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13/06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한미정상회담, 무엇을 남겼나?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유지를 위한 하위동맹자 자처 
대북압박 정책유지로 한반도 긴장 고착화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글로벌 파트너십 
 
박근혜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지난 5월 5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한미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엄청난 성과를 냈다며 떠들어댔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여론은 윤창중 성추행 사건으로 쏠렸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진화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시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들이 제출되고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 내용에 대해 청와대는 “두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안보·군사동맹에 더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동맹, 신뢰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까지 포괄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때는 ‘포괄적 동맹’이었다면 이번엔 더 확대된 소위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파트너십의 실체는 무엇인가?
 
 
군사동맹, 미제국주의 하위 동맹자를 자처
 
한미동맹의 핵심은 안보·군사적 동맹이다.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국이 열심히 공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선비핵화 의지, 후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리고 대북압박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비하는 방어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동선언에서는 미국의 핵전력을 포함한 확고한 방위공약이 재확인됐다. 또한 공동선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MD(미사일 방어망)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겠다는 미국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한문제를 핑계로 핵전력을 포함한 방위공약이라는 미명하에 군사력을 현대화·증강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은 미국 첨단 무기들을 도입해야 한다. 이미 지난 3~4월 대규모 군사훈련과 북핵 위기를 이용한 무기 판매가 이뤄졌다. MD체계 편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지난 4월에 1조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도입을 결정한 것도 이 맥락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동아시아 패권강화에 있어 경계의 대상인 중국을 겨냥해 MD체계에 한국을 편입시키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패권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한미일간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변국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게 군사력 증강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은 자기를 겨냥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에 맞서 또 군사력을 빠르게 증강시키고 있다.
결국 동북아는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이 속에서 한반도는 다시금 ‘전쟁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비롯해 동북아 패권유지에 필요한 군사비용을 결국 한국에 전가하려 할 것이다.
 
 
경제동맹, 한미FTA 완전한 이행   
 
박근혜정부는 이번 방미에 경제5단체장을 포함해 이건희 삼성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본무 LG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51명의 대규모 사절단을 대동했다. 그리고 회담의 성과로 ‘코리아 세일즈’ 성공을 꼽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세일즈는 커녕 법원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초국적 자본에게 이익보장을 약속했고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을 맹세하고 왔다.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의 발표처럼 지엠의 80억 달러 투자는 이미 약속된 것이었으며 통상임금 소송문제는 법원판결로 기업들의 이행만 남은 문제다. 그럼에도 그토록 강조하던 법과 원칙을 박근혜대통령 자신이 무너뜨리면서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마음대로 탕감해주겠다고 한 꼴이다. 
한미FTA의 완전한 이행도 합의됐다. “한국은 자유무역과 대외개방정책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후보시절 ‘ISD 재협상’ 공약을 그 자리에서 폐기해버렸다. 재협상 및 폐기를 요구하는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혔던 한미FTA는 이번 공동선언으로 초국적 자본에게 날개를 달아주면서 노동자민중의 권리들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빠졌지만 한미FTA의 이행과 발전이라는 대목은 이후 TPP참여 문제의 전면 부상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미간 정상회담 의제선정 논의에서 미국은 ‘한미간 경제협력‘을 의제로 제출하면서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TPP는 미국 정부의 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한미관계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요구와 미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상이 본격화될 것이다.
 
 
한미동맹 강화,
노동자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 
 
청와대 발표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서도 협력하는 나눔과 배려의 동맹’이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미국이 아랍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보도하면서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보수 언론에서는 평화봉사단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라크 파병 등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결국은 파병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선언이 밝히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결국 동아시아를 발판으로 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헤게모니를 지키기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다. 그리고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착화다. 따라서 글로벌파트너십으로 발전한 한미동맹은 노동자민중들의 엄청난 고통을 낳게 된다. 
따라서 변혁세력은 ‘전쟁위기‘ 고착화로 노동자민중의 일상을 안보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군사비용에 대한 일방적 비용전가와 제권리가 억압되는 한미동맹의 본질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 폐기, 나아가 제국주의 반대, 전쟁 반대, 핵무기 반대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선지현
 
 

 

핵무장과 핵무기 보유는 반전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기만적 주장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핵우산 정책’을 다시금 재확인시켰다. 미국이 가진 핵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될 수 없다. 핵무기는 대량학살의 욕망 그 자체이며 핵무장은 인류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야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한국의 우익들과 일부 지배세력들은 ‘전쟁을 말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핵무장의 독점을 원하는 미국이 허락할 리도 만무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전쟁야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른 재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보유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1974년 발표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2014년 협정이 만료 될 예정이다. 협정내용은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따른 의무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즉, 미국의 동이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익들과 보수언론에서는 ‘일본도 허락해줬으니 한국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5위의 원전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원전산업이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즉,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국내 원전사업과 수출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핵은 반전 투쟁과 한 몸 
 
