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을 끼운 정부와 자본의 협약안에 임금은 구체적이지 않다. 임금문제는 독자적인 항목이기보다는 노동시간, 고용문제가 얽혀있다. 그럼에도 자본과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노조 동의없이도 가능
[협약]은 직무·성과 중심, 임금구조 단순화 등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이를 위한 단체교섭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성과중심은 자본의 요구고 임금구조 단순화는 사실상 기본급을 중심으로한 임금체계로 한국노총의 요구다.
하지만 기본급을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사실상 자본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고 뒷말은 수사에 불과하다.
실제 대한상의는 노사정협약을 예상하면서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호봉급 임금제도’를 집중해 무력화 하고, △정년연장과 동시에 직무급 또는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이에 따른 노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분쟁절차 마련을 위한 입법 보완과 △취업규칙 변경이 ’경영상 필요하거나 사회합리성을 근거로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더라도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변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판례 입장을 적극 활용해 취업규칙 변경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임금체계 개선방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는 임금피크제,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이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까지 자본가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법제도 문제까지 고려해 고스란히 담고 있다. 여기에 협약은 한국노총의 참여로 자본가들에게 ‘사회합리성’이라는 날개까지 달아준 꼴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구조조정
노동시간과 연동된 임금협약은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임금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노동강도 강화 및 인력 구조조정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자본과 정부는 대기업-교대제 사업장을 겨냥하고 있다. 여기에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인상분의 일정부분을 비정규직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못 박으면서 비정규직의 임금문제를 정규직노동자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는 것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반해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이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라는 시혜적 대책 정도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화에 따른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역시 고용유지의 실효성은 많지 않은 채 임금하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이 더 높다. 민주노총 소속사업장을 비롯한 조직된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단협을 통해 58~60세 정년을 도입하고 있으며 정년이후 1~2년을 정년시 임금 수준으로 촉탁직 또는 계약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사무직의 경우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처럼 50세를 전후로 승진에서 탈락하면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고 비정규직들의 경우에는 아예 정년제도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 50세 이상의 준고령자들이 재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계약직·파견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조건에서 임금피크제는실제 고용을 유지하는데 효과를 주기보다 임금피크제를 비롯해 성과주의 임금체계로의 재편을 꾀하고 있는 자본에게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면서 전체 노동자들에게는 임금하락으로 귀결될 게 뻔하다.
전체적으로 협약에 담긴 임금은 단시간 일자리와 연계된 저임금 유도 및 정착, 생산성향상과 구조조정,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를 위한 직무 재설계, 노조의 동의없이 임금체계 개악을 관철시킬 수 있는 명분과 근거 마련,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공공·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분 반납운동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위한 지원을 이야기하면서 50% 지원을 약속했다. 그 최고금액이 60만원이다. 사실상 정규직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쪼개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한국노총이 포함된 정부와 자본의 노사정협약의 실체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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