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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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아쎔 소식, 스리랑카 란사 소식, 그리고 필리핀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사망소식, 태국 사망자 응급의료지원 및 장례 관련 소식, 베트남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 추락 사망사 소식 등으로 뒤숭숭한 센터에 네팔 친구들이 사업장 변경과 한글교실을 위해 찾아왔다.

오산 인근 소재 사업장에서 잔업시간을 제대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어진 사건에 대한 상담을 받으러 왔다. 그래서 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속과정에서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11월 하순부터 진행된 한국체류관련 교육과 관련하여 일정을 함께 논의하였다.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센터에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돌아가는 동양을 알아보기 위해 간만에 나왔다고 한다.

네팔 친구들이 일을 마치고 간만에 네팔 요리를 해주었다. 네팔 명절인 다사인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 그 감흥에서 인지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사온 닭을 가지고 맛난 커리를 해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자리에서 이주노동자이기에 억울한 사연 들으면 끝도 없고, 그냥 주일 하루를 즐겁게 그리고 먼저간 친구들 그리고 떠난 친구들을 기리며..... 부디 몸 건강하게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요리를 만들었다.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만드는 요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직접 가져온 생강, 마늘, 토마토, 양파, 닭, 여러가지 잎사귀들을 손질하며, 커리를 만들 준비를 한다.

냄새가 진동한다. 매운 맛을 내기 위해 카레와 후추를 볶는데.... 왜이리도 매운지.... 그래도 신나게 요리를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다.

네팔 이주노동자들이 분주히 준비한 음식... 반찬은 없지만 닭요리 하나를 하면서 서로들 분주히 그/녀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을 만드는 손길에서 정성 어린 음식임을 짐작만 해본다.

한 두시간 준비하여 만든 음식.... 한국요리의 닭도리탕과 비슷한 요리이다. 다르다면 네팔의 향신료들을 사용하여 만든다는 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래도 음식의 빛깔과 맛은 닭도리탕과 비슷하다. 달지도 않고 짠맛이 나지 않지만 은은한 향기가 음식에서 풍긴다.

밥에다 그 닭요리를 비벼서 먹는데... 네팔분들 맛있게 먹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네팔어로의 소통 미소를 뛰면서 이야기한 모습들 속에 한국에서의 고단함이 배겨나 있음을 느낀다. 자국어로 이야기하고 자국의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끼는 분들.... 그렇지만 유독 휴일 때면  미등록이주노동자 그/녀들은 아마도 향수병에 시달리지 않을까? 돌아갈려고 해도 돌아갈 수 없는 고국.... 돈을 벌기위해 가족의 아픔을 이겨내야 하는 그/녀들의 모습에서 가난이라는 멍보다는 마음의 멍을 생각하게 만든다.

하염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울음을 쏟아내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봐야 하는 상황... 무엇이 그/녀들을 한국에 묶어놓았는지 돈이 그/녀들을 묶어 놓고 있지만 이도 세월이 흐르면 점차 희석화된다. 돈보다 자국의 어려움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일부에서는 그/녀들을 보고 얼마나 돈을 벌었냐.... 고국에 가면 이제 번 돈으로 평생 호강하면서 살겠다 조롱어린 이야기를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자로서의 삶이란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고단함의 연속이고, 멸시와 괄시라는 일상적 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아픔을 누구나 하나씩 간직하고 있을 이주노동자 모두가 한국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겠는가? 일부에서는 한류열풍이니 하지만 한국인의 곱지 않은 시선은 그 한류가 진정한 한국인의 모습이 아닌 일부 부유한 이들의 이야기임을 알아나가는 이주노동자 그/녀들.... 코리안드림이라는 말은 결코 환상에 불과한 상황임을 직시한다.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으로 인해 일상생활은 불안의 연속이며,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안잡힌 것에 대한 안도와 주변 동료들이 공장에서 잡혀갈때마다 그 불안감에 휩싸여 늘 두통처럼 되어버린 그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만남에서 반가움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이주노동자들이 정성을 넣어 만든 음식을 먹을때면 늘 미안하고 죄스럽다. 잡히지 말라고 그리고 노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비자 부여와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일상적 말밖에 해줄 수 없는 한계가 있기에 음식을 먹는 동안 늘 미안함과 죄스러움 그리고 별로 힘이 되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

한국인은 주는 것이 없는데....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받기만 한다. 그래도 함께하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며 함께 살아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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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의 집 - 오늘 보낸 편지中  "누구에게나 이런 날이 오겠지요."에서...