핵을 원전산업의 활성화 명목 또는 핵무기 제조 명목으로 보유하자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잠정적)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군사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각 국가들의 행보를 볼 때도 핵무기 제조의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민중들의 대량참사를 낳는 핵발전을 중단하고, 생태적 대안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운동을 전면화하자는 민중적 요구와 배치된다.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은 핵무장론 비판하면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자신의 요구로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위협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제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기만적 주장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은 이번 한미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서 ‘핵우산 정책’을 다시금 재확인시켰다. 미국이 가진 핵으로 한국을 보호해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아니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한 얘기가 된다. 결국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핵에 대한 통제권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얘기다. 
그런데 이를 두고 북한의 방어용 핵무기 보유를 용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래야만 미국의 전쟁위협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될 수 없다. 핵무기는 대량학살의 욕망 그 자체이며 핵무장은 인류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야만’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민중에게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배세력의 핵보유 주장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보면서 한국의 우익들과 일부 지배세력들은 ‘전쟁을 말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물론, 핵무장의 독점을 원하는 미국이 허락할 리도 만무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전쟁야욕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만료에 따른 재협상을 빠르게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한국의 핵보유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1974년 발표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2014년 협정이 만료 될 예정이다. 협정내용은 ‘동력용 원자로 및 연구용 원자로의 설계·건설 및 가동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개발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 원자력의 평화적 및 인도적 이용을 실현’한다는 것으로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따른 의무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즉, 미국의 동이 없이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익들과 보수언론에서는 ‘일본도 허락해줬으니 한국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정부도 핵연료 폐기물 재처리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5위의 원전국가로 성장한 한국의 원전산업이 한미원자력 협정으로 인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즉, 핵폐기물 재처리를 통해 국내 원전사업과 수출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반핵은 반전 투쟁과 한 몸 
핵을 원전산업의 활성화 명목 또는 핵무기 제조 명목으로 보유하자는 주장은 본질적으로 핵무기를 (잠정적)보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 군사주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한반도 상황과 동북아 각 국가들의 행보를 볼 때도 핵무기 제조의 욕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후쿠시마 사태 이후 민중들의 대량참사를 낳는 핵발전을 중단하고, 생태적 대안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운동을 전면화하자는 민중적 요구와 배치된다. 
결국 전쟁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은 핵무장론 비판하면서 핵보유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자신의 요구로 걸고 투쟁해야 한다. 그것이 전쟁위협으로부터 노동자민중의 생명과 제 권리를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제국주의 패권지배의 고리를 끊어내자

제국주의 패권지배의 고리를 끊어내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군사동맹 
 
세계공황으로 세계자원의 재분할을 놓고 벌이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대립이 한층 심화되고 있으며 이런 제국주의 블록 간 긴장과 적대는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겨냥하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벌이면서 전쟁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미군사동맹이 있다.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원을 둔 한미군사동맹은 전쟁당시 합의된 북한에 대한 남한의 방어에서 1990년대 초 이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완성과 함께 동북아 전체로 확대됐다. 그리고 이명박정부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면서 군사안보에서 경제·문화로, 한반도에서 동북아로 동맹이 범위가 확대되고 더욱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변화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제국주의의 군사적·정치적·경제적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기 위한 일환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한국의 국방비 증가와 북한의 핵 보유를 통한 방어체제 수립,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일본의 자위력 보장 등 군비경쟁과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파병 등과 같이 아랍지역에서 군사적 개입과 전쟁수행을 위한 민중들의 동원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자본주의 위기와 전쟁위협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자본, 국가 간에 경쟁을 격화시켜 항상적인 전쟁위협을 가져온다. 장기적인 위기 심화로 군비경쟁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미국에서 100년간의 국가자본 투입 10순위에서 7가지가 전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은 전쟁이 경제-정치위기 탈출에 얼마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 시기 자본주의에서 자본과 국가는 일상적인 군비축적을 위기탈출의 수단으로 삼으며 만약의 전쟁사태에 대비한다. 게다가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시선을 계급투쟁으로부터 떼어내 외부의 적에게 돌려놓으려고 혈안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은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서처럼 침략전을 벌이고 직접 점령을 하거나 온두라스나 시에라리온에서처럼 쿠데타를 사주하고 내전을 조장하여 괴뢰정권을 세운다. 리비아에서처럼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름으로 군사 개입을 해서 민중들의 혁명을 왜곡, 굴절시키기도 한다.
 
 
고리를 끊어내야 
 
2013년 들어 한반도 해상에서는 고강도 군사훈련이 계속 이어졌다. 이 훈련은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핵잠수함, 구축함 등이 동원되는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었다. 그리고 한미 정부는 4월 말 키 리졸브ㆍ독수리 훈련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한미 연합 훈련에 돌입했다. 이에 북한은 자위권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 주변 강국들의 군사적 경쟁의 빌미를 만들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미제국주의의 패권적 지배가 만들고 있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군사력 증강, 한반도의 전쟁위기의 고조 등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 출발은 군비축소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다. 이러한 요구가 결합되지 않는 평화운동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제국주의 반대, 반전평화 투쟁
 
나아가 현재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미사일 방어체제의 구축,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군비경쟁의 고조와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을 저지하는 투쟁, 동시에 중·북, 중·러, 북·러간의 군사동맹체제 역시 해체를 요구해나가면서 전쟁을 막아내고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힘에 기초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해나가야 한다.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위협과 그들의 하위동맹을 자처하고 있는 남한의 지배세력, 전쟁위협에 동조하고 있는 북한지배세력의 기도에 맞서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민중 자신이다. 
 
