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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6월, 다시 투쟁의 불씨를 당겨보자!
    사노위
  2.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프랑스 사회적 대타협이 주는 교훈
    사노위
  3.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청와대 윤창중 성폭력사건과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사노위
  4.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버진아일랜드 사태 21세기 자본가들의‘보물섬’
    사노위
  5.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
    사노위
  6.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공공부문 민영화 15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사노위
  7.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11년 민영화 공세를 끝장내는 투쟁
    사노위
  8.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제2코레일, 꼼수에는 정면돌파가 답이다
    사노위
  9.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녹산지역 노동자희망찾기, 가능성을 찾아 뛴다!
    사노위
  10. 2013/06/02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6월, 다시 투쟁의 불씨를 당겨보자!

6월, 다시 투쟁의 불씨를 당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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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점화 
 
다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5월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들은 현장파업과 해고자상경투쟁을 결합하는 양재동 집중투쟁을 성사시켜냈다. 두 차례에 걸쳐 양재동 사거리를 막고 ‘정몽구 구속,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여내면서 경찰의 연행협박과 쉴 새 없이 분사되는 최루액을 연좌로 버텨냈다. 
CJ택배노동자들의 전국파업도 위축돼 있던 노동자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배송수수료 인하와 패널티제도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한 CJ택배노동자들은 16일에 걸친 파업을 벌여냈다. 인천, 시화, 부천에서 시작된 파업은 서울 일부지역이 합세하고 청주, 울산, 창원, 광주, 천안, 전주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쌍차 노동자들도 투쟁을 재점화하기 시작했다. 대한문 농성으로 제한됐던 투쟁 거점을 청와대로 확장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2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박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여야 6인협의체 논의로 가라앉았던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취임 100일을 전후로 투쟁사업장들과 공동투쟁을 강화해 집중투쟁을 벌여낼 계획이다. 정리해고 기업 코오롱 불매운동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골든브릿지 유상감자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지난 25일 공무원 해고자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해고자복직과 노조설립 허가’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다 5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노숙농성을 벌여내면서 6월 ILO총회를 겨냥해 대정부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23일 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발표가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붙였다. 가스, 발전, 진주의료원, 철도 등 공공노동자들은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1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가능성 
 
물론 투쟁은 여전히 개별화돼 있고 총노동 투쟁전선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여전히 무력한 상태고 노동자들의 연대는 확산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5월의 노동자투쟁은 지난 4개월간 무기력하게 있었던 노동자투쟁에 긍정적 신호탄임은 분명하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추상을 맴돌고 있다.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 로드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상임금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즉, 고용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빈 깡통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단시간 근로, 임금인상 억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 등이 포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여기에 자본가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돈 빼돌리기는 박근혜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6월 노동자투쟁은 전열을 정비해 제대로 대응한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능성을 절대 놓치지 말자. 
 
 
과제 
 
문제는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정부와 5년 투쟁을 해낼 수 없다.
박근혜정부 취임이후 투쟁전선은 유실됐고 노동자투쟁은 매우 위축돼 있었다. 투쟁은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연대는 확산되지 못한 채 고립화되고 종교인들과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힘겹게 투쟁사업장을 엄호해왔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원하청노동자들은 동지의 죽음을 각오한 외침을 받아안지 못했고, 현대차 원하청 공동투쟁 역시 지난 해 특별교섭 중단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 공공노동기본권과 민영화 저지투쟁은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할 때 요구를 관철해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별화된 투쟁이 총노동의 투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6월 예고된 투쟁들은 박근혜정부와의 본격적 대결을 선포하는 장이다. 이를 시작으로 유실된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그리고 정권과 자본을 향한 반격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내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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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프랑스 사회적 대타협이 주는 교훈

프랑스 사회적 대타협이 주는 교훈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 권리 
 
 
 
사회적 대화 
 
지난 5월 15일 노동연구원이 개최한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모색’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언론에서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개정을 소개하며, 박근혜정부가 이를 배워야한다고 충고에 나섰다. 노동연구원 토론에서는 특히 프랑스 사회적 대화에 대해 “일부 노조들의 불참과 경제단체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대타협에 민주노총이 참여치 않은 것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그 얘기인즉슨 박근혜정부에게 ‘민주노총 상관말고 의지대로 밀고나가라’는 것이다. 
 
