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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G20 선제적 대응을 통한 야만적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 단속

2010년 5월 4일, 경찰청은 지난 5월 2일부터 “G20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1월 G20 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로 “특별” 조사와 체포가 행해질 것이라고 한다. 경찰은 외국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인구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단속의 표적은 1) 범죄 혐의자, 2) 칼 등의 흉기를 가진 외국인들, 3) 지명 수배 중인 외국인 4) 성 매매자 5)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라고 한다. 경찰은 이들 밀집 지역에서 매일 밤낮으로 길거리 검문 검색과 수색을 할 것을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강제단속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미등록 노동자 고용주에 대해 최고 2천만원인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한 고용주에게는 납부 면제해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2년이하 150만원, 2년 이상 미등록이주노동자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언론에 공표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11월 11일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를 위한 준비라고 밝혔다. 이러한 “외국인 범죄 집중 단속”은 한국 정부가 모든 이주민들과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인종적 편견,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계급 차별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지위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한국에서의 지위는 그야말로 인간 이하라 표현할 수 있다. 사회적 보장이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들이 치러야 하는 사회적 간접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995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이하 외노협)이 출범하여 전국적으로 이주노동자지원대책이 실시되면서 노동법 적용이 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내 폭행 및 폭언, 인권유린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은 매일 회사가 마련해준 2평 남짓 컨테이너 기숙사에서 귀거하며, 주야 2교대와 저임금의 노동현장에서 살고 있다. 그나마 잔업이 많은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그나마 낳은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다 보니 미등록 신분을 악용한 사업주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다. 또한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사업장내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삶은 피폐해져 있다.

정부 단속의 불안으로 인하여 아프지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4배 이상의 비싼 의료비를 지불한다. 그리고 병이 나도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해 병을 키워 사망하거나 과로 그리고 산재로 사망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과로사로 사망하였을 때 산업재해보상을 받기 위한 사실관계증명이 어려워 과로사 사망한 대다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차디찬 시신이 되어 고국으로 떠나고 있다. 

한국의 중소영세사업장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인간이 아닌 기계로서 한국사회에서 지위가 점철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분포한 지역에서는 차별적 인식이 확산되어 이주노동자들이 마치 범죄자, 무서운 사람, 가난한 나라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복지혜택은 시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을 보면 등록과 미등록의 차별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등록된 이주노동자 큰 것이 아니다 의료보험 혜택과 출입국 강제단속에서 자유로울 뿐 사업장이동의 자유, 건강권, 사회권, 노동권은 OECD국가중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

또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경우 정주권과 교육권은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부모의 국적을 따라가는 연좌제이다 보니 한국에서 태어나도 아이는 미등록이주노동자로 한국에서 차별의 억압과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 이러다보니 부모의 일자리 이동으로 전국을 떠돌아다니거나 부모의 강제단속으로 강제출국 되고 있다.

UN 인권위에서 권고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아동의 권리를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방글라데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가 노숙자가 되어 떠돌거나 영등포역 철로에서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두 다리를 잃어버렸다는 언론보도가 한국사회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자녀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점점 더 확대 발전되고 있다.

죽음과 공포로 얼룩진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단속

과로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사망에 의한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한국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가 아닌 공장 주변에 얻은 집에서 과로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 규명이 어렵다.

출입국 공장단속의 두려움으로 공장 옥상에서 떨어지거나 심장마비로 사망, 아니면 도망치다가 출입국 단속반의 폭력으로 중상을 입는 사건이 비일비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야만적인 단속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주변 노인정을 방문해 막걸리를 사주면서 미등록이주노동자 주거지를 파악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노동자를 대동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종용, 미등록이주노동자 집단 주거지 무단 침입하여 이주노동자 강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 와중에 많은 수의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다치거나 가스총, 전기진압봉, 곤봉의 폭력으로 중상을 입어 외국인보호소로 넘겨지고 있다.

전쟁을 방불케하는 출입국 단속으로 인한 야만적 폭력은 정권의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허울뿐인 다문화사회 관음증과 가부장제에 시름하는 한국사회

다문화가족지원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아시아 각 나라에서 인신매매혼을 강요하여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이들에 대한 한국사회 동화정책을 펴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과 아시아적 연대와 소통의 가치를 상실한 아시아 빈곤지역 여성의 이주화 진통에 한국사회는 몸살을 앓고 있다. 브로커들에 속아 한국에 이주한 이주여성은 남편의 폭력과 고부간의 갈등으로 사망하거나 미등록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아시아 여성의 빈곤에 의한 이주화 그리고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문화는 폭력을 수반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관음적 한국사회의 가부장제가 이주여성의 성 상품화와 성폭력을 부추기고 있다, 다문화 사회라는 내면에는 한국사회의 관음증과 가부장제에 억눌린 성 상품화가 양존하고 있다. 이로인한 빈곤여성의 이주노동과 이주여성 국제결혼에 따른 문제는 향후 사회적 문제로 폭발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낙인화시켰다. 