정책선전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현대차 특근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현대차 특근 논란, 무엇이 문제였나 
‘노동시간은 줄이는 대신 생산성을 유지한다’는
노사담합이 빚어낸 문제
 
 
 
사용자 삽입 이미지직권조인과 현장의 특근거부투쟁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실시에 따른 노사간 특근 조건 협의 도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조인하면서 현장과의 마찰이 불거졌다.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앞에서 항의 집회와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집행부의 ‘합의 유효 및 보충협약을 통한 해결’ 입장과, 대의원들의 ‘합의 원천 무효 및 재협상 요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틀 동안 논쟁이 벌어졌으나 결말 없이 휴회됐다. 이어진 대의원 수련회는 예정된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집행부에 대한 성토가 주를 이뤘다. 현재는 일부 공장만 빼고 승용 1~5공장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방침을 거부하면서 특근 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생산성 유지와 임금보상 논리 
 
그동안 주말특근은 일정 정도의 임금보상과 다소 완화된(토요일의 경우 지원인원을 30% 받아서, 일요일은 피치 30% 다운) 노동강도에서 일을 해왔다. 특별하게 시행되는 근무이기에 임금과 노동강도에 대해 복지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은 줄었지만 노동강도는 강화되고 임금은 줄이는 것이었다. 조합원들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겼다’며 불만이 표출됐고, 교섭위원들의 반대에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행함으로써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이른 것이다. 하지만 이번 특근논란의 핵심적인 문제는 주간2교대를 ‘생산성=임금 수준 유지’를 노사가 담합해 맞교환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애초 장시간-야간노동 철폐, 제도개선과 신규인원 창출이라는 의의보다, ‘강화된 노동강도를 임금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가 조합원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된 꼴이다. 또한 야간노동을 하고 있는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연계된 투쟁으로 발전시키지 못한 채 후퇴해 버림으로써 완성차 노동자들의 요구가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와 만나지 못하는, 그리하여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뜻을 되살려야 
 
주간2교대와 월급제 투쟁의 핵심은 장시간-야간노동을 없애는 것이며,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상태(과로사, 고령화 포함)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용안정성을 넘어서 신규인원창출이 핵심 요구가 돼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차에서는 주간연속2교대와 월급제 투쟁이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왜곡되면서 생산성은 기존생산성 유지를 넘어서 그 이상으로 맞춰졌다(2007년을 기준으로 하면 120% 향상). 월급제 요구는 시급월급제의 한계를 고스란히 남기는 꼴이 되어버렸다. 그 결과 완성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의 ‘생산성이 유지(또는 오히려 상승)되는 주간연속2교대 실시’로, 부품사로 이어질 때는 구조조정(노동강도, 임금, 고용불안)의 빌미로 악용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주간2교대와 월급제 투쟁은 본래 뜻을 되살리면서 재정립돼야 한다. 이에 기초해 노동내부를 철저하게 갈라치기 하면서 정년연장을 미끼로 한 임금체계 개악,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비정규노동자의 확대를 꾀하려는 자본에 의도에 파열구를 내면서 현대차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늦었다 생각해도 잘못된 단추는 다시 끼워야 옷을 입을 수 있다. 
 
박우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출발, 대학생들도 함께

노동자계급정치의 새로운 출발, 대학생들도 함께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학생추진모임 출범
 
 
학생변혁 모임 출범
지난 5월 11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학생추진모임> (이하 ‘학생 변혁모임’)이 출범했다. 학생 변혁모임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하 변혁모임)>의 활동과 노동계급중심성을 포함한 5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또한 학생 변혁모임의 출범은 학생운동사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운동의 필요성과 활동을 공론화하면서 변혁적 학생운동세력도 노동자계급정당 운동의 일주체로 서가자는 결의를 공식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11월 추진위원회 출범까지 벌일 활동 
이날 출범식에서는 학생 변혁모임의 상과 목표, 운영과 체계, 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학생 변혁모임은 정기적인 회원 학습, 6월과 11월 팜플렛 발간, 정세 토론, 방학 기간의 정치 캠프 등을 통해 현재 추진모임이 11월 추진위 출범을 위해 벌이고 있는 실천과 건설할 당의 활동, 내용(강령) 마련 사업과 함께 하면서 정치적 통일성을 꾀해나갈 것이다.
또한 학생대중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학생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에 대한 투쟁과 대안 만들기를 통해 학생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서서 투쟁하는 미래의 노동자들로,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저항의 진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선전과 실천활동을 벌여낼 것이다. 
또한 학생 사업뿐만 아니라 쌍용차, 재능, 골든브릿지, 현대차 비정규직 등 현재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며, 단순히 참여하는 집회를 넘어 노동자, 학생이 서로의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는 동지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모순에서 비롯된
교육문제들  
또한 학생변혁모임은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교육혁명공동행동과 함께 전국 대학 순회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철폐-무상교육, 대학구조조정 철회, 법인화 중단, 대학 기업화 반대’ 등 대학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요구들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만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투쟁의 씨앗을 뿌리고 투쟁주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다양한 교육의제들에 대한 올바른 대안과 이를 실현해내는 투쟁,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무상교육을 전사회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확장시키는 것,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당 운동의 일주체로 서는 것! 이것이 학생변혁모임의 활동 내용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
대학생들도 함께 
그간 노동정치는 배신과 패배의 연속이었다.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80% 정도가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진보정치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 새로운 정치로 노동자, 민중을 조직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모임은 새로운 노동정치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며,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학생들 또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 대학 기업화와 등록금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학생들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며,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나위 
학생변혁 모임 출범
 
