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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장경제의 모태가 된 규율자유주의 본고장]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전총리 에르빈 토이펠(Erwin Teufel)의 분노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Ich schweige nicht länger.“)

 2011.7.9 기민당 „Seniorenunion“ 모임에서 발표한 연설 (연설 전문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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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16세의 나이로 기민당(CDU-Christlich-Demokratische Union/기독민주연합)에 입당한 이유는 기민당의  „기독“과 사회시장경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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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민당은) 기독교인들의 세계적인 사명, 즉 이웃사랑 및 가난한 자와 주변화된 사람들과의 연대를 이곳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긍정한다. 우리는 좌표는 현실이며, 공동의 복지이고, 인간의 기본권이며 기독교의 기본가치들이다. (…) (그래서) 기민당은 기독교를 좌표로 삼지 않는한 „기독“이란 간판을 사용할 수 없다. 

슈바벤 출신 국민경제학의 거장 프리드리히 리스트는 160년 전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국민총생산에 포함되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16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한발짝도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 아니다. 지난 160년 동안 변한 것이 하나 있다. 오늘날에는 금전가치로 환산되는 것만 가치있는 것이 되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교육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또 거기서 기초가  놓여지지만 가정에서의 교육은 [여전히] 전혀 값어치 없는 것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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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에서도 „기독[교의 이념]“이 엿보여야 한다. 어린이의 안녕이 경제의 이익보다 앞장서야 한다. (…) 예전엔 기민당이 도입한 연방아동양육수당(Bundeserziehungsgeld)이 있었다. 2년간 지급되었다. 일정 소득이하의 가정에 지급되었다. 즉, 가장 필요한 부모들에게 지급된 수당이었다.

오늘날에 와선 기민당이 부모수당(Elterngeld)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 수당은 1년만 지급되고 또 최종 실질소득과 연동되어 있다. 즉, 수퍼마트 캐쉬어로 일했던 엄마는 월 약 600유로 정도 받고, 은행직원으로 일했던 엄나는 월 1200 유로, 석사자격이 필요한 직장에서 일한 엄마는 월 1800유로를 받는다는 말이다. 가장 적게 벌었던 엄마들이 가장 낮은 수당을 받는다. 인간이 구상하는 불공평이 이보다 더 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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