정부는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넘어 고용허가제 MOU 협약 15개(필리핀, 중국, 태국, 베트남, 버마, 캄보디아,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탄, 몽골, 네팔)국가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많은 수만큼 고용허가제 비율을 줄어 각 정부가 나서서 미등록이주노동자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강제 단속과 이주노조 표적단속은 향후 이주노동운동의 확대를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한국체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주노조 출범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 노동비자 쟁취, 이주노조 합법화, 노동권리 쟁취 등의 이슈를 사전에 봉쇄하고자 이주노조 설립을 대법원 판결을 반려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 내몰며 한국사회에서 낙인화 시키며, 사회적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사회 순응하는 일회용 노동자로 만들기 위한 아시아 국가간 노동인력 수급 MOU체결 및 한국자본의 안정적 저출산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 인력의 위기 대책을 위한 자본과 정부의 숨은 의미를 시스템 구축이 내포하고 있다.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 낙인화에 맞선 투쟁전선 구축과 이주노동자 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고민 그리고 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G20을 빌미로 미등록이주노동자 탄압은 한국노동운동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G20을 빌미로 이주노동자 미등록화 방지책으로 단속강화, 이주노동자 범죄자 및 테러리스트로 내몰며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등록과 미등록이라는 구분으로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한국사회 동화와 배재정책으로 구분 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고 몰고 있지만 향후 타임오프, 노동유연화에 있어 비정규직에 대한 파견노동자를 대체할 인력으로 이주노동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소영세사업장에서의 임금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건설, 농촌, 어업, 제조업에서 이주노동자 값싼 노동력은 한국 천민자본에게는 한국자본주의 시장경쟁에서 경쟁력을 갖춘 무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을 통한 최저임금고용으로 사회적 임금을 낮추고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수순이다.

정부는 값싼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는 이주노조의 강화는 한국노동운동의 일국적 노동운동을 벗어나 전지구적 노동자연대의 초석을 다지는 경로이기 때문이다. 이를 사전에 봉쇄하고, 이주노동자들을 길들이기 위한 시스템구축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주노조 탄압에 맞선 한국노동운동의 연대전략이 시급히 수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노동운동이 이주노동운동을 통해 아시아 노동자 연대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주노동자 조직화를 통한 활동가 양성 및 선진노동자로서의 육성하기 위한 한국노동운동의 아시아 노동자연대 발전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G20 빌미로한 정부의 강제단속에 맞선 이주노조 농성투쟁 의미와 향후 과제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 탄압 수단으로 G20을 빌미 삼아 이 땅의 모든 이주노동자를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다. 

G20 빌미로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정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탄압의 이유는 간단하다. 이주노동자의 미등록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정부가 만들어가고 있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주요 대상으로 이주노동자를 삼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반대로 이주노조를 중심으로 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정부와 자본에 노동권, 사회적, 정주권, 교육권 등 확대를 요구를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한의지 표명이었다.

정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테러리스트로 내몰며, 강제단속과 표적단속의 빌미를 마련하였다. 이를 사회적 이데올로기 공세를 펴며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이주노조 탄압의 주요한 수단으로 G20을 정부와 자본은 활용하였다.

정부의 탄압에 맞서 7월 초부터 8월 31일일까지 이주노조는 농성단을 결성하여 향린교회 농성투쟁을 전개하였다.

G20을 빌미로 자행된 미등록이주노동자 탄압에 맞선 이주노조 농성투쟁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쟁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이주운동진영의 초석과 연대활동을 공교히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G20 빌미로 자행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색깔 덧씌우기 그리고 이주노조가 자본과 정부에 맞선 투쟁이었다.   

이주노조 농성단 투쟁의 과제 또한 남겼다. 미등록이주노동자 투쟁에 맞선 국제행동을 아시아 이주노동자 단체들과 공동으로 구축하여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미등록이주노동자 노동권리, 정부의 야만적 탄압의 문제를 한국사회에 다시금 알리고, 한국노동운동의 진지한 사회연대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이주노조 조직 강화가 민주노조 운동 내부에서 진지한 성찰과 계획수립이 필요함의 도출이다.

이제는 한국노동운동이 이제 이주노동자를 남의 문제로 보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문제와 이주노조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아닌 노동운동의 한 주제로서 성찰과 모색 그리고 아시아노동운동의 연대전략의 수립의 기반한 이주노조 강화에 한국노동운동의 계급적 단결이 현장 곳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에 의해 도입된 모든 정책들은 한국이 이주노동, 이주화 개념 스스로 모순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오늘, 한국은 사망자와 과 부상자가 넘쳐난 과거의 실패한 이주노동 정책을 채택하면서 다시 한 번 야만과 폭력 회귀하고 있다. 

정부는 G20 정상회의 기화삼아 미등록이주노동자의 삶을 희생시키려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