지난 5월 11일,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학생추진모임> (이하 ‘학생 변혁모임’)이 출범했다. 학생 변혁모임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이하 변혁모임)>의 활동과 노동계급중심성을 포함한 5가지 원칙에 동의하는 학생들로 구성됐다.
또한 학생 변혁모임의 출범은 학생운동사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 운동의 필요성과 활동을 공론화하면서 변혁적 학생운동세력도 노동자계급정당 운동의 일주체로 서가자는 결의를 공식화시킨 것이기도 하다. 
 
 
11월 추진위원회 출범까지 벌일 활동 
 
이날 출범식에서는 학생 변혁모임의 상과 목표, 운영과 체계, 사업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학생 변혁모임은 정기적인 회원 학습, 6월과 11월 팜플렛 발간, 정세 토론, 방학 기간의 정치 캠프 등을 통해 현재 추진모임이 11월 추진위 출범을 위해 벌이고 있는 실천과 건설할 당의 활동, 내용(강령) 마련 사업과 함께 하면서 정치적 통일성을 꾀해나갈 것이다.
또한 학생대중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학생사회의 모순과 문제들에 대한 투쟁과 대안 만들기를 통해 학생사회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맞서서 투쟁하는 미래의 노동자들로, 자본주의에 도전할 수 있는 저항의 진지가 될 수 있도록 정치선전과 실천활동을 벌여낼 것이다. 
또한 학생 사업뿐만 아니라 쌍용차, 재능, 골든브릿지, 현대차 비정규직 등 현재 치열하게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펼치며, 단순히 참여하는 집회를 넘어 노동자, 학생이 서로의 정치적 방향을 모색하는 동지적 주체로 설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려고 한다.
 
 
자본주의 체제모순에서 비롯된
교육문제들  
 
또한 학생변혁모임은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반기 교육혁명공동행동과 함께 전국 대학 순회강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철폐-무상교육, 대학구조조정 철회, 법인화 중단, 대학 기업화 반대’ 등 대학사회의 주요한 현안과 요구들을 가지고 대학생들과 만날 것이다. 이를 통해 교육투쟁의 씨앗을 뿌리고 투쟁주체들을 만들어내는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다양한 교육의제들에 대한 올바른 대안과 이를 실현해내는 투쟁, 교육주체들의 권리와 무상교육을 전사회적인 요구와 투쟁으로 확장시키는 것,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변혁하는 당 운동의 일주체로 서는 것! 이것이 학생변혁모임의 활동 내용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투쟁,
대학생들도 함께 
 
그간 노동정치는 배신과 패배의 연속이었다. 현재 민주노총 대의원 80% 정도가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지지 정당이 없다고 한다.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진보정치는 이미 무너졌으며, 이제 새로운 정치로 노동자, 민중을 조직하고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 추진모임은 새로운 노동정치를 세우기 위한 시작이며,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 민중과 함께 노동자계급 정당 건설로 나아갈 것이다.
학생들 또한 비정규직, 정리해고 없는 세상, 대학 기업화와 등록금 없는 세상을 위해 노동자, 학생들의 대중 투쟁을 조직하며, 자본주의를 넘어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쟁취하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나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 자본의 노조파괴, 이렇게 싸우자!

자본의 노조파괴, 이렇게 싸우자!
유성기업노동자들, 치열한 현장투쟁으로 승기를 잡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자본의 무기가 돼버린 복수노조 
 
복수노조 허용 3년이다. 쌍용차, KEC,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장들은 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수노조가 출현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산업전반에서 우후죽순으로 기업노조들이 등장했고 이 중 대부분은 자본이 양성한 노조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40여개가 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발생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업노조들을 ‘어용동아리’라고 부른다. 이들을 노조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본은 ‘어용이냐? 민주냐?’를 넘어서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결의 자유’를 위해 주장해왔던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자본의 무기가 돼버렸다. 
 