 
배신 
 
프랑스 의회는 지난 5월 16일 사회당 올랑드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랑드 정부는 17년만에 보수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회당 정권이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올랑드 대통령후보는 ‘긴축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부자들에 대한 갑부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사회당 정부는 로렌 지방의 철강 공장과 푸조시트로앵 자동차 공장을 폐쇄시켰다. 정리해고 기업이 줄을 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2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어 노사 대표와 정부·지자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대토론을 추진해 CGT 등의 노동조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노사 간의 고용협약을 관철시켰다. 그 내용은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임금과 노동시간도 자본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자본에게 무한 권리
 
청년실업과 빈곤문제를 대처하겠다며 추진한 사회적 대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는 사용자단체인 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의 “우리는 꽤 만족한다”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일부의 반대에도 노사 간 고용협약이 체결되고 하원을 통과하자 ‘사회적 대화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경제위기가 가장 극심하던 2010년에 주식시장의 40개 우량종목의 기업경영자들 소득은 34% 증가했다. 이를 막겠다며 야심차게 제출됐던 갑부세 신설 공약도 무산됐다. 프랑스의 대표기업 르노는 판매분야를 중심으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없애는 동안, 경영자는 작년 연봉이 최저임금 795년치 액수에 해당하는 1330만 유로를 챙겼다.
노동법 개정은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하에 자행됐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자본에게 노동시간과 임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86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다. 
 
 
노동자의 저항 
 
지난 5월 5일 프랑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다시 정년과 함께 연금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랑드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평가받으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동시대에 박근혜정부는 70% 고용창출을 주장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70% 고용창출의 전제는 경제활성화다. 자본에게 이미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지원책이 제출되고 있다. 여기에 단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노동자의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올랑드 정부에게 남겨진 것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뿐이다. 이미 노동자들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에게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할까?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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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청와대 윤창중 성폭력사건과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청와대 윤창중 성폭력사건과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윤창중과 청와대, 그리고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지난 며칠 동안 윤창중 청와대 전 대변인의 성폭력사건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진실공방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궜다. 청와대는 개인의 실수로 무마하려다 사태가 커지자 윤창중을 경질하며 사태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건을 무마하고 은폐·축소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꼬리자르기’식 대처가 더 큰 논란을 낳았고 결국 청와대는 사과했다. 청와대는 후속조치는 내놓지 못한 채 공직사회 기강을 잡는다며 해외순방매뉴얼을 대책이라고 내놨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2008년 12월,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 당시 모습이 오버랩 된다. 
 
 
조직과 공동체 보위를 위한 은폐와 축소 
 
성폭력사건이 터지면 정치권력자들이건 운동사회건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것이 조직보위 논리다. 운동사회 내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문화나 구조에 대한 성찰보다는 소위 정파라는 이름으로 각종 음모론이 등장해왔다. 또한 자본과 정권의 탄압이 심해서 운동진영이 공격받을수록 성폭력문제는 사소한 문제,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나 줍는 문제’로 치부됐다. 
성폭력사건의 직접적 가해자에 대한 조직적 징계가 빠르게 이뤄졌지만, 여전히 조직·공동체의 성찰과 쇄신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성폭력사건을 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는 확인되지 않고, 사건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목소리는 투쟁 사안과 조직의 현실에 밀리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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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사건 백서, 생존과 지지의 기록
 
