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_topia

본문

1.

스코트랜드가 살림을 따로 차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Scotland National …’ 의 번역이 쉬워지겠다. ‘스코트랜드 국립 … ‘

2.

오늘 독일 브란덴부르크주와 튀링엔주에서 주총선이 있다.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독일을 위한 대안)의 ‘약진’, 과연 어디까지 갈까? 그 배경은 무엇일까?

녹색당은 다양한 ‘신사회운동’을 집결하고 ‘대안’이란 이름표를 달고 출범했다. 정체성정치였다 (die Grünen).

독일에선 프랑스의 ‘정체성 연합’(bloc identitaire)을 모방한 ‘정체성 운동’(identitäre Bewegung)이 AfD와 같은 신극우주의의 배경이 되었다. “Die Identitären”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특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런 신극우는 진보의(?) 정체성정치의 이면인가?

남한의 ‘일베’도 ‘정체성정치’의 산물?

왜 진보로 간주된 정체성정치가 극우의 것이 되었을까?

스피노자로 떨어져 내려가 진리를 실체화(Essentialisierung)했기 때문인가?

“진리는 실체이며 주체다”란 헤겔의 말을 반추하고 다시 내재화해야 하는가?    

3.

사랑 …

“하나님은 사랑이다.” 뭔말?

야훼의 사랑은 계약에 근거한 사랑. 사랑하겠다고 약속.

불화를 극보하는 결합의 원칙이 아니다. 실체가 아니다.

약속이다.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아 차리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  ‘이를 악물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프롤레타리아트의 사랑도 이와 유사하다. 우린 연대라 한다. 연대(蓮帶, solidarité)가 로마 민법 ‘obligatio in solidum’(연대채무)에서 유래하지 않는가?
 

4.

오늘 베를린에 대대적인 反-반유대인주의 시위가 있다. 브란덴부르크문 앞 교통을 차단하고 대형 행사장을 만들어 놓았다. 정권이 동원한 시위라는 인상이 떨쳐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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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03.2012) 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클로즈업 („ZDFzoom“) 다큐 ‚여성 임금노예들의 운명’(„Das Schicksal der Lohnskavinnen“)을 봤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에 집중되어 있는 인도 의류산업에 소녀들이 완전히 자본의 노예가 되어 일하는 노동조건을 조명하는 다큐였다.

뭔가를 써야 겠다. 그러나 쓰기 힘들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다. „이런 일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다, 뭘 할 건데?“란 질문이 계속 뒤를 따른다.

1987년 독일 의류업체 아들러사의 자회사인 한국 플레어 패션 여성노동자들의 착취와 성폭행 처벌 요구를  지지하기 위해서 독일 급진좌파여성주의 그룹 „Rote Zora/붉은 쪼라“가 독일내 아들러 본사와 지점에 불을 질어 버린 사건이 스쳐간다. „Rote Zora“는 구조적인 폭력에 합법적인 투쟁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여성주의자들이었다. 인명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그룹이었다.

„’붉은 쪼라와 그 패걸이’ [란 책의 내용은]  부자를 도둑질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나운 야생녀들이다. 그런데도 패거리를 만들고, 법 밖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직까지 남성들의 특권처럼 보인다. 소녀건 숙녀건 우리를 졸라죽이는 수천의 사적.정치적 사슬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필히 다 일어나 우리의 자유, 존엄, 인간됨을 위해서 싸우는 „여성 화적“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데도 상황이 이렇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몇의 권리를 힘겹게 쟁취하고 또 매일 쟁취해야 할지라도, 법, 권리, 질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역행한다. 뿌리를 뽑는(radikal) 여성투쟁와 법준수 – 이건 동행이 안 된다.“ ¹

„뭘 한 건데?“란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써야 겠다. 적어도 소비자의 위치에서만은 헤어나고 싶다.

„여성 임금노예들의 운명“은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서 혼수를 장만해야만 하는 인도의 봉건적 제도를 자본주의가 착용하여 나이어린 소녀들을 노예화하여 착취하는 „Sumangali 시스템“을 집중 취재한 다큐다.

혼수가 많은 신부는 „Sumangali“, ‚행복한 신부’가 된다. ‚행복한 신부’가 된다는 수에 걸려 나이어린 소녀들이 보통 3-4년 계약을 체결하고 의류산업관련 공장에서 일한다. 계약 만기시, 그러니까 3-4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일시불로 약 1300유로를 받는다. 도중에 병으로 아니면 산재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면 일푼 땡전 하나 받지 못한다.