 
자판기 노조와 조합원들의 선택
 
2011년, 몇몇 사업장에서 자본의 노조파괴 공격이 성공하자, 만도지부 사태 이후에는 현장에서 스스로 회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어용노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속노조로부터 조합원들의 탈퇴행렬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어용노조의 흐름 속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직반장 뿐만 아니라, 전직 임원 및 간부들이 어용노조 확대에 매개 고리가 됐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선택은 어찌보면 예고된 비극이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노동조합 활동은 관성화된 임단투와 지회집행부와 교섭위원들에 의한 대리투쟁의 반복이었다.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다른 점이 있었겠지만 회사와 노조의 주고받기가 일상화됐다. 임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량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현장통제 등을 양보했다. 또한 지침에 의해 수동화되고, 간부들의 대리투쟁이 일상화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관성적 흐름이 만연했다.
노사담합이 이뤄지고 주고받기가 당연해지는 경향이 많은 사업장에서 지난 몇 년간 속출한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현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현장이 살아야 한다!!
 
유성지회!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2년동안 줄기차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3개월간의 비닐하우스농성, 현장복귀 후에도 계속 자행됐던 현장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에 맞선 투쟁, 116일에 걸친 해고자들의 본사 상경투쟁, 유성아산지회장의 굴다리농성, 노동청 천막농성, 그리고 투쟁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파업 등 지치지 않고 투쟁을 지속됐다. 
창조컨설팅을 앞세운 노조파괴와 직장폐쇄와 물리적인 폭력, 구속과 27명의 해고, 전조합원 징계, 상여금 차별 지급, 끊임없이 이뤄졌던 노조 탈퇴 협박과 회유 등 자본의 잔인한 폭력과 탄압에도 유성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섰다. 
어용노조 해산, 사업주 구속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을 구사하면서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바로 그곳에서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조를 지켜낸 조합원들의 숨통을 틔우고 활기를 되찾아갔다. 이 속에서 다시 금속노조로 넘어오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2년 투쟁을 가능케 했던 힘 
 
유성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난 2년간 투쟁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간부들과 해고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를 두 번이나 지내면서도 천막농성, 상경투쟁을 벌여냈던 간부들의 헌신성은 ‘자본을 반드시 무릎 꿇게 하겠다’는 의지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바로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조합원들에게서 나왔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투쟁을 만들고 노조는 그 힘으로 현장파업을 성사시켰다.
파업으로 인해 임금이 반토막나도 ‘눈치보고 말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맘이 편하다’는 조합원들의 그 진심이, 임금노예로 살 수 없다는 의지가 유성지회가 승기를 쥐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답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이다!
 
 
홀씨처럼 뿌려지고 
 
유성투쟁은 노조파괴로 힘겨워하는 옆 사업장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가 확인되고, 기업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1월에 다시 집행부를 꾸린 보쉬전장지회는 “답은 현장에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합원들을 만나려 한다. 민주노조의 초심을 가지고 활동해나가겠다”며 유성투쟁의 핵심을 교훈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콘티넨탈지회 역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지애로 뭉치고 있다. 임금교섭도 진전이 없고, 단체협약도 해지됐다. 당장은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줄 게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서 동료들을 만나 설득하고 토론한다. 이제 민주노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조합원들이 될 것”이라며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힘겹고, 느리지만 어용노조에서 다시 민주노조를 선택하는 조합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고립을 넘어,
자본의 전략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의 노조파괴 공격과 그에 맞선 투쟁 3년.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민주노조운동을 복원할 것인가? 
우선, 대리주의를 넘어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노조운동을 복원하는 것이다.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사업장에서 늘 선전물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들러리로 나서지 않고, 올곧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가로막으면서 노조를 철저하게 서비스 대행업체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이 만든 어용노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우리의 노조운동이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대리투쟁을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투쟁과 의식을 기업울타리로 가두지 말아야 한다. 자본이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면서 원하는 것은 자본이 주도력 하에 기업별질서로 재편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 십 년간의 노력 끝에 산별노조를 건설했다. 비록 지금은 앙상해졌을지라도 애초 산별노조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의 뜻으로 노조활동의 기풍과 원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총노동 대 총자본의 전선으로 확장돼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투쟁전선은 유실된 채 투쟁은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돼왔다. 당분간 민주노총 등에 이를 맡길 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이에 함께하는 운동세력들이 결집해 투쟁전선을 넓혀내야 한다.  
 
현장활동가들과 간부들의 헌식적인 활동은 조합원들이 들불처럼 일어설 때 빛을 발한다. 즉 활동의 방향은, 힘들더라도 노사담합적 노조운동을 혁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의 노조파괴로부터 ‘노동자의 무기, 노동조합’을 지키는 출발이다.
 
