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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회케 :
"Wir können, wir sollten und wir werden im Kraftfeld von Identität und Solidarität operieren." "우리는 정체성[국가국민/민족]과 연대[국민/민족연대]의 역장에서 활동할 수 있고, 그러한 사명을 받았으며, 또 그 일을 수행할 것이다."
(독일 극우 정당 AfD (독일을 위한 대안)의 극우/친나치파 대표 회케의 2018년 6월 30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slv0xn4cvgI 2분 50초 이하)
Serhat Karakayali (Transit Migration Forschungsgruppe)
Die natioal-sozialen Zuege des Migrationskompromisses wurden unter dem Nationalsozialismus reorganisiert. (…) Neuere Arbeiten haben gezeigt, dass das “Soziale” keineswegs ausschliesslich ideologische Blendung war, sondern sein materielles Substrat in der Bereicherung und Umverteilung geraubter Vermoegen von Juden und Besatzungslaendern hatte. Die radikale Version der Unterschichtung und Ausbeutung von AuslaenderInnen als ZwangsarbeiterInnen in Deutschland durch den Nationalsozialismus kann als Teil dieser national-sozialen Konstellation gesehen werden. Der Begriff des “national-sozialen Staats”, wie von Balibar vorgeschlagen, reflektiert eine Rationalitaet, die auch im Nationalsozialismus zur Wirkung kam. Letzteren “nur” als irrationalen Exzess oder “Zivilisationsbruch” zu kennzeichnen verhindert, sowohl den Nationalsozialismus als ein Ensemble gesellschaftlicher Verhaeltnisse zu analysieren, als auch , die systematische Unschaerfe der Grenzen zwischen freier und unfreier Arbeit zu erkennen. Tatsaechlich stellt der national-soziale Staat eine Alternative zum Nationalsozialismus dar, insofern ersterer die Widersprueche ziwischen Nationform, Kapitalismus und Klassen auf andere Weise zu loesen bestrebt ist als letzterer. (Serhat Karakayali, Gespenster der Migration: Zur Genealogie der Migratio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민의 유령: 독일연방공화국 이민의 계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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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진행된] 이민[노동자 수용에 관한]타협의 국민-사회적인 요소들은 나치/국가사회주의하 재조직되었다. (..)새로운 연구들은 [국민/국가-사회주의의 ] “사회적”이 결코 이데올로기적인 기만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유대인과 점령지역에서 약탈한 재산의 부당이득과 분배에 그 물질적인 토대가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독일 나치/국가사회주의가 외국인을 강제노동자로 하급계층화하여 착취한 극단적인 버전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민-사회적인 배열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발리바르가 제안한 “국민-사회 국가”란 개념은 나치/국가사회주의에서 현실화된 합리성을 반영하고 있다. 나치/국가사회주의를 “단지’ 비합리적인 이탈/과도 혹은 "문명단절"로 표기하는 것은 나치/국가사회주의를 사회적 관계의 앙상블로 분석하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발적인 노동과 강제된 노동 간의 경계의 체재[내재]적인 불확실성을 인식하는 걸 막는다. 실질적으로 국민-사회 국가는 국가형식, 자본주의, 그리고 계급 간의 모순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나치/국가사회주의의 대안으로 등장한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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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국가사회주의를 “단지’ 비합리적인 이탈/과도 혹은 "문명단절"로 표기하는 것[5]----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이중의 의미를 갖는다.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세력에게 그것은 합법적 투쟁공간을 마련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정치적 교두보이었다. 부르주아계급에게도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정치적 양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미 단결의 자유를 쟁취하여 자본주의체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노동자계급 등 민중세력을 체제 동반자로 끌어들여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 지형에서 결정적 우위를 차지하는 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오히려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민중세력과 부르주아계급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적어도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순조로운 항진이 계속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이 같은 조락현상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의 결정적 계기는 말할 것도 없이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이다. 거기에다 1928년의 세계대공황은 마치 불 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위기가 전 세계적 규모로 더욱 심화되자,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은 서둘로 위기관리체제의 구축에 나선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고전적 형태라면, <자유로운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반동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로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본 기본법체제 아래에서이다. 본 기본법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본권박탈 조항과 정당규제조항을 두고 이들 조항에 대한 지배체제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현령비현령식의 이른바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정식>을 채택하기 이른다. 이 정식을 상세하게 다룬 1952년의 사회주의국가당 판결과 1956년의 독일공산당 판결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본질적 내용으로 <기본적 인권의 존중, 자의적 폭력지배의 금지, 민주주의적 법치질서> 등을 들고 있다[1][2]. 이 두 판결만 놓고 본다면,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가운데 가장 진보적인 형태로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보다도 오히려 한발 더 앞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로운 민주주의를 가운데 놓고 연방헌법재판소가 이리저리 얽어놓은 이 같은 환상의 무지개는 그 후 본 기본법체제가 위기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씩 무너져 내린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1970년의 연방헌법재판소 도청 판결이다. 이 판결을 계기로 자유로운 민주주의는 연방헌법재판소가 마름질하여 준 자기기만의 탈을 벗고 본디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간다. 반자유주의적 호전적 공격성이 그것이다.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지배체제에 대한 절대적 귀의를 요구하는가 하면[3], 지배체제에 대한 절대적 귀의가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되기도 한다[4].
국순옥, <헌법학의 입장에서 본 자유민주주의의 두 얼굴> 中, 1997, <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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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2. Bd., Teubingen/1953, 1쪽; 같은 판례집, 5. Bd., 1956, 140쪽
[2] 헌법재판소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를 추가
[3]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中 "이 결정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이 우리의 정치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그러한 이념을 지향하지 않는 진보정당들이 이 땅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6]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14.12.19
[4] "국민들은 헌법밖의 진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 정의당 심상정 의원, 2013.9.1
[5] "박근혜 심령통치 이대로 안된다, 즉각 물러나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 2016.11.10
[6] 리얼미터, “정의당 2주 연속 역대 최고치 지지율 경신”, 20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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