일을 하다가 손이 반이 잘린 Mercey는 60 센트를 받고 바로 쫓겨났다.

일을 하다가 심장 질환으로 쫓겨난  Kousalya는 수술비 2200유로가 없어서 몇 달 후 죽을 것이다.

병원에 매일 10명 이상의 자살미수 소녀들이 입원한다. 주로 농약을 먹는다.

매일 12-16시간 일한다.

외부와 차단된 감옥같은 집단수용소의 비좁은 공간에서 산다.

공장은 출입을 통제하고 정보기관 직원들이 계속 따라 다니면서 취재를 방해한다. 거룩한 모습을 한 더러운 놈이 소녀들을 낚으러 동네를 돌아 다닌다. 주야교대로 노동하는 것이 건강에 좋단다. 다들 행복해 한단다. 기회란다. 썩을 놈.

선진국이란 나라들의 주요 라벨 대부분이 인도 타밀나두에서 생산한단다.
 

중심부의 패션 매장에 똥물이라도 찌끄러야 하나.
 

링크

스위스 NGO 바젤 성명: http://www.evb.ch/cm_data/Kurzinfo_Sumangali-Scheme_20110523.pdf
인간의 대지: http://www.tdh.de/home/meldungen/maedchen-in-textilindustrie-in-tirupur/hintergrund.html

세계사회주의 웹: http://www.wsws.org/de/2011/jan2011/ind-j12.shtml

ZDF: www.zdf.de

Die Zeit: http://www.zeit.de/2012/13/Indien-Textilfabrik-Arbeitsbedingungen/seit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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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통성을 자유, 평화, 그리고 연대의 틀 안에서 더불어 살려고 하는, 유럽 안에 있는, 앞의 의미로서의 우리나라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무지와 잘못 이해한 [정치적] 올바름에 눈이 어두워 현실적인 문제에 눈을 감는다면 그릇된 길로 들어 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미 연방대통령 요하네스 라우가 12년 전 베를린 연설에서 인상 깊게 그리고 명료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라우의 지적을 참작하면서] 우리는 더불어 사는 문제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불안, 원망(르상티망), 그리고 부정적인 투사라는(negative Projektion) 길잡이에 의해서 인도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손님/이방인을] 환대하는, 열린 사회를 위해서 연방대통령 크리스티안 불프는 재임시 끈끈하고 탄탄한 자극을 주셨습니다. 연방대통령 불프님, 이런, 귀하의 마음이 밀접해 있는 것이 저의 마음에도 와 닫아 지속적으로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 왔든지, 뭘 믿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와 무관하게 똑 같은 위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성공한 사회융화의 대가로서 위엄을 부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융화 거부에 대한 제재로서 위엄을 취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우리의 인간됨과 함께 우리에게 타자 안에서  형제자매로의 우리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타고 난 참여와 권리를 갖는 형제자매로서 말입니다.  

철학자 한스-게오르크 가다머는 역사의 파격적인 진동이 지난 후 특히 유럽에 있는 우리 앞에 비좁기 짝이 없는 공간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참다운 학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타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 타자의 타자로서 사는 것이다.“(„Mit dem anderen leben, als der andere des anderen leben.“). 그는 이런 맥락에서 유럽의 윤리적, 정치적 과제를 보았습니다. 이런 유럽을 향한 긍정도 이제 보존해야 합니다. 바로 위시시에 민족국가 차원으로 도피하려는 경향이 유별나게 두드려집니다. 유럽의 함께하기는 재차 확인하건데 연대란 삶의 숨결없이는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위기시에 우리는 더 많은 유럽을 감행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독일인 다수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이런 유럽적 사유에 다시, 그리고 계속해서 미래를 주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확인합니다.  유럽은 우리 세대에겐  [다양한] 서양의 전통, 고대의 유산, 공통의 법질서, 기독교와 유태교적 유산 위에 세워질 미래의 약속이었습니다. 저의 손자손녀들에게는 유럽이 이미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와 기회와 열린사회의 걱정으로 [얼룩진] 가시화된 생활현실 입니다. 이런 생활현실이 저의 손자손녀들에게만 놀라운 득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라고 하기를 바라는 이 나라가 어떻게 더 모습을 갖춰야 할까요?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그리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 대의민주주의가 그룹이익과 공동체[안녕]이익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데 유일하게 적합한 체제 입니다. 이 체제의 특성은 완벽성이 아니라 배우는 시스템이란데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정당과 다양한 민주적인 기구 옆에 우리 민주주의의 제2의 축이 존재합니다. 능동적인 시민사회 입니다. 시민발안, [특정 사안에 대한] 즉석 행동(Ad-hoc-Bewegungen), 디지털 네트워크공동체의 일부 또한 그들의 앙가주망 뿐만 아니라 대항으로 역시 의회민주주의와 그 부족함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첨부하자면, 바이마르 민주주의와 달리 우리나라는 광신자와 테러리스트들의 몹쓸 정신을(Ungeist) 물리치는 민주주의자들이 넉넉 합니다. 이들 모두, 서로 다른 정치적 종교적 기반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 충성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충성하는 이유는 이 나라가 완벽하기 그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나라를 아직까지 한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민주주의를 경멸하는 우리 내 극우들에게 엄연명백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증오가 우리를 고무한다. 우리는 우리 나라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너희들에게 우리의 불안을 선물로 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과거로 떨어질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 살 것이다.

