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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독일 최대 인구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에 있는 한 외국인 난민 수용소.
이곳 사설 경비요원이 수갑채워진 두 손을 허리춤에 둔 채 엎어져 있는 난민의 목을 운동화 신은 발로 짓밟는 사진 한 장이 독일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도된 것이다.

(출처: 슈피겔 )

왜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1.난민의 인권을 유린했다?

독일 기본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일로 삼는다. 그러나 법현실은 그렇지 않다. 난민 ‘관리’법인 망명법은 기본인권을 제한한다. 이동의 자유와 취업이 제한되어 있다. 기본적인 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인권유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망명이 인정되기 전에는 독일 사회로의 융합에 필수적인 독어 교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망명인정 등 체류허가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는 무료 독어교육 실시)

최근 망명법이 개정되었다. 발칸반도의 신티와 로마 사람들을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의 골자였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등 3국을 ‘안전한 국가’(sicheres Herkunftsland)로 규정해 신티와 로마 사람들이 아예 망명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개정 망명법이 연방하원을 통과한 후 연방상원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거래(quid pro quo)가 있었다. 주정부의 구성상 개정 망명법이 연방상원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녹색당 소속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총리 크레취만이 찬성함으로써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이동의 자유와 취업부분에서 난민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 크레취만의 거래였다. 이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녹색당과 좌파당의. 그리고 이들은 최근 난민 인권유린사건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난민의 인권신장은 소홀히 하고서는.

2.치안의 민영화

파견노동과 치안의 민영화는 사민/녹색 연정아래 완성되었다.

지난 20년간 민영보안회사는 4000개로 두배로 뛰어 올랐다. 2013년 종사자는 18만 5천에 매출액은 50억 유로를 넘어섰다. (2014.10.1 슈피겔, http://www.spiegel.de/kultur/gesellschaft/private-sicherheitsdienste-staat-lagert-verantwortung-aus-a-994647.html)

업무내용도 건물관리에서 경찰에 의한 치안 고유의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2012.6.14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 http://www.bpb.de/politik/innenpolitik/innere-sicherheit/76663/private-sicherheitsdienste?p=all)

반면 경찰인력은 지난 몇년동안 1만 6천명이 감원되었다.(2014.10.2 쥐드도이체짜이퉁, http://www.sueddeutsche.de/politik/private-sicherheitsdienste-in-deutschland-schwarze-sheriffs-schwarze-schafe-1.2155031)

이번 난민 인권 유린이 발생한 부르바흐의 난민수용소 경비는 소관당국이 저렴한 European Homecare라는 회사에 위임하고, 이 회사는 다시 뉘른베르크에 있는 보안회사 SKI에 하청을 주고, 이 회사는 다시 더 저렴한 하청기업을 사용하였다. (앞 슈피겔 기사)

3.사건 연루 경비원

마르쿠스 H. (30세)는 극우주의자일 거라고 한다. 하박에 네오나치들 사이에 널리 퍼져있는 문신 “Ruhm und Ehre” (명예와 영광, 히틀러 친위대의 구호)이 있다. (2014.9.30 슈피겔http://www.spiegel.de/panorama/justiz/fluechtlingsheim-burbach-wachmann-traegt-neonazi-tattoo-a-994681.html)

정치적 성향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화된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민영 보안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낮으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임시고용인인 경우가 허다하다. (앞 독일 연방정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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