6월 1일, 민주노총 김**성폭력사건 백서가 출판된다. 2008년 12월, 수배 중이던 민주노총 위원장의 도피를 도왔던 여성조합원이 민주노총 간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조직으로부터 버려졌던 그 사건, 운동사회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일 것이다. 하지만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은 기록을 남겼고 책으로 출판키로 했다. 피해생존자와 지지모임은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 확산, 성평등한 조직 문화 건설을 제기하며 끊임없는 투쟁을 해왔다. 이 투쟁은 이 사회의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억압에 맞선 저항 투쟁이자, 운동사회의 남성중심적 조직 보위에 맞선 내부 투쟁이었고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치투쟁이었다.
백서발간이 그동안 운동사회 성폭력 피해로 사라져간 수많은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살아나올 계기가 되며, 조직과 공동체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 피해자의 치유와 복귀를 함께 고민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이 투쟁기록이 노동운동이 정권과 자본의 탄압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왜 나오냐는 조직보위가 또다시 등장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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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버진아일랜드 사태 21세기 자본가들의‘보물섬’

버진아일랜드 사태
21세기 자본가들의‘보물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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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 기업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들은 실질적인 생산활동 없이 순전히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유령회사들이다. 문제가 된 버진아일랜드에는 100만개 이상의 역외회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전 세계 부호들과 권력가들의 재산은닉처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절세 및 탈세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조세도피처가 세계 도처에 6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최소한 21조 달러(2경 30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작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의 여파가 각국 정부의 긴축조치로 인해 임금과 복지의 전면적인 삭감, 고용의 후퇴를 이끌어낸 결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의 이익은 더욱 급증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끝 없는 돈 욕심은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군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차명 사장’ 또는 익명 소유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
 
며칠전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장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CJ그룹을 비롯한 유수의 재벌일가들이 이번 파문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수사 때마다 재벌일가들의 해외비자금 조성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한화, SK, 두산, 효성, (구)대우, (구)신동아, C&그룹 등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이들 자본가들은 평범한 노동자민중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세금없는 상속’과 ‘투기’의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을 활용했고, 몇 년 전 저축은행사태에서는 금융자본가들이 서민들의 돈을 끌어 모아 사금고 쓰듯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비리의 원인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지배계급 내부에 악성종양처럼 퍼져있는 유착관계가 뿌리 깊은 탓이다. 법원과 검찰의 비호 아래 수사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이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을 걱정이 없으니,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자본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수년째 무시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늘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첫 국정회의에서 지하경제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스스로 엄포를 놓았다. 애석하게도 대선후보 TV토론 시절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현실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야 할 이유가 저들에 의해 점점 더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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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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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영훈·대원국제중학교 감사에서 신입생 부정선발부터 교사채용, 성적조작, 학교운영·회계, 공사계약 등 50여 건의 비리와 편법행위가 드러났다.
이미 올해 초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아들이 이른바 사배자(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으로 영훈국제중에 입학한 것이 알려지면서 귀족학교 국제중 문제가 다시 불거진바 있다.
이번에는 사학자본이 범죄행위까지 저지른 반사회적 집단임이 만천하게 드러났다.
 
 
1년에 천만원, 중등교육비가 대학등록금
 
국제중은 존재 그 자체가 문제다. 우선 국제중은 치열한 경쟁을 유발한다. 2008년 이후 국제중의 입학경쟁 현황은 대부분 10대1이며, 부산국제중은 2013년도 경쟁률이 27대1에 이른다. 그 이유는 국제중 출신들의 거의 대부분이 입시명문고인 특목고와 자사고로 진학하기 때문이다. 국제중을 입학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명문대학을 가는 첩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국제중은 교육비용이 매우 비싸다. 전국 중학교의 평균 교육비가 2011년 기준 75만원인데, 국제중은 무려 1천만 원에 달한다. 청심국제중의 경우 연간 1천 5백만원이다. 결국 국제중은 귀족학교로 평범한 다수의 국민들과 분리된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려는 계층의 이른바 ‘럭셔리 욕망’의 산물이다.
셋째, 국제중은 초등학교들을 서열화시키고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내몬다. 서울에서 확인되었듯이 국제중에 몇 명을 진학시켰는가로 초등학교가 평가된다. 국제중 진학을 위해 성적과 학생부 기록을 조작해 달라는 부모들의 압박이 가중되고, 심지어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초등학교 평가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바꾸도록 왜곡시키고 있다.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 
 