이태진
자본의 무기가 돼버린 복수노조 
복수노조 허용 3년이다. 쌍용차, KEC,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등 금속노조의 주요 사업장들은 노조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복수노조가 출현했다. 복수노조 허용과 동시에 산업전반에서 우후죽순으로 기업노조들이 등장했고 이 중 대부분은 자본이 양성한 노조들이다.
금속노조의 경우 40여개가 넘는 복수노조 사업장이 발생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기업노조들을 ‘어용동아리’라고 부른다. 이들을 노조라 부르지 않는 이유는 자본은 ‘어용이냐? 민주냐?’를 넘어서 노동조합 활동 그 자체를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결의 자유’를 위해 주장해왔던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바로 자본의 무기가 돼버렸다. 
 
자판기 노조와 조합원들의 선택
2011년, 몇몇 사업장에서 자본의 노조파괴 공격이 성공하자, 만도지부 사태 이후에는 현장에서 스스로 회사를 이길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했다.
어용노조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속노조로부터 조합원들의 탈퇴행렬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어용노조의 흐름 속에서는 회사가 관리하던 직반장 뿐만 아니라, 전직 임원 및 간부들이 어용노조 확대에 매개 고리가 됐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선택은 어찌보면 예고된 비극이기도 했다. 지난 몇 년간 다수의 노동조합 활동은 관성화된 임단투와 지회집행부와 교섭위원들에 의한 대리투쟁의 반복이었다. 
집행부의 성향에 따라 다른 점이 있었겠지만 회사와 노조의 주고받기가 일상화됐다. 임금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량외주화, 비정규직 확대, 현장통제 등을 양보했다. 또한 지침에 의해 수동화되고, 간부들의 대리투쟁이 일상화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관성적 흐름이 만연했다.
노사담합이 이뤄지고 주고받기가 당연해지는 경향이 많은 사업장에서 지난 몇 년간 속출한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조금씩 현장을 갉아먹고 있었다. 
 
현장이 살아야 한다!!
유성지회! 2011년 5월 18일 직장폐쇄 이후 지금까지 2년동안 줄기차게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3개월간의 비닐하우스농성, 현장복귀 후에도 계속 자행됐던 현장탄압과 어용노조 설립에 맞선 투쟁, 116일에 걸친 해고자들의 본사 상경투쟁, 유성아산지회장의 굴다리농성, 노동청 천막농성, 그리고 투쟁의 꼭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파업 등 지치지 않고 투쟁을 지속됐다. 
창조컨설팅을 앞세운 노조파괴와 직장폐쇄와 물리적인 폭력, 구속과 27명의 해고, 전조합원 징계, 상여금 차별 지급, 끊임없이 이뤄졌던 노조 탈퇴 협박과 회유 등 자본의 잔인한 폭력과 탄압에도 유성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맞섰다. 
어용노조 해산, 사업주 구속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부분파업, 파상파업, 전면파업을 구사하면서 조합원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 바로 그곳에서부터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파업에 돌입하고 현장투쟁을 전개하면서 민주노조를 지켜낸 조합원들의 숨통을 틔우고 활기를 되찾아갔다. 이 속에서 다시 금속노조로 넘어오는 노동자들이 생겨났다. 
 
2년 투쟁을 가능케 했던 힘 
유성투쟁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난 2년간 투쟁이 계속될 수 있었던 것은 노조간부들과 해고자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살을 에는 추위를 두 번이나 지내면서도 천막농성, 상경투쟁을 벌여냈던 간부들의 헌신성은 ‘자본을 반드시 무릎 꿇게 하겠다’는 의지와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은 바로 민주노조를 지켜왔던 조합원들에게서 나왔다.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투쟁을 만들고 노조는 그 힘으로 현장파업을 성사시켰다.
파업으로 인해 임금이 반토막나도 ‘눈치보고 말 못하고 사는 것보다 낫다. 맘이 편하다’는 조합원들의 그 진심이, 임금노예로 살 수 없다는 의지가 유성지회가 승기를 쥐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답은 시원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살아있는 진실이다!
 
홀씨처럼 뿌려지고 
유성투쟁은 노조파괴로 힘겨워하는 옆 사업장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노조파괴가 확인되고, 기업노조가 현장을 장악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11월에 다시 집행부를 꾸린 보쉬전장지회는 “답은 현장에 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조합원들을 만나려 한다. 민주노조의 초심을 가지고 활동해나가겠다”며 유성투쟁의 핵심을 교훈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다. 
콘티넨탈지회 역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동지애로 뭉치고 있다. 임금교섭도 진전이 없고, 단체협약도 해지됐다. 당장은 노조가 조합원들에게 줄 게 없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서 동료들을 만나 설득하고 토론한다. 이제 민주노조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조합원들이 될 것”이라며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여전히 힘겹고, 느리지만 어용노조에서 다시 민주노조를 선택하는 조합원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고립을 넘어,
자본의 전략을 분쇄하기 위해  
자본의 노조파괴 공격과 그에 맞선 투쟁 3년.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삼고 민주노조운동을 복원할 것인가? 
우선, 대리주의를 넘어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노조운동을 복원하는 것이다. 어용노조가 만들어진 사업장에서 늘 선전물로 나오는 것이 새로운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들러리로 나서지 않고, 올곧이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의 계급의식을 가로막으면서 노조를 철저하게 서비스 대행업체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이렇게 자본이 만든 어용노조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간 우리의 노조운동이 조합원들을 주체로 세워내지 못하고 대리투쟁을 답습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노동자들의 투쟁과 의식을 기업울타리로 가두지 말아야 한다. 자본이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제도를 현장에 도입하면서 원하는 것은 자본이 주도력 하에 기업별질서로 재편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 십 년간의 노력 끝에 산별노조를 건설했다. 비록 지금은 앙상해졌을지라도 애초 산별노조를 만들고자 했던 본래의 뜻으로 노조활동의 기풍과 원칙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저들이 만들어놓은 울타리에 갇히지 않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셋째,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총노동 대 총자본의 전선으로 확장돼야 한다. 최근 몇 년간 투쟁전선은 유실된 채 투쟁은 고립분산적으로 전개돼왔다. 당분간 민주노총 등에 이를 맡길 수도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이에 함께하는 운동세력들이 결집해 투쟁전선을 넓혀내야 한다.  
 
