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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해야 할 것은 바로 자본이다
잇따른 농성장 침탈, 이대로 좌시할 수 없다
거리청소
지난 10일 대한문과 양재동 농성장은 경찰의 ‘공무집행’이라는 미명하에 짓밟혔고 16명의 노동자와 단체활동가들이 연행됐다. 농성장이 철거되는 과정에서 경찰들의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고 폭언이 이어졌다. 6.10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날, 민주주의는 철저하게 공권력에 짓밟혔고 새삼스럽지도 않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다시 보게 됐다.
양재동, 대한문 농성장 철거가 남북회담을 위한 거리청소의 일환이었다는 언론들의 진단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소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청소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탄압을 일삼았던 게 한국사회의 권력층이다.
진짜 이유
박근혜정권은 지난 5월 30일 한국노총을 동원해 노사정협약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정부임을 인정받고자 했다. 그러나 노사정협약 발표 직후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에서조차 ‘노동현장을 무시한 노사정 밀실협약은 원천무효’라며 반발했고 민주노총 역시 저임금-불안정노동만 양산하며 자본의 요구만을 관철시킨 반노동 협약임을 비판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단시간 노동으로 빈곤에 허덕이는 비정규노동자들은 ‘빈곤 탈출을 봉쇄하는’ 단시간 노동의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말에 혀를 찼다. 소위 전문가들조차 단시간 근로제 확대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할 뿐 일자리 창출에는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자본가들의 입만 벌어져 귀에 걸린 꼴이다. 노사정대타협을 통해 국민대통합, 일자리 정부라는 칭호를 하사받기에는 그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빨리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는 여전히 힘겹지만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특히 철저하게 기획된 쌍용차 자본의 회계조작과 이를 묵인해준 정부관료들의 담합이 드러나면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가 다시 ‘국정조사’를 쟁점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몽구 구속, 정규직 전환’ 이슈를 ‘고용의제를 둘러싼 헌법소원 사건’으로 쟁점을 바꾸고자 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다른 차원의 청소가 필요했던 것이다.
농성장을 철거하고 보수언론과 자본은 ‘고용의제(2년이 지나면 원청이 고용해야 한다)’에 헌법소원의 공개변론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위헌법률신청조차 기각당한 자본의 요구를 이슈화시키고 있다. 김앤장 출신의 헌법재판소장을 앞세워 헌법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유린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점에서 투쟁의 거점인 양재동과 대한문의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정리해고철회-국정조사실시,
정몽구 구속-정규직 전환
5월부터 이어져 재점화되는 노동자투쟁이 양재동과 대한문 농성장 철거로 중단되거나 위축될 수 없다. 오히려 쌍용차자본과 정부의 담합에 의한 정리해고 문제를, 헌법까지 유린하면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현대차 자본의 악행을 전사회적으로 폭로해내면서 투쟁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 싸움은 박근혜정권 등장이후 자본의 요구가 우회적인 방식으로 관철돼 왔던 자본과 정권의 결탁을 폭로하는 것이자 동시에 지난 몇 년간 자본의 악행에 삶을 유린당해왔던 노동자들의 생존과 권리를 지키는 것이다. 동시에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문제로 동일시되고 있는 문제다.
국회는 쌍용차 문제를 국정조사로 다루는데 주저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관료들, 지난 정권들이 자본과 결탁한 만행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들, 노동운동이다. 운동사회가 이 문제를 여전히 정세의 주변에 있는 장기투쟁 쯤으로 인식한다면 정권은 더욱 공세적으로 이 투쟁을 탄압해 올 것이다. 전국 곳곳에 있는 농성장들이 정권에 의해 침탈될 것이다. 6월, 긴장의 끈을 놓치말고 정리해고-비정규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 투쟁을 조직해나가자.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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