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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더의 '마이웨이'를 메르켈도 주문할까?

독일은 총리, 대통령, 그리고 국방장관이 이임할 경우 Grosser Zapfenstreich란 의전 행사로 당사자의 '편히 쉼'을 기원한다. 이 행사는 밤에 횃불을 들고 기립한 연방군 의장대와 군악단의 연주로 거행된다. 아무런 말이 없이 진행되는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당사자가 선곡한 노래의 연주.

 

슈뢰더 총리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웨이'를 선곡했다. 저층 출신으로 총리가 된 의지의 사나이 슈뢰더에게 어울리는 선곡. 어쩌면 '아젠다 2010'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민당의 분열을 자초하고, 지지기반 확인을 위해서 조기 실시한 총선에서 기민/기사연합 CDU/CSU를 이끄는 메르켈에 패하고 이임하게 된 슈뢰더가 자신의 선택에 대한 해설이었는지 모르겠다.

 

현재 난민정책 봉착을 맞이한 메르켈 총리도 슈뢰더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독일 정치에서 늘 지각변동의 신호를 알렸던 헷센주의 최근 기초단체 선거에서 기존 정당이 후퇴하고 반난민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AfD가 제3정당의 자리에 올라섰다. 연방 3개 주에서 총선이 있는 2016.3.13 이후 메르켈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사민당은 슈뢰더의 '아젠다 2010' 추진 과정에서 20%+α 정당으로 추락했다. 과거 40%+α 정당에서 80년대 초반 반전.반핵.생태계운동 등 신사회운동의 탈사민당 및 녹색당의 창설로 30%선으로 떨어졌다가 '아젠다 2010'를 반대하는 노조 좌파 세력의 탈당 및 신당 창설('노동과 사회 정의를 위한 선거 대안' WASG), 그리고 좌파당 Die Linke로의 통합으로 20%+α 당으로 까지 떨어진 것이다. 2005년 당시 사민당의 아성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선에서 패하고, 차기 주총리 뤼트거스(Rüttgers)의 “이제 내가 노동자당의 당수다”란 야유를 받으면서 기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되었다. 게다가 연방상원에서 기민/기사연합 CDU/CSU에게 연방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모든 법을 저지할 수 있는 2/3 다수를 내주게 되었다. 조기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2016.3.13 '슈퍼 썬데이'에서 CDU가 40%+α 에서 30%+α 당으로 전락할 전망이다. 메르켈이 이끄는 CDU의 '사민당화'와 함께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반대하는 CDU 지지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당이 없어졌다고 비난하고 신생 반난민 정당 AfD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우파 진영에 발생한 틈에 끼어든 AfD가 한꺼번에 10+α 당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대연정구도하 연방상원의 구성에야 큰 변동이 없겠지만 CDU/CSU 내부 진통은 아마 더해질 것이다.  CSU가 바이에른주를 독식하는 특이한 연합은 사실 CDU/CSU 오른 쪽에 다른 우파 정당이 발생하는 걸 막는 연합 전략이었다. 이 전략이 먹혀 들어가 과거 이런저런 극우 정당이 창설되었지만 모두 주차원에서 반짝하다가 금방 사라졌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 AfD가 주에서 보금?자리를 틀고 연방하원까지 진출할 전망이다.

 

이런 정국하 CDU/CSU 연합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아니 CDU내 균열로 번지고 있다. 지지층의 AfD로의 표심 이동을 걱정한 CDU 주총리 후보들은 메르켈 멀리하기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다. CDU 아성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CDU를 넘어서 제1정당이 될 전망인 녹색당이 메르켈의 난민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데에 비춰보면 가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CDU 후보들이 다 패하면 메르켈 '심판'으로 이어질까? CSU를 이끄는 제호퍼는 아마 그럴 거다. 차기 총리 후부 문제로 까지 번질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메르켈의 선곡도 과연 '마이웨이'일까?

 

 

# 최근 여론 조사 (FAZ, 2016.3.7)

 

바덴-뷔르템베르크

 

 

 

 

 

 

 

 
 
 
 
 
 
 
 
 
 
 
 
 
 
 
 
 
 
 
 
 
 
 
 
 
 
 
 
 
 
 
 
 
 
 
 
 
 
 
 
 
 
 
 
 
 
 
 
 
 
 
 
 
 
 
 
33,5%
녹색당
 
28,5%
CDU
 
12,5%
SPD
 
12,5%
AfD
 
6%
FDP
 
3%
좌파당
 
4%
기타

 

 

 

라인란트-팔츠

 

 

 

 

 

 

 

 

 
 
 
 
 
 
 
 
 
 
 
 
 
 
 
 
 
 
 
 
 
 
 
 
 
 
 
 
 
 
 
 