현장활동가들과 간부들의 헌식적인 활동은 조합원들이 들불처럼 일어설 때 빛을 발한다. 즉 활동의 방향은, 힘들더라도 노사담합적 노조운동을 혁파하고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의 노조파괴로부터 ‘노동자의 무기, 노동조합’을 지키는 출발이다.
 
이태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9호>[인터뷰] “거대한 파도가 돼서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거대한 파도가 돼서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인터뷰]
 
“거대한 파도가 돼서 밀려왔으면 좋겠어요”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해투위 김성민 의장을 만나다 
현대차비정규직 울산 해투위 김성민 의장을 만나다 
 
“촉탁직 노동자가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 왜 살인자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외쳤는데 그런 문제들을 알려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호소만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해고자들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상경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투쟁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하다못해 비닐도 칠 수 없다. 차벽과 경찰, 현대차 자본이 고용한 용역들과 관리자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여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과도 단절됐다. 하지만 양재동 농성투쟁은 계속된다. 해투위 의장인 김성민 동지를 만났다. 
“촉탁직 노동자가 왜 자살을 하게 됐는지, 왜 살인자 정몽구를 구속하라고 외쳤는데 그런 문제들을 알려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감성적인 호소만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현대차비정규직 3지회 해고자들이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정몽구 구속’을 요구하며 상경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투쟁 조건은 그야말로 최악이다. 하다못해 비닐도 칠 수 없다. 차벽과 경찰, 현대차 자본이 고용한 용역들과 관리자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여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과도 단절됐다. 하지만 양재동 농성투쟁은 계속된다. 해투위 의장인 김성민 동지를 만났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울산에서 철탑농성과 현장파업을 하고 있다. 거기도 어려울텐데 양재동 농성까지 시작했다.
 
울산에서 투쟁과 파업이 전개되고, 교섭도 시작되고 하면서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결과물은 없었어요. 근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했죠. 그러니까 여론은 ‘신규채용되면 되는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신규채용이 우리의 요구를 잠식해 버린거죠. 그러던 중에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자살하고, 김학종 동지가 분신한 거예요. 신규채용이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상관없는 거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철탑도 200일이 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움직여서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고 현대차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해고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상경투쟁을 해보니 어떤가? 
 
노동자가 분신까지 했어요. 그리되니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내고 투쟁해야 한다는 맘이 더 커진거죠. 그렇게 맘 먹은 해고자들이 투쟁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또한 울산, 전주, 아산으로 분산돼 있어서 사실 같이 투쟁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3지회가 공동투쟁단을 꾸려 같이 투쟁하고 있어요.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해고자들의 상경투쟁과 울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투쟁이 결합돼 상호보완적인 투쟁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울산에서 조합원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해고자들은 철탑농성 지키는 게 늘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이다보니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력감에 젖기도 해요. 그런데 해고자들은 해고자들대로 양재동에서 긴장이 걸리죠. 그러다가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만나면 너무 좋아요. 양재동을 점령하고 경찰들이 막고 있는 걸 뚫고 정문 앞까지 와서 집회하고, 거리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힘도 나구요. 그러다보니 이 양재동이 사내하청노동자들 투쟁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금속노조도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큰 집회나 돼야 본단 말이에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연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내하청대책위도 구성이 됐는데.
 
사실 그렇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내하청 대책위는 올라온 지 3주 만에 구성됐어요. 사실 속이 많이 탔죠. 우리가 좀 더 결의를 높였어야 하는데 부족한 면도 있었구요. 
중요한 건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금 먼저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문제가 단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사회적인 확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귀결점이 정말 훌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첫 단추가 잘 채워지는 거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기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불법파견 문제를 쟁점화시키기는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 이상으로 못 간 거예요. 이제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투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전국의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으로 나서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사내하청 대책위도 그런 활동을 해야겠지요. 
 
 
사내하도급도 조만간 입법화되는데, 이번엔 결판을 내야 하지 않나? 
 