다른 정치적 성향의 급진주의자들도 똑 같은 우리의 결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교라는 겉옷을 두르고 광신주의와 테러를 우리나라 안으로 가져오고, 유럽 계몽의 뒤로 떨어지는 자들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말합니다: 민족들은 자유를 향해서 행군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쩌면 이 행군을 방해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궁극적으로 그 행군을 가로막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적인 기구에 대한 시민의 거리감이 제게 걱정을 초래합니다. 낮은 선거참여율, 또 정치적 앙가주망에 대한, 정치와 정치가에 대한 폄하 혹은 심지어 경멸이 그리 합니다.  사적 공간에서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네 지역단체 회의에 참석하러 간다고?  내가 제대로 들었나, 노조 활동한다고? 그럼 적지 않은 이들이 그런 활동을 쿨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없었다면 대체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우리 모두 이런 통치자와 피통지자 간의 거리로 얻은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통치자와 피통치자 양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 입니다: 점점 더 벌어지는 거리를 어쩔 수 없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은 정치 행위자에게 우선 이런 뜻입니다: 열어놓고 명백하게 말하라. 그럼 상실한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피통치자 시민에게는 이런 걸 감당하라는 말 입니다: 소비자만 되지 말아라.  너희들은시민이다. 건설하는, 함께 건설하는 사람이란 말 입니다.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까닭 없이 참여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 현존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가능성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책임을 삶 속에서 사는 (Verantwortung leben)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감히 선물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신뢰입니다. 최종적으로 제 인격을 신뢰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그 전에 우리 나라에서 책임을 떠맡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해 달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다시 통일되고 건장하게 자란 이 나라의 주민들을 신뢰해 달라고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다시 여러분 모든에게 과감하게 그리고 끊임 없이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것에 굳건히 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간디의 말 한 마디에 따르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진보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디는 이건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한 나라에게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과 후손에게 돈을 물려줄지 혹을 재산을 물려줄지 모릅니다. 그리나 불안을 따르지 않고 용기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꿈꾸지만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신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바입니다. 이런 유산은 우리 후손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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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족주의로 각인되고 그 때문에 망한 나라의 총리가 된 콘라드 아데나우어가 미래지향적인 유럽통합의 창설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먼 훗날1989년, 우리 기억자산이 된 다음 보물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그때 동독인들은 평화로운 혁명, 평화로운 자유혁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이(das Volk) 되었고 한 민족이(ein Volk)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장벽이 무너지기 전에는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자신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이다라고 말할 때 비로서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고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장벽이 무너질 것입니다.

또한 당시 완전히 무혈적인 경로를 통해서 수십년동안 지속되었던 냉전시대의 동서대립의 [불을] 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장한 전쟁위험이 굴복되고 제거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뜻하는 바는 제가 단지 그늘진 면만, 잘못과 좌초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저 부분, 즉 자유에 입각한 정치문화의 신축, 삶 속에서 재현된 책임, 우리 민족의 평화능력과 연대를 포괄하는 부분도 잊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문화에서의 페러다임교체가 아닙니다. 페러다임보완입니다. 이런 보안은 반드시 우리의 용기를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에 누차 달성하였듯이, 현시에서 우리의 도전을 요구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과제를 최선을 다하여, 곧바로 이상적이진 않을지라도, 해결하게 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문화는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용기를 크게 북돋아 줄 것입니다. 그럼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과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라고 할 이 나라가 지금 어떤 모습이어야 할 까요? 이 나라가 사회정의, 참여, 그리고 승진기회와 연관되어 있을 때 우리나라가 될 것입니다.

