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독일 역사블럭(Blocco Storico)의 재구성

제목이 거창하다.

유럽 통합과 함께 진행된 통독 이후 독일 정치 지형이 점진적으로 변해 왔다.

정당으로 국한하자면 통독전 서독 역사블럭은 기독/기사연합과 사민당,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정권 창출의 추가 되었던 자유민주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시민권에 방점을 두는 리버럴한 세력과 자유[질서]시장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이 공존하는 자유민주당에서 누가 당권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연정이 정해지고 차기 정권이 창출되어 왔다.

그러나 유로위기와 난민사태를 거치면서 이 기존 역사블럭이 재조직되고 있다.

이게 지난 총선 후, 무산되었지만 이른바 자메이카 연정으로 불리는 흑황녹 연정 협상으로 가시화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난민사태에서 지난 2015년 가을 독일국경을 부분적으로 연 메르켈 총리가 기대고 있던 지지기반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거칠게 이야기하자면 산업예비군/전문기술자/인구구성 문제의 해결을 원하는 자본 세력(Fraktion), 유럽의 정체성으로서의 인권을 내세운 녹색당으로 대표되는 좌파리버럴 세력(Fraktion)이 [노동력/주민의 자유이동과 함께 자본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쉥엔공간을 지키자는 기민/기사연합아래 모인 것이다. 기독/기사연합, 자유민주당, 그리고 녹색당이 거의 연정구성에 까지 갔다. 녹색당 당수는 터키계 이민 2세였다.

이 블럭이 정권 창출은 고사하고 붕괴되고 있다. 재조직되고 있다.

가시적으로 그 이유는 독일대안당 AfD의 연방의회 진출에 있다. 뜬금없는 게 아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독일 “민주주의”형태가 달라질 게 분명하다.

“헤게모니 시스템 아래 민주주의는 지도하는 그룹과 지도를 받는 그룹 사이에서 존재한다. 그 존재의 정도는 [경제 발전과 따라서] [그런 발전을 표현하는] 입법이 얼마 만큼이나 {특히 지식인들의} 지도를 받는 그룹들로부터 지도하는 그룹으로의 [분자적인] 통과를 장려하는지에 달려있다.”(그람시, 옥중수고 8,§191)

(“Nel sistema egemonico, esiste democrazia tra il gruppo dirigente e i gruppi diretti, nella misura in cui [lo sviluppo dell’economia e quindi] la legislazione [che esprime tale sviluppo] favorisce il passaggio [molecolare] dai gruppi diretti al gruppo dirigente.”)

지도 그룹으로 AfD의 극극우 친/네오나치 회케(B. Höcke) 등이 이동하고 있다. 독일 역사블럭으로의 이동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 정책과 사회통합의 얼굴마담 역할을 했던 터키계 2세 독일축구 국가대표 외질이 은퇴선언을 했다.

시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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