오늘 미등록이주노동자 두분의 사망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한분은 베트남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으로 사망을 하여 서울에 있는 이주관련 단체들이 모여 서울출입국사무소 앞에서 출입국의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저희센터만 알고 있던 자동차가 폭발하여 화상을 입고 구로성모병원에 입원해 있던 태국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오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저희와 같이 있는 태국 이주여성 와라펀씨로 부터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지역에서 인권을 무시한 야만적 단속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출입국관리소 앞 집회에 참여하여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서러움과 울분을 대신해 집회의 사회를 진행하고 왔답니다.

사무실 한켠에 사업주로 부터 성희롱과 성희롱을 당한 태국 여성 이주노동자가 와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태국 이주노동자가 사망하였다고 병원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와라펀씨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음이 쿵 무언가 한대 얻어 맞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데.... 이렇게 허망하게 이승의 삶을 접고.... 하늘로 가는 그 무심한 남아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니 참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그래도 병원비 그리고 시신 운구비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겠네요....

오늘 집회다 이런저런 소식으로 핸드폰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정신이 없어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리는지 안울리지는 몰라 전화기를 받고 부재중 전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정신을 딴데 놓게 되더군요.

베트남 이주노동자 출입국 단속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고층에서 뛰어내려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태국이주노동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살아있을때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오늘 이런저런 안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일이 저희와 같은 이주노동자센터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곳에서는 다반사입니다.

꿈을 갖고 찾아온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작 꿈은 발견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센터 일을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봉급만 송급할 돈을 갖고 은행으로 갈때 그때 빼놓고는 이주노동자 그/녀들에게 삶의 희망이 한국 땅에서는 존재할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두명이 고귀한 생명의 죽음이 너무 허망하게 다가와 한숨 또 휴~~~ 하고 나옵니다.

베트남 이주노동자야 사회적 여론에 의해 어떻게 국가간 협약으로 되겠지만..... 태국이주노동자 장례와 운구 수송 병원비 마련을 위해 또 이런저런 곳에 알아봐야 겠네요.... 태국 노무관부터 만나러 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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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이른둥이 새 새명에게도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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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론 붕괴를 시작으로 한 경제공황의 직격탄으로 꺼지지 않던 한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경제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단행한 200대 건설사에 워크아웃과 퇴출이다.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벌였던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속출로 인해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한 아파트에 온 재산을 투자한 서민들은 금리 인상과 아파트 투자가 인하로 인한 가계 금융 부담이 한국자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 금융부실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재개발 사업이 하나둘 좌초위기에 놓이고 있다. 그 예로 성남지역에서 벌어진 LH공사와 성남시청간의 PF와 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이다.

금융자본의 묻지 마 PF사업 지원은 LH공사, 건설사, 가계부채로 한국경제를 위기를 초래하였다. LH공사는 109조원의 부채로 하루에 부담하는 이주만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빚 더미와 미분양 아파트로 속출로 인한 LH공사의 재무건정성 악화는 부동산 거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그간 불패의 성역으로 고공행진을 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공황과 더불어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2009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결국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과 건설사의 부실을 낳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8.29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구제를 완화하여 정부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겠다는 자본의 절박한 요청에 의한 것이다.

LH공사는 현재 109조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던 정부가 부채의 버블을 떠안고 있으며, 이 부채는 더욱더 커질 것을 전망된다. 여러모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7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계 부채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의 투기로 빚더미에 앉아 늘어나는 이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영방송 뉴스와 신문보도를 통해 대서특필대고 있다. 이는 가계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거품으로 한국자본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중도, 서민, 복지를 내세우며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중도, 친서민 정책은 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고자 정치행보이다. 현재 자본의 포섭된 이들의 환상은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 가계 금융위기, 건설사 붕괴라는 경제 위기로 불패의 부동산 신화의 환상은 철저히 깨졌다. . 

부동산 거품을 시발로 이제 주택의 소유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주택은 재산으로서 소유하는 개념을 벗어나 생활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재로서 개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주택정책이 공공이 누구나 환경, 위생, 교육의 공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주거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모든 사회 성원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며”, 주택은 ‘서민 대중에게 위생적인 거치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오래전 100%를 초과하였다. 주택의 절대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과잉으로 인한 상대적 부족 현상이여 부동산 과잉과 거품을 불러왔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통한 친서민 정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여 주택이 공공재로서 안착시켜 주택 소유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와 건설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PF사업을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재로서 주택확대와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부동산 거품과 과잉으로 초래된 금융 부채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기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