거기로 향하는 길은 어렴풋한 가부장적인 구제정책이 아니라, 장래에 필요한 것을 대비하고 자력을 심어주는 복지국가입니다. 우리는 기회균등이 없어서 어린이들이 자기소질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힘써봤자 자기들에게는 돌아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없고, 승진의 길은,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하여 애쓴 들, 막혀있다는 인상을 받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우리사회의 일부가 아니라는 인상을 받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유는 정의의 필수부가결한 조건 그 하나 입니다. 왜내하면, 정의가, 사회정의가 의미하는 것과 우리가 거기에 다가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가부장적으로 지시될 수 없고, 오로지 심도 있는 민주적인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만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정의를 둘러싼 애씀이 자유를 보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국가가 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질서를 신념으로 하면서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는 둘을 [하나로] 묶는 나라여야 합니다. 정의의 조건으로서의 자유와 자유와 자기실현을 체험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정의 말입니다. 그 다음 바로 요구되는 것은 여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자기 집을 찾고 살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독어와 기독교 전통 곁을 이슬람과 같은 [다양한] 종교가 나란히 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전통과 문화도 있고 국가가, 점차 사라지는, 자국민의 민족적인 소속에 의해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정치적 윤리적 가치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생성된 운명공동체가 배타적으로 공동체체제를 규정하는 국가가 아니라 점점 더 차이를 빗는 것들의 공통을 향한 열망으로 규정되는 국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이런 의미로서의 유럽 안에서의 우리 국가입니다.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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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idarity and Cohesion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in a Europe in Crisis

Andrew Watt

출처:http://www.bertelsmann-stiftung.de/bst/de/media/xcms_bst_dms_35357_35358_2.pdf

This essay considers how Europe has performed prior to and during the ongoing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terms of cohesion and solidarity, both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The linkages between within-country (or „social‟), and between-country (or „European‟) cohesion and solidarity are also examined.

For the limited purposes of this essay, the terms solidarity and cohesion are used quite loosely to refer to a situation in which market outcomes are influenced and corrected by means of policies and institutions in a way that reduces the income and other welfare differentials between rich and poor, either at the national or the European level. Cohesion is an outcome of such a process. Solidarity is, if you like, the driving force: the belief that aggregate human welfare is increased if resources are shared more equally and, especially in difficult times, if the strong shoulder a proportionately greater share of the burden. Solidarity and cohesion are considered normatively „good things‟, although practical and also ethical limits to such solidarity will be discussed.

It is argued that, prior to the crisis, the growth model adopted by individual European countries, and by the European Union as a whole, was inimical to social cohesion and solidarity, but that there was a general trend towards greater cohesion across national borders (i.e. a convergence of economic welfare indicators) and some limited degre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e. in terms of processes, institutions). In the crisis, social cohesion initially increased; this trend was superficial and short-lived, however. The medium-term outlook for social cohesion is bleak because the previous growth model has been largely left intact while the pressures of crisis adjustment have not been distribu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nequality within countries is set to rise.

At the same time, as the crisis proceeded the process of convergence between countries largely came to an end, certainly within the euro area, giving way to growing divergence. The crisis has been accompanied by what may appear to have been an increase in cross-border solidarity, with the establishment of bail-out funds, the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ESFS), and a debate about introducing euro bonds. On the other hand, there has been much talk about the supposedly „natural‟ limits to solidarity between EU countries – essentially the old idea that Europe lacks a demos – and there have been clear signs of resistance to „helping‟ peripheral countries on the part of citizens in „core Europe‟.

However, it is argued here that the debate has been largely conducted on false premises. The competitiveness (and resultant sovereign debt) problems in the euro area are „symmetrical‟. Deficits in one country automatically imply surpluses in another. What is needed is not so much what might be called „uni-directional conditional solidarity‟ (i.e. bail-outs subject to tough conditionality) as symmetrical adjustment behaviour by both surplus and deficit countries, plus changes at the European level that are not so much about introducing „solidarity‟, as is commonly perceived, but rather more about ensuring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a monetary union.

At the time of writing, this needed shift in policy does not seem likely. And the perceived – but actually misconceived – „limits to cross-national solidarity‟ threaten to destroy monetary union and perhaps lastingly damage the whole idea of a Europe based on cohesion and solidarity.