 
 
 
 
 
 
 
 
 
 
 
 
 
 
 
 
 
 
 
 
 
 
 
 
 
 
 
 
 
 
 
 
 
 
 
35%
SPD
 
35%
CDU
 
9%
AfD
 
7%
녹색당
 
5%
FDP
 
3%
좌파당
 
6%
기타

 

 

작센-안할트

 

 

 

 

 

 

 
 
 
 
 
 
 
 
 
 
 
 
 
 
 
 
 
 
 
 
 
 
 
 
 
 
 
 
 
 
 
 
 
 
 
 
 
 
 
 
 
 
 
 
 
 
 
 
 
 
 
 
 
 
 
 
 
 
 
 
 
 
 
29%
CDU
 
20%
좌파당
 
19%
AfD
 
15,5%
SPD
 
6%
녹색당
 
4%
FDP
 
6,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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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 2: 독일 난민사태 최근 상황에 관한 횡설수설

1.

“호산나!”가 “십자가 형!”으로 변하기까지는 일주일도  채 안 걸렸다.

이방인 배척과는 거리가 먼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유대인 전용의 신을 만인의 신으로 인식 시킨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는 기존의 경계를 새로운 경계로 대체한 것 외에. 바로 그 경계가 된 것 외에. “경계를 헐어버리는 자”(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가 된 것 외에.

2.

우리는 시민이다. zoon politikon으로서 “권리를 가질 권리”(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가 있고, 그 권리(Recht)를 법(Recht)으로 보호 받는 시민이다.

근데 그런 Recht가 없는 '인간'이 등장했다. 근대 유럽의 국가를 모방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그런 국가를 한쪽(호명하자면 미국)에서는 임의적으로 파괴하고 다른 쪽(호명하자면 IS)에서는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국가가 갈기갈기 찢어지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zoon a-politikon'이 등장했다. '폴리스'의 삶(bios)이 없는 그저 생명(zoe)일 뿐인, 아니 모든 생명이 누리는 서식지조차 없는 '인간'이. 출신과 자리의 고유명사(크립키, 이름과 필연), 즉 이름 없는 '인간'이.

우린 이런 'zoon a-politikon'을 난민이라 부른다.


3.

메르켈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착각했다. 유럽의 문을 열었다고. 아니 유럽을 착각했다. 그러나 유럽은 아직 '폴리스'와 '노모스'가 빈 틈없이 지배하는 땅이었다. 하나 둘 줄지어 문을 닫고 있다. 독일에서도 '폴리스'와 '노모스'의 복귀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

경계선에 'zoo'를 만들어 'zoon a-politikon'을 집단 수용하고, 시민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난민만, 즉 "prospective citizens"(한나 아렌트, we refugees)만 받아 주자고 한다.  

4.

새로운 '폴리스'와 '노모스'를 갈망한다. 'zoon a-politikon'이 살 수 있든 땅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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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6 -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

1.

 

늘 그러듯이 연상 힘에 끌려 꿈에서도 생각지 못할 연관의 세계로 들어 간다.

 

Notstandsgesetze von deiner Hand” –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은 책제목.

 

사용자 삽입 이미지

 

베른바르트 베스퍼(Bernward Vesper)가 그의 “파트너, 협력자, 욕망의 수취인”(같은 책, 281)이었던 독일 적군파 구드룬 엔(Gudrun Ensslin)과 주고 받은 편지 묶음지에 붙인 제목이다.

 

메트로폴 무장투쟁을 전개하는 적군파를 비상사태를 결정하는 군주 – 주권자로 공상하는 제목.

 

구드룬 엔린과 앙겔라 메르켈을 비교한다?

 

추상의 작업.

 

적군파의 동인(動因)이 현재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 해야 할 책임의 긴박성이었다면 메르켈의 동인은 현재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해야 할 책임을 짊어지는 것.

 

적군파의 동력이 나치의 ‘타자성의 말살’에 참여한, 동조한, 좌시한 역사의 청산이었다면, 메르켈의 동력은 ‘타자성을 환대’하는 역사 만들기.

 

비상사태’에서 무장투쟁을 결단한 구드룬 엔슬린에 ‘비상사태’에서 난민 유입을 결정한 메르켈이 겹친다.

 

2.

 

난민 환대 정책으로 국내 정치에서 수세에 몰린 메르켈 총리가 공세에 나섰다. 그의 최근 행보는 난민 환대 정책을 굽히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26년 전 내독 장벽붕괴 직후 콜 총리와 미테랑 대통령이 그랬듯이 다시 메르켈 총리와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유럽의회에 나란히 서서 ‘더 많은 유럽’을 촉구했다.

 

총리실에 난민정책을 총괄하는 팀을 구성했다.