국제중은 설립 초기부터 귀족학교, 특권학교 논란에 시달렸으며, 이번 국제중 비리는 충분히 예견된 사학자본과 특권층의 욕망이 빚은 추악한 범죄커넥션이다. 교육기관이 사적 주체의 손아귀에 있는 한 비리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 
문제는 한국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데 있다. 대학은 80%가 사립이며, 중등교육(초중고) 사립학교 비율 또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높다. 실제로 한국은 고등학생 전체 1,534개 고등학교(198만명)의 절반 정도가 사학이다. 그런데 OECD 통계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비율이 미국의 경우 92.0%, 독일은 91.4% 일본도 69.2%에 이른다. 북유럽은 대부분 공립으로 덴마크는 97.4% 노르웨이는 97.4%이다. 남부유럽의 스페인도 78.3%, 호주도 78.6%이다. 반면 한국은 51.5%로 OECD 상위 20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답은 분명하다 
 
국제중학교는 폐지돼야 한다. 법률적으로도 하자가 없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5년마다 시 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다! 귀족교육기관이자 비리범죄 집단인 국제중 문제에 대한 답은 이미 정해져있다. 국제중을 당장 폐지하고, 비리사학을 국공립화하라!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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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공공부문 민영화 15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공공부문 민영화 15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6월 1일 공공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사회화와 민주적 통제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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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공세 
 
1998년 김대중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내세워 공기업을 매각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한 이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쳐오는 15년동안 민영화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전력, 지역난방의 분할 매각이 이뤄졌으며 정부출연기관들의 통폐합과 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관철됐다.
또한 공공부문에 경쟁과 이윤논리가 도입되면서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철도, 가스 민영화를 필두로 전기, 의료, 상수도 등의 민영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적자라서 문제?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민영화 공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주도로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300억의 적자를 이유로 폐업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의료취약층에 대한 안전망이며, 적정한 가격의 진료의 기준이 만드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중심축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원에 흑자경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돈을 벌기 위해 건강할 권리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 흑자인 곳이 단 1곳 뿐인 현실에서 이는 미약한 공공의료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의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적자논리 공세는 민영화를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 주된 이데올로기다. 
 
 
공공서비스의 붕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사회적 연대와 윤창중 사건, 870조 해외 탈세 사건 등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행보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이미 가스 민영화를 강화시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며,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수서발 KTX 및 신규노선, 화물운송 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2공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영화 결과는 한마디로 ‘자본에겐 이윤을, 노동자민중에게는 요금인상과 구조조정’으로 귀결된다. 예컨대 가스 민영화는 지금도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노동자민중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며 철도 역시 큰 폭의 요금인상, 적자노선의 폐기, 공공철도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15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다. 
 
 
공공부문, 자본의 블루오션
 
자본에게 민영화는 이윤을 확대하는 넓은 시장이다. 예컨대 민자발전이 대거 진입한 발전의 경우 포스코, GS, SK 등의 민자발전의 단기순이익이 26배로 증가하는 등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더욱 적나라하다. 민간의료기관 비율이 90%를 넘는 한국에서 의료 민영화란 병원을 치료가 아닌 돈을 버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관광과 연계된 호텔업, 요식업 등 의료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약화를 통해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등 자본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것 - 이 속에서 공공성이 보장될 길은 없다.
 
 
민영화가 아닌 사회화로!
 
민영화 공세 15년. 민영화 반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동운동의 사활적 과제다. 나아가 민영화 반대와 동시에 공공부문의 재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함께 제기해나가야 한다. 지난 해 철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철도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공공서비스를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분명히 획득되려면 공공부문의 재공영화와 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부문을 자본의 이윤을 위한 놀이터로 만드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시 ‘민영화 반대’의 기치를 걸고 거리로 나선다. 박근혜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하자.
 
이정호 
 
 
비정규 공기업이라고 들어봤나요?
정부,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 방침!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6천 명 중 800명만 정규직 
 
 
국익?
정부와 자본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리를 만들어 왔다. 공기업의 적자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민간으로 넘어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댔다. 
정부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로 인한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철도/가스만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청주공항을 시작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공항 민영화와 함께, 7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할 방침이다.
 
