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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성명]독재정부에 악법제조기, 존재가치를 상실하다
 
22일 한나라당은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언론 관련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직권상정 해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날치기 과정에서 사상유례 없는 재투표가 진행되었고, 대리투표까지 이루어졌다는 의혹마저 제기되었다. 이미 형식적인 민주주의조차도 쓰레기통에 처박은 한나라당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언론악법 통과로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장악을 위해 재벌과 조중동에게 방송진출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언론악법은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해왔고, 언론노동자들이 유례없는 총파업을 벌일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처리로 소통은 없고, 자본과 수구세력의 이해관철만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로써 정부는 절대적으로 국민위에 군림하는 독재정부로, 국회는 그러한 독재를 악법으로 비호하는 악법제조기로 전락하였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은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 광우병 위험의 미국산 소고기수입강행, 미디어악법/비정규법개악 등 MB악법, 용산철거민학살, 쌍용자동차 대량 정리해고 강행 등. 그들이 말하는 잃어버린 10년을 거꾸로 되돌리는 역행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지옥과도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에게 어떤 것을 기대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이명박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우리의 당장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명박정권의 폭압과 악행들에 일일이 대응하고 싸우는 것을 이제는 끝내자. 이제 정말 이명박 정권의 퇴진만이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은 노동자민중 진영과 함께 이명박정권 퇴진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노동자적 폭압정치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주체들이 이명박정권 퇴진투쟁의 한길에 함께 나설 것을 요청한다.
 
2009년 7월 23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http://sp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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