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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과 흔들리는 아베노믹스
환율전쟁
G20에서는 엔저를 기조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일본의 통화정책은 디플레이션을 타개하고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본경제의 부활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든 일본에 대한 비판을 입막아왔다.
그 결과 달러당 80엔 중후반을 오르내리던 엔화는 100엔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런데 주요 수출품이 겹치는 한국,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점점 아베노믹스는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환율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경제상황에 따라 채권 매입규모를 줄이거나 늘리는 등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조기 출구전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직상승하던 닛케이 주가가 불과 2주 사이 18% 하락하고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에 아베노믹스가 ‘실패로 귀결되었다’라는 성급한 예단에서부터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세계경제에서의 파급효과 등 그 후과에 대한 얘기들이 거론되고 있다.
부작용이 현실로
일본 경제는 양적 완화 덕택으로 시중에 풀린 돈에 더해서 주가 상승을 겨냥한 외국 자금이 유입되면서 천정부지로 오르던 주식시장이 흔들린 것이다.
비록 일본국채의 대부분을 일본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양적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 시행에 있어 가장 우려되던, GDP의 250%에 달하는 일본의 국가부채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그 부작용이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의 주가폭락은 이웃 한국은 물론 뉴욕을 비롯한 세계증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불황의 세계경제에 아베노믹스의 실패는 가중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벌써 경우에 따른 득실을 산수하면서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문제라는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엔화 폭등과 주식시장의 급락이 아베노믹스의 실패가 아니라 조정과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공황의 한가운데 있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단순하지 않다.
예외는 없었다
양적 완화의 효과로 풀린 돈이 주식과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 거품을 키울지 몰라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유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던 국채가격이 폭락하고 장기국채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불안정성의 지표는 나빠지고 있다. G8과 G20은 이른바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통화정책의 초점을 환율보다는 내수진작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이 같은 기조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지만 현실은 다르다.
아베노믹스의 구조개혁안으로 제 3의 화살을 쏘았지만 IMF를 비롯한 자본들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미약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엔화 약세를 유도하여 수출을 늘리고 그 효과로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고 그 결과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는 도식은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엔저에 따른 수출의 확대가 고용의 확대와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데 엔저의 효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오히려 하락했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수기반마저 붕괴함으로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의 공격적인 환율전쟁, 자본전쟁의 희생자는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몫임은 일본도 예외가 아니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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