Pre-crisis growth model built on growing inequality

As charted by a number of studies, perhaps most comprehensively by the OECD‟s Growing Unequal report (OECD 2008), the growth model characteristic of European countries (and even more so in much of the non-EU OECD) has been based on widening social inequalities since the early 1980s. This was in contrast to the post-war period up until the late 1970s, in which most measures of inequality were declining.

The declining social cohesion was not limited to incomes. While economic growth was employment intensive, there was a hollowing out of middle-class jobs and a rise in the „precariat‟: people working on bad jobs and under insecure employment contracts. In Spain around a third of people were employed on fixed-term contracts, the vast majority involuntarily. The opening up of the bottom third of the labour market was particularly pronounced in some countries – in Europe most notably in Germany, which went from being a rather equal country to one that, on some measures, was as unequal as the „liberal' United Kingdom (on rising inequality in Germany see Horn 2011). In many countries, public services were increasingly also
provided on 'market principles', reducing their market-correcting impact. In most countries, average wage growth failed to keep up with productivity growth so that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decreased, while that of profits increased. In the twelve founding European Monetary Union (EMU) member countries, for instance, the wage share fell from around more than 68 percent of GDP in the early 1990s to 63 percent
when the crisis hit. Moreover, the wage share includes some categories of incomes, notably stock options, which have expanded very rapidly in recent decades and accrue to a small share of the population consisting of CEOs and senior management personnel. These incomes would, in a more intuitive classification of the share of 'wages' and 'profits' in national income, be at least in part classified under profits, implying that the real fall in the wage share is considerably greater than implied by the national accounts (Atkinson 2009, Glyn 2009).

The factors driving this inequality-based growth model are disputed and hard to disentangle. There is some agreement that globalisation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higher mobility of capital compared to labour) and socalled „skill-based‟ technical change have contributed to rising inequalities, but not about their importance. A shift to greater „financialisation‟ of economies (particularly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is put forward by a number of authors as an important factor (e.g. Hein 2011). Institutional changes, such as de-unionisation (O‟Farrell/Watt 2009) and „reforms‟ of welfare states and labour market institutions, are also emphasised to varying degrees (OECD 2011).

It is not necessary here to apportion „blame‟ between these factors, merely to note more generally that the decline in social cohesion in the period since 1980 was an expression of a liberal and globalised growth
model, based not least on the idea of competition between (welfare) states and wage levels in different countries. This was in marked contrast to the prior social (or Christian) democratic growth model of shared prosperity under which welfare states played primarily a protective and corrective function, and the double function of wages as both cost factor and source of demand was recognised.

Nor will we dwell here on the question whether the growing inequality was, in turn, an important cause of the crisis of the global 2007. (On this see among many others: Coats 2011, Horn 2011, Rajan 2010, Watt 2009.) What is certainly clear is that the growth model came to a juddering halt in Europe, and globally, starting in 2007, just as some 80 years earlier the Great Depression ended the turbulent post-1918 growth model that had also been characterised by widening social inequalities (Picketty/Saez 2006).

On the other hand, the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euro in 1999 and after the eastern enlargements in 2004 and 2007 did see an appreciable convergence of income levels between European countries (Figure 1). The south and east (and Ireland in the west) – in short the European „periphery‟ – grew faster than the northern and central „core‟. Social divergence went hand in hand with international convergence within Europe. While the latter partly reflected standard economic mechanisms, such as trade and capital and labour mobility, it was also a manifestation of European cross-border solidarity: the cohesion funds and other elements of support made a limited but nonetheless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nvergence process. This convergence process can count as an important success for the European integration project, all the more so as it does not appear to have occurred in other regions of the global economy (Gill/Raiser 2011).

However this apparently very successful story of convergence concealed worrying underlying trends that stored up problems for the future.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as the increase in current account deficits
and rising price and wage uncompetitiveness in the peripheral countries, and corresponding current account surpluses and increasing wage and price competitiveness in the core countries, especially Germany.

As a proper understanding of this dynamic is important for the subsequent discussion, it is necessary to dwell for a moment on this issue. We focus on the euro area.


First of all there is a clear correlation between the development of unit labour costs – that is nominal wage growth minus labour productivity growth – and developments in current account balances. This can be seen by comparing Figures 2 and 3 for the EMU countries. In layperson‟s terms and simplifying somewhat: countries in which labour costs rose substantially faster than productivity tended to import more than they exported. Countries in which wages increased more slowly, allowing for their national productivity trends, tended to run export surpluses.

