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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대법원이 은행의 금리놀음 관련 독일 최대은행인 <도이춰 방크/Deutsche Bank>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소기업에게540.000 유로를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관련 독일 중도좌파 유력 일간지 <쉬드도이춰 짜이퉁>은 (http://www.sueddeutsche.de/geld/2.220/bgh-prozess-um-zinswetten-deutsche-bank-muss-zahlen-1.1075423, 2011.3.22) 연방대법원 판결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수많은 중소기업과 기초단체 공기업이 <도이춰 방크>와 장기적인 금리와 단기적인 금리차이를 가지고 놀음하는 소위 „Spread Ladder Swap“거래를 하고 나서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이번 판결로 <도이춰 방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관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함.

<도이춰 방크>와 SL-Swap거래를 한 중소기업과 기초단체 공기업 수는 약200개 정도이며 액수는 약 10억 유로에 달한다는 것.

연방대법원은 <도이춰 방크>가 거래시 고객에게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Aufklaerungspflicht)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 특히 이런 스왑거래엔 „막중한 이해관계대립“이, 즉 고객의 손해가 바로 은행의 이익이라는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은폐했다는 점에 주목.

주심판사 울리히 비허스(Ulrich Wiehers)는 „(이런 거래를) 내기놀음과 비교하는 것은 리스크를 별로 문제없는 것으로 만드는 비교“라고 하고 스왑의 리스크는 „제한되어 있지 않고 고객을 재정적인 파탄“까지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놀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이어 „<도이춰 방크>는 의도적으로 투자자가 손해“를 보게 스왑을 조작했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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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Z를 자주 보게 되네… (조선일보가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한국 = 조선일보, 독일 = FAZ 란 공식을 자랑스럽게 내놓는 기자를 지나가다 보긴 했지만 ...)

자연환경의식의 역사를 다룬 빌레펠트대 요하힘 라드카우 역사학교수와의 인터뷰 일부를 소개한다.(www.faz.net/s/RubB08CD9E6B08746679EDCF370F87A4512/Doc~E0C5D44D762214964A29F1C72C163EC83~ATpl~Ecommon~Scontent.html, 2011.3.22)

(중략)

FAZ: 환경보호의식이 오늘날 독일 문화의 한 부분인가?

라드카우: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독일 정체성의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원자력 비판에서 독일이 선두주자이며, 여기서 녹색운동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부분에서 독일이 선두주자가 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된 독일의 원전에 대한 반응을 ‚German Angst‘라고 폄하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FAZ: 이런 의식이 각계각층에 존재하는가?

라드카우: 아주 많은 사회영역에 이미 존재한다. (…)

FAZ: 환경활동가들이 지구 전체에 대한 책임을 걸머지고 자신을 희생해가며 운동하는 타입인가? 아니면 그들도 역시 자신들의 사생활영역만을 염두하는 사람들인가?

라드카우: 다수의 학자들이 "Not in my backyard"-인티시어티브는 참다운 환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특히 활기찬(vital) 반대운동에서 흔히 개인적인, 아니면 집단적인 이기주의가 일정한 역할을 한다. 자신의 건강 혹은 살아온 환경보존 등 말이다. 나아가 환경보호가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인간의 되먹음(Natur)과 조율되어야 한다는 테제를 세우고 싶다. 이기주의가 한술 떠 있어야 한다.

FAZ: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고 체르노빌을 상기하는 사람은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할 수 있겠다. 역사학자로서의 생각은?

라드카우: 다수의 자연환경보호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오일페스트문제는 이미1920년대에 국제연맹의 자연환경보호 이니시어티브에서 테마가 되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래 전에 뿌리 채 해소되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해상 오일 채취가 확대되면 될수록 이 문제는 항상 새롭게 대두한다. 다이옥신도 마찬가지다. 80년대에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눈깜짝할 사이에 지금의 문제로 우리 앞에 와 있다. 자연환경보호문제에 최종적인 대응(Antwort)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시 데자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

FAZ: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학 시대“를 계몽의 시대라고 높이 평가하시는데.

라드카우: 생태학은 세상을 총체적으로,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들었다. 생태학은 정치, 경제, 그리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이성을 도입하려는 시도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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