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론 붕괴를 시작으로 한 경제공황의 직격탄으로 꺼지지 않던 한국 자본의 부동산 시장경제를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가 올해 들어 단행한 200대 건설사에 워크아웃과 퇴출이다.
건설사와 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벌였던 재개발과 신도시 개발정책은 금융위기로 인한 금리인상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속출로 인해 건설사와 지방자치단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로 인한 아파트에 온 재산을 투자한 서민들은 금리 인상과 아파트 투자가 인하로 인한 가계 금융 부담이 한국자본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 금융부실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와 재개발 사업이 하나둘 좌초위기에 놓이고 있다. 그 예로 성남지역에서 벌어진 LH공사와 성남시청간의 PF와 재개발 사업의 분쟁과 이다.
금융자본의 묻지 마 PF사업 지원은 LH공사, 건설사, 가계부채로 한국경제를 위기를 초래하였다. LH공사는 109조원의 부채로 하루에 부담하는 이주만 1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빚 더미와 미분양 아파트로 속출로 인한 LH공사의 재무건정성 악화는 부동산 거품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투자“는 그간 불패의 성역으로 고공행진을 가하였다. 그러나 2009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 의한 경제공황과 더불어 부동산 과잉공급 문제가 불거지게 되었다. 2009년부터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주택 거래가 끊기면서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게 된다. 이는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결국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과 건설사의 부실을 낳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8.29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구제를 완화하여 정부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과 가계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막겠다는 자본의 절박한 요청에 의한 것이다.
LH공사는 현재 109조원의 부채를 지니고 있다. 부동산 버블을 부추기던 정부가 부채의 버블을 떠안고 있으며, 이 부채는 더욱더 커질 것을 전망된다. 여러모로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불가피하며 이는 서민 가계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가계 부채가 70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 가계 부채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 거품은 곧바로 서민의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부동산의 투기로 빚더미에 앉아 늘어나는 이자로 고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공영방송 뉴스와 신문보도를 통해 대서특필대고 있다. 이는 가계 경제가 부동산 거품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해주고 있다.
부동산 거품으로 한국자본의 경제 위기가 확산되자 이명박 정부는 중도, 서민, 복지를 내세우며 서민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의 붕괴와 더불어 중도, 친서민 정책은 자본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정치적으로 무마하고자 정치행보이다. 현재 자본의 포섭된 이들의 환상은 부동산 거품으로 서민 가계 금융위기, 건설사 붕괴라는 경제 위기로 불패의 부동산 신화의 환상은 철저히 깨졌다. .
부동산 거품을 시발로 이제 주택의 소유개념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주택은 재산으로서 소유하는 개념을 벗어나 생활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재로서 개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 말은 주택정책이 공공이 누구나 환경, 위생, 교육의 공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주거공간으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엥겔스가 “주택 문제에 대하여”에서 지적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은 모든 사회 성원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며”, 주택은 ‘서민 대중에게 위생적인 거치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렇듯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이미 오래전 100%를 초과하였다. 주택의 절대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절대 과잉으로 인한 상대적 부족 현상이여 부동산 과잉과 거품을 불러왔다.
정부는 친서민 정책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거정책을 통한 친서민 정책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서민 누구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여 주택이 공공재로서 안착시켜 주택 소유로 인한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LH공사와 건설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PF사업을 중단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재로서 주택확대와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부동산 거품과 과잉으로 초래된 금융 부채로 인한 국가 부도의 위기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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