을 앞둔 자이툰부대원"이라며 "총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부대에 들어가 이라크에 가지말라고 막고, 헬리콥터를 온 몸으로 막고 싶었다. 부대 정문이 아닌 막사 앞에서 파병철회 집회를 했다면 이라크 파병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촛불집회는 밤 11시 10분께 끝났다. 이어 민노당원과 파병반대 국민행동 관계자들은 귀가하거나 밤샘 농성에 합류했고 한총련 학생 300여 명은 11시 40분부터 백마부대 정문 앞에서 '한총련 결의대회'를 갖고 3일 새벽 5시 자이툰 부대의 이동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부대 앞 정문에 버스를 가로로 세우고 병력을 투입해 부대 진입을 봉쇄했다. 또한 부대 진입을 시도하는 한총련 학생들과의 마찰을 자제해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4신 : 2일 밤 9시]

전국연합 오종렬 의장 "어버이의 심정으로 파병 막으러 왔다"


전국연합 오종열 의장은 자이툰 부대원이 대기중인 백마부대 정문 앞에서 진행된 '자이툰 부대 파병저지 2차 결의대회'에서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민족공조를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 의장은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향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범죄와 학살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왜 여러분이 피를 흘려야 하는가"며 "전투에 돌입하면 사상자가 생기고 동료가 죽으면 눈이 뒤집혀 이라크 민중을 죽이는 원한의 복수전을 왜 여러분이 벌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오 의장은 또한 "어버이의 심정으로 이를 막기 위해 여기에 왔다"며 "거짓뿐인 한미동맹의 본질이 드러났다. 미국의 압제를 뿌리치고 민족끼리 하나가 돼 통일조국의 한길로 모두 함께 나가자"고 촉구했다.

홍근수 목사는 "파병이 현실화 되고 있으며 내일(3일) 새벽 서울을 출발해 이라크로 갈 것 같다"며 "자이툰 부대장은 장병들에게 쓴 평화의 메시지를 받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라크 파병반대 국민행동 지도부와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집회장에서 파병반대를 촉구하는 편지를 장병들에게 썼다.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이툰 부대 앞에서 진행된 2차 결의대회는 이날 저녁 8시께 끝났다. 이들은 교대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뒤 밤 10시부터 부대 정문 앞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또한 3일 새벽 5시 성남공항으로 이동해 자이툰 부대의 파병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신 : 2일 저녁 7시 30분]

자이툰부대 정문 앞에 울려퍼진 반전 목소리
"태극기 덮여 들어올 관을 바라지 않아"


▲ 집회 참가자들이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구호가 적힌 종이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일 오후 3시 50분께 '자이툰부대 파병저지 결의대회'가 자이툰부대원들이 대기중인 백마부대 정문 150m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총알받이 한미동맹 반대한다' '자이툰부대 파병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라크전쟁 희생자와 고 김선일씨를 추모했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평화를 사랑하는 몸부림을 헛되이 할 수 없다"며 "파병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파병의 날, 치욕스런 날에 파병 장병이 대기하는 부대 앞에 섰다"고 말문을 연 뒤 "4월 국회투쟁부터 이 순간까지 자주적인 국가와 평화를 위해 몸부림쳤고 후세에 부끄럽지 않는 싸움을 했다"며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75명의 의원을 조직해 철군 결의안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 덮어 들어올 관을 바라지 않는다' '이라크 파병, 나를 밟고 가라'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이 눈길을 끌었다. 또 이날 참석자들은 '죽음을 부르는 한미동맹 거부' '파병강행 노무현 규탄' 등의 붉은색 손전단을 흔들며 '전쟁반대 파병철회' 구호를 네박자에 맞춰 외쳤다.

서총련 예술단 '진검승부'와 민중가수 '별음자리표' '조약돌' 등도 율동과 노래 등 문화공연을 펼치며 파병반대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들은 "우리를 밟고 가라, 파병압력 미국을 비판한다"고 외쳤다.

자이툰부대 정문 앞 연좌농성 중 "못 보낸다 안보낸다 파병을 중단하라"

오후 5시 20분께 국민행동 대표단은 자이툰부대원들에게 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부대 진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평화의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드를 철수해 달라고 경찰쪽에 요청했으나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철수하지 않자 한총련 통일선봉단 소속 대학생들이 바리케이드를 순식간에 철거했다.

이들은 '전쟁반대 파병철회'를 외친 뒤 부대 진입을 시도하며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일부 경찰들은 소화기를 뿌리면 방어했다. 하지만 경찰쪽은 시위대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진압을 자제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6시께 소강상태를 보이다 다시 6시 10분께 민주노동당 깃발을 앞세운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군부대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쪽의 저지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현재 백마부대 정문 앞까지 진입해 연좌농성중이다.

이들은 '못 보낸다 안 보낸다, 파병을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고, 전경들은 정문 앞에서 이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수 백명의 백마부대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문과 담장 주변에 대기중이다.