 

그리고 어제 “안네 빌”(Anne Will) 정치 토크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난민 환대 정책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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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적인 “내적 확신”(innerer Gewissheit)과 “역사적인 연단의 시간”(“historische Bewährungsprobe”) 외에 마음(Herz)에서 우러나온 정책이란 표현에 주목한다.

 

파스칼의 ‘마음의 질서’가 떠오른다. 표심에 전전긍긍하는 정치논리에 매달리지 않는, 오히려 그런 논리에 정면 대결하는 메르켈.

 

Le coeur a son ordre, l'esprit a le sien qui est par principe et démonstration. Le coeur en a un autre. On ne prouve pas qu'on doit être aimé en exposant d'ordre les causes de l'amour; cela serait ridicule. J.-C., saint Paul ont l'ordre de la charité, non de l'esprit, car ils voulaient rabaisser, non instruire. Saint Augustin de même. Cet ordre consiste principalement à la digression sur chaque point qui a rapport à la fin, pour la montrer toujours.” (파스칼, 팡세)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을 어느 때나 현재화하는, 현재의 모든 지점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정신적인, 문화적인 논리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질서.

 

오늘부터 메르켈 팬이다. 그대의 손이 마련한 비상사태법 마다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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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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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레스덴 페기다 데모의 메르켈 몽타주 사진을 차용하는 독일 제일 공영방송 ARD의 "Bericht aus Berlin" (201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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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난민 사태: 메르켈의 비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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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Zeit Online , © Sebastian Kahnert/ dpa

 

난민 사태와 함께 재부상하는 드레스덴 페기다 데모 (어제 약 만명으로 추산) .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친페기다, 친극우 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 작센주에서 13% 지지율 확보. 사민당 수준.

 

메르켈 사진에 오스발트 스팽글러의 "서양의 몰락"을 연상시키는 문구 "Der Untergang"(몰락). 그 옆으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에서는 국민의 대표가 통치하는데 독일에서는?" "체제교체외 대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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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의 정치공학과 가우크 대통령후보

역시 메르켈답다.

정치가 다수를 조직하고 그 중심에 서는 거라면 정치공학 달인 메르켈을 따라 갈 사람이 [아직] 없는 것 같다.

위기의 국면을 항상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면에서 탁월하다. 이 탁월함은 어떠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유연성에 기초하는 것 같다.  

크리스타안 불프 사임 후 메르켈은 사실 위기의 국면에 처했다. 흑황연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 흑황붕괴의 개연성 순간은 불과 30분, 아주 짧았지만 말이다.

2009년 총선에서 „감세, 감세, 감세“라는 순수 신자유주의 슬로건으로 14.6%라는 사상 최대득표를 이룩했던 자유민주당(FDP)이 금융위기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고객관리정치를 일삼아온 결과 신뢰가 폭락하여 현재 연방의회 진출 컷트라인인 5%를 한참 밑도는 2-3%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민주당 수뇌부는 고육지책으로 [연정을 판돈으로 걸고] 메르켈 기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가우크를 대통령후보로 결정하고 메르켈과 협상에 들어갔다.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흑황붕괴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었다.

요아힘 가우크(Joachim Gauck)는 구동독 인권운동가 출신으로서 이미 2010년 6월 대선에서 야권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된바 있다.

이건 물론 야권이 여권, 특히 자유민주당의 균열을 유도하려는 정치적 계산이었다. ‚책임 속에 있는 자유’(„Freiheit in Verantwortung“)라는 슬러건 아래 시민사회의 확장과 장려를 최대 안건으로 삼는 가우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함으로써 자유민주당을 균열하려는 시도였다. 자유민주당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신자유주의 세력이 당권을 장악한 상황이지만 시민사회와 인권에 뿌리를 두는 세력이 시장주의 세력과 균형을 이루었던 정당이다. 야권은 자유민주당의 시민사회 세력을 흔들리게 할 계산이었다. (그리고 사실 흔들렸다. 가우크가 여권과 야권의 표차가 압도적이었음도 불구하고 3차 투표까지 갈 수 있었던 원인이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당이 가우크를 대통령후보로 추대하게 된 경위를 보면 우선 자유민주당내 시민사회 세력이 (특히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자유민주당지역대표 쿠비키 등이) 가우크를 내걸고 나섰다. (여기서 자유민주당의 당권이 시민사회 세력권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메르켈 기민당은 가우크 후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유 설명은 생략) 근데 범정당회의를 30분 연기하고,  그 30분만에 다시 한번 곡예사를 방불케하는 번복의 묘미를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책임속에 있는 자유“(Freiheit in Verantwortung)가 얼마나 „사회연대“를 (헤겔적 의미로) 지양하고 금융위기로 폭락한 정치인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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