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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비판 2] 시간제 일자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무기계약직에 이은 노동자 사기극
고용률 70% 달성?
일자리 쪼개기로 숫자 맞추기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경총·고용노동부가 합의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이 밀실 야합 형태로 한 달 만에 뚝딱 발표됐다. 이어 6월 4일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내놨다. 임기 5년동안 일자리의 38.7%인 93만개를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를 쪼개서 고용률을 맞춘다는 얘기다.
시간제 일자리,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인가!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야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어떤 일자리인가다.
정부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는 반듯한 일자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다. 노동부는 그 일자리가 정규직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다 결국은 ‘정규직 시간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형용모순을 만들고 말았다.
시간제 일자리는 근로기준법상 비정규직 일자리로 구분되며, 저임금, 고용불안,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장 나쁜 일자리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의 로드맵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2%에 달하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시간제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이명박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 계승
박근혜정부의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은 이명박정부가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2010년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도입한 정책과 포장만 달리 할 뿐 사실 같다.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정책은 여성에게 마치 시간제 일자리가 적합한 것처럼 고착화시켰으며, 결국 단시간 노동의 확대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해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12년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은 92.3%에 달했으며 누가 봐도 반듯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시간제 확산을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는 ‘시간제 근로 촉진에 관한 법률안(가칭)’ 발의 검토에 착수했다.
무기계약직에 이은 정규직 시간제는
노동자 사기극
역대 정권들은 비정규직 확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무기계약직이라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직이라고 속여 대책으로 내놓고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했다. 이제 고용불안과 차별적 근로조건이 여전한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둔갑한 채 수많은 민간 기업에서 불법적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정규직 전환의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기계약직에 이어 박근혜정부는 정규직 시간제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유연화를 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약속했던 정규직 전환 약속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며,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무력화되고 비교대상이 없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만들어 노동시간까지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 시간제 일자리 대책의 핵심이다.
무기계약직, 정규직 시간제 등과 같은 노동자를 기만하는 고용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정리해고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 일상적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채 임기 내 숫자 맞추기에만 집착해 고용률에만 목매는 일자리 정책은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질 뿐이다.
유현경
[토막 인터뷰]
“여성비정규직 처우 개선 운운말고 법 무시하는 정몽구나 구속해라”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조혜연동지를 만나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포함된 정부와 자본의 협약을 발표하면서 ‘저임금, 여성을 위한 협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지엠하청 노동자이자 여성인 조혜연 동지를 만났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여성을 위한‘반듯한 일자리창출’협약이라고 말한다.
유치원 보육교사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하루에 4~6시간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받는 월급이 70만 원이예요.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거죠. 정규직 시간제요? 이름만 붙이면 정규직인가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하면 단시간 일자리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생계가 보장된 임금이 나와야죠.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예요. 육아문제는 그 자체로 사회적 해결방안을 찾아야죠. 이것저것 짜깁기해서 해결해주는 것처럼 호들갑 떠는 건데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비정규직 보호와 차별개선도 말하고 있다.
차별 안하면 좋죠. 4대 보험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그런 시혜책이 필요한 게 아니예요. 그것도 우리가 낸 세금이지 자본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인을 해결해야죠. 불법파견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합법도급이나 추진하고 있는 게 정부 방침이예요. 비정규 보호요? 지금 한국지엠에서는 ‘외주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비정규직 먼저 정리할거라는 얘기죠.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요. 비정규 대책을 말하려면 범법자 정몽구 구속하고 정규직 전환을 먼저 하는 게 진정성 있는 태도죠. 제조업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파견노동자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언급없이 보호대책이란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리 :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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