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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을 팔아먹는 논쟁 - 1

미류님의 [어쩌다가 <난민 문제에 대하여>를 보게 됐다] 에 관련된 글.

 

1.

윤김지영의 <난민에 대하여>을 보게 되었다. 이곳 미류 님이 언급해서 궁금 했다. 원문은 검색이 안된다. 다행히 원문을 친절하게 인용한 글이 있다.

 

2.

모르겠다. 학문/과학이란 게, 글쓰기란 게 이런 건지.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빈약한데 이런 글쓰기가 가능한 건지?

 

3.

2015년 이후 독일 망명 신청자의 성비 및 연령 구성을 소개해 본다.

 

가. 성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명) 441,899 722,370 198,317 56,127
여성(%)

31

34 40 42
남성(%) 69 66 60 58

 


나. 연령

 

  2015 2016 2017 2018
0-15 세 (%) 26 30 39 41
16-17 세 (%) 25 24 19 17
18-24 세 (%) 25 24 19 17
25-29 세 (%) 15 14 11 11
30-34 세 (%) 11 10 9 9
35-39 세 (%) 7 6 6 6
기타 (%) 11 10 10 11

(출처: 연방정치교육센터, Zahlen zu Asyl in Deutschland, 2018.5.16, 2018.6.27 접속.
https://www.bpb.de/gesellschaft/migration/flucht/218788/zahlen-zu-asyl-in-deutschland)

 

 

3.

 

여성과 15세 미만 난민 비율의 상승세가 돋보인다. 이유는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를 간접적으로 제시해 보자면, 지난 연정협상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가 이른바 Familiennachzug 혹은 Familienzusammenführung이라고 불리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일원을 초청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이었다 (현재는 월 1000명 상한선에 합의한 상태. 예전에 어떤 형식으로 든 체류가 허용된 난민/망명신청자에게 일반적으로 부여된 권리였음). 이 맥락에서는 성비가 남성 난민 혹은 난민 가족의 전략적 접근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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