 

(단위노동비용 GR가 그리스, DE가 독일)

The link between these two developments is complex, however. In particular, the correlation does not permit the conclusion – as many have erroneously claimed   – that irresponsible wage policy in the periphery has been at the root of the euro area crisis. In a nutshell the development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On joining EMU, previously high-inflation countries, which had had high interest rates, benefited from a sharp fall in borrowing costs, setting off a – seemingly – virtuous circle: these fast-growing, high-inflation economies enjoyed relatively low real interest rates (the common ECB-rate minus their high inflation rates), which stimulated growth further. On the other hand, slow-growing, low-inflation countries were in a vicious circle, suffering from relatively high real interest rates, which were a drag on growth. This dichotomy was exaggerated by the one-sided nature of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slow-growing economies were up against or over the 3 percent of GDP deficit limit and prevented from pursuing expansionary fiscal policies, while faster-growing economies were not constrained to run tighter policies.

Asset (especially house) prices rose rapidly in the peripheral countries, thanks to low interest rates, creating wealth and confidence effects that stimulated spending and borrowing. But it wasn‟t just a financial bubble.
Employment growth was strong – Spain created around one third of all the net jobs created in the euro area up to 2007 – and unemployment fell significantly in peripheral countries. By contrast Germany‟s labour market performance was extremely weak during the pre-crisis EMU period, a fact that is now often overlooked.

This led to a situation of sustained nominal wage/price „spirals‟ – where wages and prices chase themselves upwards – that twisted faster in some countries, the periphery, than in others, the core. The combination of fasterrising prices and a stronger dynamic of domestic demand in deficit countries
restrained their exports while fuelling import demand; the reverse happened in surplus countries. In Germany domestic demand was essentially stagnant – as were real wages – and such economic growth as it achieved was driven solely by higher net exports.

Because running persistent current account deficits means that a country steadily increases its foreign indebtedness, the seemingly good performance of the periphery was too good to be true. From around 2007 foreign lenders became nervous about debt repayment. Capital inflows stopped. Bubbles burst and growth ground to halt.

One vital point needs to be grasped from Figures 2 and 3. The unit labour cost problem in the euro area is a symmetrical one. Some countries exceeded the benchmark rate of unit labour cost growth, which is 2 percent per annum, equal to the inflation target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ECB). But others undercut it. (While more countries exceeded than undercut, the size of Germany, representing 30 percent of euro area GDP, relative to Spain, Greece, Ireland and the rest, needs to be borne in mind.) Similarly the current account imbalances more or less netted out. This is unsurprising given that the external trade balance of the euro area as a whole has, for many years, been very close to balance. Thus deficits in one EMU country are a necessary, equal and opposite, corollary of surpluses in other countries.

Direct impact of the crisis on social cohesion and international
Convergence

The initial effect of the crisis was to narrow social inequality. This was not due to any increase in solidarity, however, but was rather a statistical expression of the fact that top incomes, profits, and not least financial-sector bonuses were hit first and hardest, whereas the wages of those workers who kept their jobs, as contractual income, were initially maintained, while most of those that lost their jobs were initially entitled to some welfare benefits; to a limited extent the latter were stocked up or extended as part of the anti-crisis stimulus packages that, belatedly, were rolled out (Watt 2009a). The share of wages in national income, which had been on a steady downward trend, picked up.

Not only was this „improvement‟ in social cohesion more of a statistical mirage – incomes at the bottom fell less than at the top as the crisis hit – it was, or, depending on country and indicator, is likely soon to prove,
temporary. Rising unemployment increases inequality amongst workers, with big income losses for some, especially as unemployment duration increases and benefit entitlements run out. More generally, higher
unemployment weakens the bargaining power of labour presaging a renewed fall in the wage share, especially for those groups with already weak bargaining power (the unskilled, migrants, those in depressed areas with limited mobility).

On top of this, the crisis brought to an abrupt end, and shows signs of reversing, the sustained process of international convergence within Europe. The crisis disproportionately hit the „peripheral‟ countries of eastern and southern Europe, and Ireland, whereas Germany and most of the core countries around it tended to weather the crisis relatively well (Figure 4). This largely reflected the fact that, as detailed below, the peripheral countries had to cope not only with the fall-out of the global crisis, but also with the need to regain competitiveness.
 

(...)

Andrew Watt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where he coordinates research on economic, employment, and
social policies. He edits the ETUI Policy Brief on economic and employment
policy, coordinates the European Labour Network for Economic Policy, and
writes a column for the Social Europe Journal. He has worked as a
consultant/adviser to the European Commission, Eurofound, and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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