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 유실
지난 6월 4일, 박근혜정부 취임 100일이었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고 100일 지나면 저마다 정부정책을 평가하며 과제를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토론장이 마땅치 않다.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평가할 정책이 없다고 한다.
박근혜정부는 대선시기 여러 가지 개혁을 약속했다. 이러한 개혁론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막기위해 진행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집권 세력의 태도 변화는 그간의 투쟁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강제된 조치인 만큼 위로부터의 개혁은 가능한 한 후퇴하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처음에 이야기 된 것에서 공약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후퇴했고, 당선된 이후 인수위의 정책 과제로 제시되는 과정에 다시 대거 유실되고 후퇴하였다.
경제민주화? 아무것도 없다
경제민주화는 이미 이전에 논의되어 오던 핵심조항인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주요 경제사범 국민참여재판’ 등 중요한 개혁 과제들이 공약에서는 빠지고,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조로 바뀌었다.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리해고 문제는 슬그머니 사라졌다.
그리고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벌주는 식의 때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라며, 재벌 편들기를 시작하였다. 경제민주화의 이름 아래 주로 재벌 개혁이 논의되다가, 슬그머니 경제 위기가 거론되며, 성장 위주의 담론으로 후퇴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는 과정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라는 모토 아래 시간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시정 등이 이야기 될 뿐이다.
복지,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후퇴
복지와 관련된 사안들도 일관되게 후퇴하였다. 기초노령연금은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공약하였으나,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으로 후퇴했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총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급하고 간병비를 급여화하겠다고 했다가, 단계적 지급으로 후퇴했고, 비급여항목에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를 아예 제외시켰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던 것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수급자의 욕구별 맞춤형 지원으로 바꿔버렸고, 중위소득 50% 미만에 속하는 74만명에게도 혜택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급여의 수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급여의 형태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오히려 기존의 기초생활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총액 기준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부양의무자 조항은 계속 살아 있다.
근본문제
무엇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장애인 등급제, 부양의무제 등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존 현안들을 일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선거 이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몰고, 조세회피, 불법 증여 등 각종 불법 탈법을 불사하면서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의 이윤을 챙기고 있는 재벌과 자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남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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