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2009년 총선후 독일 정당체제 변동

2009년 총선후 독일정당체제 변동과 관련하여

 

베를린 자유대학 오스카 니더마이어 (Oskar Niedermayer) 교수가 투찡(Tutzing)에 있는 “정치교육 아카데미” (Akademie für politische Bildung)에서 강연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정리해 본다. 이와 관련 역자가 意圖하는 것도 있다. 사노련, 사/노/위 논쟁과 관련 멀리 있고, 또 오랫동안 그런 토론에 참여하지 않아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독일 정당의 변동과 그 아래 사회구성원의 변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정당창당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정치정당에 대한 자료로 시작해 본다. .

 

오스카 니더마이어:  2009년 총선후 독일정당체제 변동

(출처: web.apb-tutzing.de/apb/cms/uploads/media/vortrag_niedermayer.pdf)

 

□ 2009년 총선을 계기로 해서 전후에 형성된 독일 정당체제가 이전과 전혀 다른 유형으로 현상화 됨. 전후 독일 정당체제는 양대 정당이 지배적인 체제였는데 2009년 총선이후 다원화된 체제로 이전함.

 

□ 정당체제는 정당간 상호관계를 통해서, 즉 여러 정당이 공존하는 가운데 서로 관계하는 성질로 그 성격이 규정될 수 있음

 

0 이런 성질은 크게 내용적, 구조적 성질로 구별되고 선거차원에서는 투표경향으로, 의회차원에서는 의석확보로 현상화 됨.

 

0 구조적 성질을 규정하는 잣대로는 의회에 진출한 정당의 수(Format)와 세분화 정도(Fragmentierung)가 사용되는데,

 

-          2大 정당 구도일 경우 양대정당의 집중정도(전체대비 양대정당의 득표비율)와 비대칭(양대정당간 득표차이)으로 구체화 됨.

 

0 내용적인 면에서는 양극화 (사상 및 당정책), 기본/핵심 갈등구도, 이 갈등구도에서의 입장배치, 분절(특정정당과의 연정배제) 등이 잣대로 사용됨.

 

□ 구조적 성질을 결합하여 정당체제를 구별하면 일당 지배적 구적, 2대 정당 지배적 구조, 다원적 구조, 첨예하게 세분화된 구조 등으로 구별됨.

 

0 2대 정당의 지배적 구조를 규정하는 지표로는 양대정당의 전체대비 최소득표율, 상호비대칭 정도, 3大 정당과의 득표차이 등이 사용됨.

 

-          구체적으로 양대정당의 최소한 2/3 의석 확보, 양대정당의 각 최소한 1/4 의석 확보, 양대정당의 소수정당이 3대 정당보다 2배 이상 의석 확보 등이 이루어지면 2대 정당이 지배적인 정당체제를 이야기 할 수 있음.

 

□ 독일 정당체제는 위와 같은 2대 정당 체제였는데 80년대를 거기고 90년 통일을 통해서 현재 다원적이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0 정당체제의 양극화 현상이 사회경제학적 차원(경제와 국가역할)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첨예화되고 있는데

 

-          사회복지국가관련 자유시장주의와 사회정의실현, 사회문화적 차원(사회공동체구성원의 삶형태)에서 자유주의/관용주의와 권위주의간 갈등이 문제화 됨.

 

0 이 양극화 현상은 1998년 이후 사회복지국가관련 사민당 입장의 변동으로 불거짐.

 

-          쉬뢰더 前총리의 아젠다 2010 개혁에 반발하는 사민당 지지세력(주로 노조간부) 일부가 사민당에서 떨어져 나와 „사회정의를 위한 선거대안“(WASG)을 창당하고 동독 지역정당으로 발전한 동독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의 후계정당 „민주사회주의당“(PDS)과 합당하여 „좌익당“(die Linke)를 창당함으로써 전국차원에서 사민당과 경쟁하는 정당 및 그 지지세력이 형성됨.

 

-          아젠다 2010 진행과정에서 사민당, 기민/기사연합에서 사회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세력과 자유경제주의를 지지하는 세력간 갈등이 불거지고, 소속정당에 실망한 지지세력은 더 이상 소속 정당에 투표하지 않거나 다른 정당에 표를 던지게 되어 좌익당과 자민당이 득표하고 득세하게 됨.

 

-          결과 사회경제적 갈등구도에는 양극을 대변하는 2개 정당이 전국적인 기반을 갖추고 형성된 상태임.

 

0 기민당도 이 과정에서 정책수정을 하게 되는데

 

-          사회복지국가와 관련 2005년 총선전략으로 자유시장주의를 적극 지지하는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라이프치히 정당대회 결의) 2005년 총선에서 코피 터지고 신자유주의 아젠다 철회

-          자유/관대주의와 권위주의간 갈등구도에서 권위주의적인 입장을 조심스럽게 수정하여 자유/관대주의 극쪽으로 이동. 예컨대 전통적인 가족이상 수정, 다문화를 타부화하는 자세 교정, 비전통적인 삶의 스타일 인정,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메르켈 총리의 교황비판)

 

0 사회문화적 갈등구도에서는 녹색당이 독점적으로 이득을 보는 상황

 

-          양대정당의 관대/자유주의 세력은 소속정당에 실망하면 녹색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가지만

-          양대정당의 가치보수주의 세력은 실망할 경우 갈 수 있는 대안정당이 없는 상황이어서 기민/기사연합에 잔류하는 경향.

 

* 극우가 연방차원에서 대안정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독지역의 주, 기초단체차원에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임. 극우세력이 주의회에 진출하고 특히 기초단체정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극우문제는 그리 쉽게 지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님. 독일 헌보청의 극우관련 보고에 따르면 극우가 고실업율, 인구공동화 현상 등으로 열악해지는 사회 및 생활환경에 처한 동독지역에서 이웃 돕기 등 실생활에 유익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일부지역에서는 지배적인 토대를 마련하기까지 이름 [역자 붙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의 이모저모" 분류의 다른 글

독일 빈집점거운동
적법, 불법, 똥은 마찬가지
독일 슈바벤 사람들 이야기 - 루이제 하러 "천천히 먹고 오래 씹어라"
사진으로 보는 녹색당 역사
독일 집권보수연정 기민당과 자민당 본거지 주총선에서 참패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