 
비정규 공기업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점철된 인천국제공항은 자본 입장에서 보면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예와 함께 엄청난 이윤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실로 자본 천국이 따로 없는 곳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6,000여명 중 정규직은 약 800여명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그 외 공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규직전환의 희망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다. 
 
 
민영화반대, 비정규직 철폐 
 
지금 인천공항은 폭풍전야다.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6월 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하자!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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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11년 민영화 공세를 끝장내는 투쟁

11년 민영화 공세를 끝장내는 투쟁

 

 

전부다 내주겠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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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을 대표로 한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11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4월 9일 민간 직수입자인 에너지 재벌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기습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김한표 의원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자가소비용(발전용, 산업용)으로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에너지 재벌기업들의 부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인해 발생한 잉여물량의 국내 판매를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천연가스 반출입업(LNG 트레이딩 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에게 천연가스 반출입업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즉,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가스 수출입을 민간에너지 재벌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수입해 온 천연가스의 일부분을 국내 판매까지 허용해 사실상 에너지 재벌에게 수입, 수출, 판매까지 전면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가스물량의 70% 이상이 에너지 재벌의 손아귀로 넘어가 산업용 발전용에 비해 가정용 가스요금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정부의 빠르고 은밀한 가스 민영화
 
‘4월 9일 법안 발의, 4월 16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논의’와 같이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법안이 논의됐다. 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 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폐기된 천연가스 경쟁도입법안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는 법안이다. 그런 법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나서서 조속 처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정부가 가스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에서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가 겉으로는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꼴이다.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 
 
한국가스공사지부는 4월 새누리당의 법안 발의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전조합원 교육, 조합원 1인시위 등 내부를 다지는 것을 시작으로 대국민 선전전, 가스민영화 반대 30만 서명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벌여내고 있다.
또한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투쟁도 결의하고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 가스민영화 저지 전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내부 투쟁의지를 올려내는 한편, 6월 10일부터 국회 앞 농성투쟁, 산업위 의원 항의방문 등 6월 국회에 이번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을 불사하는 투쟁 역시 결의되어 있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지난 11년간 정부의 민영화 공격에 맞서 투쟁해왔다. 정권이 바뀌어도 민영화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틈만나면 가스산업을 재벌에게 넘기기 위한 각종 기만적 술책이 자행됐다. 이젠 11년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더 이상은 내줄 수 없다.
 
안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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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제2코레일, 꼼수에는 정면돌파가 답이다

제2코레일, 꼼수에는 정면돌파가 답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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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철도선진화, 이번엔 제2코레일이다.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은 철도를 갈갈이 찢어 민영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용산 부동산 개발’ 사업의 파탄이 고스란히 철도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민영화 뿐 아니라 인력감축을 포함해 한층 강화된 구조조정 공세도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철도경쟁체제도입’(민영화)계획을 보면 수서발 KTX, 신규사업(원주~강릉, 부산~울산, 성남~여주, 소사~원시)및 물류운송(화물)사업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던 수서발 KTX의 경우, 정부는 제2코레일을 설립하지만 철도공사도 지분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미 한국통신 민영화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결국 제2코레일은 민영화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적반하장 
 
철도현장은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강요 때문에도 심각하다. 애초 정부는 막대한 철도 건설부채를 철도공사에 떠안겨 최고로 비싼 선로사용료를 부과해왔다. 그래놓고 적자타령으로 철도공사를 부동산 업자로 둔갑시켰다.
낙하산 사장들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연이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고 결국 철도를 파탄 직전에까지 내몰았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이에 2013년을 흑자원년으로 목표 삼았던 철도공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희망퇴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추가 외주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갈 길은 명확하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철도민영화 공세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잠정중단 되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의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해왔다. 그리고 4월 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전면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기조’를 확정하고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후 쟁의발생결의와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5월 차량직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6월에는 운전직종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고자들은 국토부 노숙농성을 전개한 데 이어 5월 28일부터 한달 간에 걸친 전국 현장 도보순회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민영화 저지 투쟁대책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선전전 등 여론 조직화 사업도 본격화된다. 
 
