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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1960, 70년대 도시 재정비와 산업화 과정에서 비대해진 건설재벌들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개발규제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활개를 치고 있다. 2007년 말 건설시장 규모는 182조원, 건설업체 수는 6만 7,607개에 달한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9.2%로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사업비만 28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개발사업인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일부다.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주관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한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 무려 1조4천억 원에 달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2년 ‘도심광역개발’의 형태로 시작한 것이 이른바 ‘뉴타운’사업이다.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2006년 7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서울 35개, 경기 13개 등 전국 60 여개 지역이 뉴타운 및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또한 서울 ,수도권 20여 곳에 추가지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에서만 재개발 299개 구역, 재건축 266개 구역이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고 소형, 저가, 다가구/단독 등 기존주택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화와 생태라는 겉포장만 씌운 채, 더욱 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다. 겉으로는 뉴타운개발에 신중을 기하는 듯하면서도, 서울시 조례개정을 통해 전과 다름없이 역세권 광역개발을 부추긴다. 민간 사업자에게 자금융자를 확대하는 조례와 뉴타운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또 다른 지역에서의 참사를 부채질 하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 재개발을 가속화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는 건설재벌의 배를 불리고 폭력적으로 주민들을 몰아내는 용역업체의 일자리 보장방안일 뿐이다. 현행 뉴타운/재개발사업이 공익사업임에도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라고는 민간이 땅따먹기 할 금을 그어주는 것밖에 없다.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민간개발 위주에서 공영개발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주택과 공공택지 확보, 주택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의 사회화 정책으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으로 주택의 개념을 바꿔 가야 한다. - 홍석만 (용산범대위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