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7월 29일 오후3시 부산 중구 중앙동 부산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진 집회에서 부경공대위는 "지난 7월 15일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처를 계획하겠다는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공동담화문은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닐 뿐더러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무차별적인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부경공대위는 "국민들의 신고를 독려하는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집회 발언에서 김민정 사무처장(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은 "지난주부터 이루어진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미등록노동자의 단속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해왔고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며 "심지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도 영장을 무단침입해서 단속하는 등 불법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는 "기도를 위해 찾아간 이슬람사원이나 교회 주변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종교의 자유침해도 이루어지고 있다"며 "실제 이슬람사원을 찾은 모대학교 이집트출신 교수도 단속에 의한 불심건문을 당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성함 전도사(김해한우리선교회)도 "작년 9월에 실시한 미등록노동자에 대한 선별합법화 조치(한국체류 4년 미만 미등록 노동자에 대해 한시적인 합법화 조치)에 배제된 미등록노동자에 대해 자진출국을 한다면 재입국규제를 하지 않고 재취업을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절차를 밟지 않아 미등록노동자의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경공대위의 정귀순씨(부산외국인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성명서 낭독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없는 이주노동자와 영세업체의 목조르기식 단속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송출비리로 인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성명에서 "정부의 공동담화문의 내용에는 모든 미등록노동자를 잠정적인 범법자로 간주하고 있고 국내노동자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불건전한 세력으로 표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 스스로 인권침해와 차별을 일삼는 행위"라고 전했다.

한편 집회가 끝나자 부경공대위는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에 대한 항의서한'을 부산출입국사무소에 전달하는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남기오 조사과장에게 강제단속 중단 및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래는 부경공대위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전달한 항의서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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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적인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5일 법무부와 노동부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하여 미등록체류자들을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번단속은 현재 16만 6천명으로 또다시 증가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숫자가 연말에는 2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추방정책에 있어서 부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주부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를 필두로 시작된 부산과 경남지역의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불법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출입국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단속을 하고 있고, 미란다원칙은 아예 무시되고 있으며, 작업장 단속에서도 영장 없이 무단 침입하여 단속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단속이 행해지고 있다.

둘째, 김해등지에서 실시한 부산출입국의 단속과정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아시아계출신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전원 불심검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출입국 단속은 합법의 신분이든 미등록이든 관계없이 무작위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 대상은 피부색이 다른 아시아출신의 이주자들로 이것은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일단 불법을 저지른 사람으로, 감시와 단속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피부색에 따른 차별이다.

셋째, 무차별적이고 토끼몰이식의 단속과정은 사고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의 대형 참사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강제단속은 미등록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자살에까지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는 사회적 타살이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넷째, 기도를 위해 찾는 이슬람사원과 교회 주변에서까지 단속을 실시하여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실제로 부산대 이집트출신 교수는 두실 이슬람사원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던 중 부산출입국 직원의 단속에 걸려 불심검문을 당하였고, 이주자들의 종교 활동까지도 제약하는 것과 모든 아시아계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강압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문제 제기하였다.

다섯째, 대대적인 단속으로 보호소 내에는 단속된 이주노동자들이 한정된 공간에 과잉 수용되어 있으며, 불법적인 장기구금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단속으로 말미암아 미등록노동자들이 작업장내에 문제가 있어도 숨죽이고 참기만 하는 실정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등록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인권을 말살하는 것이다.

여섯째, 대대적인 강제단속과 (인권침해·차별조장)캠페인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묘사하고, 한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불법체류자’를 색출· 신고하게 만들어 외국인력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동시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강화하고 있다. 미등록체류자의 증가는 제도적 모순과 비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빚어졌다는 것과 단속과 추방정책이 실효성이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연수생제도의 존속, 사업장내 인권침해와 노동탄압, 사업장이동의 제한과 부실하고 무성의한 법적 제 시스템이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빼앗고 있는 것이지 이주노동자들이 결코 불법을 좋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법무부와 그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미등록체류자를 잡겠다는 것이 얼마나 자가당착적이고 가증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공대위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금이라도 미등록체류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또한 미등록체류자를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는,

1.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강제단속·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라.
2. 단속을 명분으로 한 공장과 가택 무단침입 즉각 중단하라.
3.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및 불법구금 중단하라.
4. 이주노동자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5. 시민을 감시자로 만드는 미등록체류자 신고제 즉각 철회하라.

                             2004년 7월 29일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이주노동자전면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동당부산시지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경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자를위한연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인권센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실직자종합지원부산센터, 작은이들을생각하는사람들, 민중의료연합부산경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노동상담소, 부산기독교윤리실천운동, 부산경남지역외국인근로자선교협의회, 부산민예총,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청정화합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부산교구, 부산정의평화위원회,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부산불교인권위원회, 부산KNCC, 통일시대젊은벗,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김해YMCA외국인쉼터

2004/07/29 오후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