사내하도급법도 입법화되는데, 그게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내하도급법의 취지가 뭐예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계속 쓰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불법파견 대법판결 받았을 때 모든 사내하청정규직화라는 게 허황된 꿈이 아니었잖아요. 법을 지키라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아쉽죠. 금속노조나 지부가 숟가락만 제대로 얻으면 완전 대통령 감인데 이걸 왜 못하냐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촉탁계약직 노동자도 그렇게 합의해줘 버리고, 주간연속2교대도 빨리만 해결 하려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도 이번에는 끝장 보자고 작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운동사회 내에서 투쟁연대를 말하면 ‘주체들의 투쟁’이 있어야 연대도 확산된다‘고 말한다. 하청노동자들은 25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다시 철탑으로 올라가고, 양재동에서 비를 맞으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고립돼 있었다.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고 전사회적인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비정규 문제! 이 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싸움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노숙을 청한다. 
 
정리 : 이정호
울산에서 철탑농성과 현장파업을 하고 있다. 거기도 어려울텐데 양재동 농성까지 시작했다.
울산에서 투쟁과 파업이 전개되고, 교섭도 시작되고 하면서 끝이 난다고 그랬는데 결과물은 없었어요. 근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채용을 강행했죠. 그러니까 여론은 ‘신규채용되면 되는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신규채용이 우리의 요구를 잠식해 버린거죠. 그러던 중에 촉탁계약직 노동자가 자살하고, 김학종 동지가 분신한 거예요. 신규채용이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상관없는 거라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철탑도 200일이 되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움직여서 불법파견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시킬 수 있고 현대차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해고자들이 올라왔습니다. 
 
상경투쟁을 해보니 어떤가? 
노동자가 분신까지 했어요. 그리되니 ‘신규채용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다’라는 걸 제대로 알려내고 투쟁해야 한다는 맘이 더 커진거죠. 그렇게 맘 먹은 해고자들이 투쟁의 구심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좋아요. 또한 울산, 전주, 아산으로 분산돼 있어서 사실 같이 투쟁한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런데 3지회가 공동투쟁단을 꾸려 같이 투쟁하고 있어요.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해고자들의 상경투쟁과 울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파업투쟁이 결합돼 상호보완적인 투쟁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울산에서 조합원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잘 모르잖아요. 해고자들은 철탑농성 지키는 게 늘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이다보니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무력감에 젖기도 해요. 그런데 해고자들은 해고자들대로 양재동에서 긴장이 걸리죠. 그러다가 조합원들이 상경해서 만나면 너무 좋아요. 양재동을 점령하고 경찰들이 막고 있는 걸 뚫고 정문 앞까지 와서 집회하고, 거리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힘도 나구요. 그러다보니 이 양재동이 사내하청노동자들 투쟁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투쟁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금속노조도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큰 집회나 돼야 본단 말이에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연대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사내하청대책위도 구성이 됐는데.
사실 그렇죠.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내하청 대책위는 올라온 지 3주 만에 구성됐어요. 사실 속이 많이 탔죠. 우리가 좀 더 결의를 높였어야 하는데 부족한 면도 있었구요. 
중요한 건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하고, 지금 먼저 투쟁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이 문제가 단사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사회적인 확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전 국민의 관심사가 집중되고,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기 때문에 이 투쟁의 귀결점이 정말 훌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첫 단추가 잘 채워지는 거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제대로 설 수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라는 기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 동안에 불법파견 문제를 쟁점화시키기는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죠. 그 이상으로 못 간 거예요. 이제 현대자동차 한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사회적 투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전국의 노동자들의 자기 문제로 인식하고, 투쟁으로 나서서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의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어요. 사내하청 대책위도 그런 활동을 해야겠지요. 
 
사내하도급도 조만간 입법화되는데, 이번엔 결판을 내야 하지 않나? 
사내하도급법도 입법화되는데, 그게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이죠. 사내하도급법의 취지가 뭐예요?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계속 쓰겠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불법파견 대법판결 받았을 때 모든 사내하청정규직화라는 게 허황된 꿈이 아니었잖아요. 법을 지키라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많이 아쉽죠. 금속노조나 지부가 숟가락만 제대로 얻으면 완전 대통령 감인데 이걸 왜 못하냐는 것이죠.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촉탁계약직 노동자도 그렇게 합의해줘 버리고, 주간연속2교대도 빨리만 해결 하려고 여기에 꽂혀가지고. 우리도 이번에는 끝장 보자고 작정해서 올라온 거예요. 
 
운동사회 내에서 투쟁연대를 말하면 ‘주체들의 투쟁’이 있어야 연대도 확산된다‘고 말한다. 하청노동자들은 25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을 벌이고, 다시 철탑으로 올라가고, 양재동에서 비를 맞으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투쟁은 여전히 고립돼 있었다. 
노동운동의 핵심 과제이고 전사회적인 문제라고 일컬어지는 비정규 문제! 이 투쟁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 싸움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청노동자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노숙을 청한다. 
정리 : 이정호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