현재 한총련 선봉대원 80여명은 전경과 대치하고 있고, 대표단은 연좌한 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들의 시위는 밤샘농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집회를 마친 뒤 부대까지 행진을 시도하는 참가자들과 저지하는 경찰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몸싸움 도중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를 발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부대 정문까지 행진을 시도하는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호박밭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

다음은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이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편집자주>

자이툰부대 장병 여러분께

이 무더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들은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대원들입니다. 국민행동은 전국 시·도·군 36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석유를 탐내는 추악한 침략전쟁인 이라크전쟁에 동참하게 될 우리 자이툰부대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하기 위해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명분으로 삼은 대략살상무기는 미국의 자체조사 결과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다른 명분인 테러배후설 또는 테러지원설조차 미국 자체조사 결과 전혀 근거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이라도 잘못된 이라크전쟁을 중단하고 철수해야 마땅합니다. 전쟁를 벌인 주범인 미국조차 철수해야 하는데 왜 이라크 민중과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는 우리 젊은이들이 파병되어야 합니까. 다른 나라 군인들은 다들 철수하기 시작하는데 왜 유독 우리만 추가파병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라크 독립군 죽이러 간다'고. 미국의 침략에 맞서 이라크의 자주 독립을 위해 몸바쳐 싸우는 독립군과 대항하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지난 일제 36년 동안 많은 독립군들이 일제에 맞서 조선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만일 그때 다른 나라 군인이 와서 일제를 돕는다면 우리 민족은 그 다른 나라 군인을 적군으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전쟁입니다.

우리의 국군이 침략전쟁의 전범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쟁범죄의 공동전범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임을 알게 된 순간 다시 되돌아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병 여러분, 비록 지원하였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지원을 철회하고 나오십시오.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을 포기하고 돌아 나오십시오. 지금이라도 이라크행을 중단하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특전사 교육단 정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이툰 부대원들의 훈련장이 설치되어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2신 : 2일 오후 3시 5분]

오전 자이툰부대 환송식..."이라크 가고 싶지 않다" vs "잘 다녀올 테니 걱정마라"
파병반대 시위대와 대치..."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에이전트로 기록될 것"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국민행동)은 2일 오후 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자이툰부대 파병반대' 출정식을 열고 "망국적 파병강행 노무현 정권 각오하라" "자이툰부대 파병을 즉각 철회하라"고 외쳤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의장은 출정사를 통해 "제3세계 민중들은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힌 뒤 "이라크 파병은 미 제국주의의 진행프로그램"이라며 "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식민지 에이전트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자이툰부대 복장을 한 퍼포먼스가 진행됐고 이들의 헬멧에는 '군인은 집에 가고 싶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이어 오후 1시 30분께 평화유랑단 차량을 선두로 한 파병반대 버스 두 대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자이툰부대로 출발했다.

자이툰부대 환송식은 이날 오전 자이툰부대 연병장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유재건·조성태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자이툰부대 인근에 8개 중대 600여명의 병력을 투입,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자이툰부대 인근주민 "면회온 가족들이 몹시 불안해하더라"

▲ 2일 오전 자이툰 부대원들과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귀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자이툰부대 인근에 사는 신동호씨는 "오전부터 부대 근처에 있었는데 고급 관료들을 태운 차량들이 10시 30분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다"며 "초청된 가족들은 몹시 불안해 하는 표정들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촌동생(23)을 면회온 김숙경씨(25, 서울시 서대문구)는 "동생이 처음엔 가고 싶었했는데 막상 출발날짜가 다가오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며 "먼 이국땅이자 위험한 지역으로 떠나보내는 마음이 착잡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내일 떠나는 선발대는 오후 2시에 면회가 끝났고 내일 이후에 떠나는 사병들에 대한 가족면회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에서 아들(23)을 면회왔다는 김 아무개씨(49, 부산시 남구) "아들이 '잘 갔다 올 테니 걱정마라'고 말했다"며 "아들이 걱정돼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이 자청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부는 이라크로 가는 우리의 아들들을 안전하게 보살피는 데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정부쪽에 요구했다.

이날 오전부터 취재하고 있다는 한 일간지 기자는 "가족 면회차량 중에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는 보이지 않고 소형차만 있었다"며 "결국 다수의 파병군인들은 부유한 가정의 자식들이 아닌 것 같다"고 쓴웃음을 내보였다.

파병반대 시위대 '반전 퍼포먼스'...경찰, 바리케이드 설치 봉쇄

한편 오후 3시 현재 자이툰부대 파병반대 시위 참가자 300여명은 자이툰부대 입구에서 행진을 시도했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와 병력으로 이를 차단해 대치중이다. 경찰은 부대 정문 앞에 약 150미터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해놓고 시위대의 부대진입을 막고 있다.

이에 파병반대 시위대는 자이툰부대 병사가 쓰러져 누워 있는 퍼포먼스를 통해 파병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

이날 파병반대 시위에는 문정현 신부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뿐만 아니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했다.


[1신 : 2일 오전 10시 50분]

자이툰 부대 파병임박...파병반대 목소리도 거세져


자이툰 부대가 이달초 이라크로 떠날 예정인 가운데 파병반대를 요구하던 시민, 노동단체들이 이 부대 앞에서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평화행사를 갖고 종교, 문학단체들이 기자회견과 단식농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연대,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 평화유랑단 등은 '가자! 자이툰 부대로, 타자! 평화의 버스를'이란 제목의 이라크 파병반대 문화행사를 자이툰 부대가 훈련 중인 경기도 광주 백마부대 정문 앞에서 연다.

이들은 2일 오전 11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1시간 가량 사전행사를 갖고 정오에 자이툰 부대로 출발한다. 낮 1시 30분부터 자이툰 부대 정문 앞에서 '평화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편지 낭독, 퍼포먼스, 노래공연, 파병철회 메시지를 담은 풍선 날리기 등을 진행한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1일 저녁 7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파병철회 문화제'를 연데 이어 2일에는 자이툰 부대 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의 자이툰 부대로 집결해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함께 집회를 열 계획이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2일 '파병반대 규탄문'을 발표하고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병반대 단식농성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21개 시민, 사회단체 회원 등 도민 995명은 2일 이라크 파병철회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추가파병 중단과 이미 파견된 한국군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천주교평화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반전평화기독연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 종교단체들이 2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라크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종교인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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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중단하라!!

  • 등록일
    2004/08/02 19:55
  • 수정일
    2004/08/02 19:55

이들의 삶에 누가 도움을 줄 수는 없겠는지.... 연일 보도되는 이주노동자들의 무차별 단속과 명동성당 장기농성중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지원활동이 절실할때입니다.

 

"불법체류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을 중단하라"
 부경공대위,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집회 및 항의서한 전달

                                                                                                                            오마이뉴스 

 

"실효성 없는 강제단속, 강제추방정책 즉각 중단하라!"
"미등록노동자 문제 해결 없이 신규 이주노동자 도입 전면 재검토해라!"

'강제추방 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경공대위)' 소속 20명의 회원들이 '정부의 미등록외국인노동자(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단속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부경공대위는 집회가 끝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7월 29일 오후3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진 집회에서 부경공대위는 "지난 7월 15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계획하겠다는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공동담화문은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닐 뿐더러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부경공대위는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 발언에서 김민정 사무처장(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은 "지난주부터 이루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미등록노동자의 단속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해왔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영장을 무단침입해서 단속하는 등 불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기도를 위해 찾아간 이슬람사원이나 교회 주변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종교의 자유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이슬람사원을 찾은 모대학교 이집트출신 교수도 단속에 의한 불심건문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함 전도사(김해한우리선교회)도 "작년 9월에 실시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조치(한국체류 4년 미만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인 합법화 조치)에 배제된 미등록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을 한다면 재입국규제를 하지 않고 재취업을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록노동자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경공대위의 정귀순씨(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성명서 낭독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이주노동자와 영세업체의 목조르기식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송출비리로 인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성명에서 "정부의 공동담화문의 내용에는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고 있고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불건전한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일삼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집회가 끝나자 부경공대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남기오 조사과장에게 강제단속 중단 및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래는 부경공대위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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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여 미등록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번단속은 현재 16만 6천명으로 또다시 증가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연말에는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추방정책에 있어서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주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필두로 시작된 부산과 경남지역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출입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속을 하고 있고, 미란다원칙은 아예 무시되고 있으며, 작업장 단속에서도 영장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둘째, 김해등지에서 실시한 부산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아시아계출신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전원 불심검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출입국 단속은 합법의 신분이든 미등록이든 관계없이 무작위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피부색이 다른 아시아출신의 이주자들로 이것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일단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다.

셋째, 무차별적이고 토끼몰이식의 단속과정은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대형 참사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강제단속은 미등록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타살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기도를 위해 찾는 이슬람사원과 교회 주변에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대 이집트출신 교수는 두실 이슬람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던 중 부산출입국 직원의 단속에 걸려 불심검문을 당하였고, 이주자들의 종교 활동까지도 제약하는 것과 모든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강압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였다.

다섯째,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호소 내에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한정된 공간에 과잉 수용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장기구금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단속으로 말미암아 미등록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 문제가 있어도 숨죽이고 참기만 하는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대적인 강제단속과 (인권침해·차별조장)캠페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묘사하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를 색출· 신고하게 만들어 외국인력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강화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의 증가는 제도적 모순과 비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빚어졌다는 것과 단속과 추방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수생제도의 존속, 사업장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부실하고 무성의한 법적 제 시스템이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빼앗고 있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이 결코 불법을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등록체류자를 잡겠다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공대위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이라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또한 미등록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1.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단속을 명분으로 한 공장과 가택 무단침입 즉각 중단하라.
3.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구금 중단하라.
4.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5. 시민을 감시자로 만드는 미등록체류자 신고제 즉각 철회하라.

                             2004년 7월 29일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실직자종합지원부산센터,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민중의료연합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노동상담소,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경남지역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 부산민예총,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청정화합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부산교구, 부산정의평화위원회,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KNCC,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해YMCA외국인쉼터

2004/07/29 오후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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