공동파업과 연대투쟁
 
지난 25일 서울역에 모인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용산 개발 파탄에 대한 정부관료와 낙하산 사장들의 책임을 묻는 것과 철도 분할민영화에 맞서는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동자들은 1994년 철도지하철의 공동파업, 2000년 철도·발전·가스 공동총파업을 통해 공공노동자들의 연대와 총파업만이 이 투쟁의 정답임을 잘 알고 있다. 그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 시기다! 
 
엄길용(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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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녹산지역 노동자희망찾기, 가능성을 찾아 뛴다!

녹산지역 노동자희망찾기, 가능성을 찾아 뛴다! 
잃어버린 노동조합의 계급성과 연대성을 복원하기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
 
2010년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을 위한 단위가 구성됐다.
2008년 공단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해 2010년 녹산공단 조직화를 위한 지역토론회가 열렸고 2011년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공단조직화 방안에 대한 금속노조와 지역노동단체와의 토론이 이어졌다. 
약 2년에 걸친 조사와 토론을 거치면서 녹산공단 조직화 사업을 결의한 단위들은 ‘건강권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확정하고 유해물질, 근골격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자의 건강은 소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는 핵심구호와 “녹산노동자희망찾기”라는 사업단 명칭이 정해진 것도 이 때다.
공단조직화 사업은 어느 지역이던 해당 공단에 활동 주체를 세우는 조직화, 기업별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단 노동자를 조직해나가는 것, 지역의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여기에서 공단의 특성과 노동자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이다. 공단조직화가 각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데 예컨대 구로공단 지역은 ‘무료노동’을 주요 이슈로 부각했다면, 녹산공단에서는 건강권’을 잡았던 것이다. 
 
 
지역의제와 주체 발굴 
 
최근 녹산노동자희망찾기 사업단은 건강권사업과 더불어 ‘노동법을 지켜라(노동법 위반행위 신고우편물 받기 사업)’ 사업을 하고 있다. 2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녹산노동자희망찾기 회원가입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공단 내 현장주체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의 본격적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은 한글교실, 건강진료 및 노동상담, 문화체육행사, 공동체 모임 등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기업별 조직의 한계를 뛰어넘는 조직단위라는 초기의 문제의식을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문제와 함께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또한 남아 있는 과제다. 
 
 
변혁적 노동운동의 가능성 
 
전략조직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각 지역의 공단조직화사업은 대체로 개별사업장 단위의 조직화를 뛰어넘어 공단‘지역’이라는 지역적 요구와 집단적 투쟁을 목표하고 있다. 단사를 뛰어넘는 연대와 투쟁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공단조직화 사업은 활력을 잃어버린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대안 찾기의 일환이다.
비정규․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의 주체로 서기 위한 전략적인 전망을 가지고 결합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 대한 자본의 분할통제가 노동조합운동에 철저히 관철되면서 계급성과 단결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공단조직화가 조직된 노동운동이 갖는 약점들을 그 자체로 해결해줄 수 없으며, 거꾸로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실천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자연히 공단조직화를 가능케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계급적 노동운동, 연대와 단결의 노동운동을 복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사회변혁에 대한 전망을 가진 현장실천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가능케 하는 곳이라면 공단전략 조직화 사업이든, 조직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이든 가능성을 찾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작은 실천이라도 확장해나가려고 한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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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50호>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5.18기념 대학생 광주순례단‘들불’이 보았던 것
 
 
광주민중항쟁 34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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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5.18이 다가오면 정치계는 광주를 언급하며 너나할 것 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숭고한 희생’을 이야기한다. 교과서는 5.18 민중항쟁에서 계엄군의 야만적인 폭력만을 부각시킨다. 정작 시민들이 왜 총을 들었는지, 그 싸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종편과 일간베스트(일베)는 ‘북한군 600명이 투입되었다’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유포하고, 일부에게서 지지를 얻기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총기를 들고 봉기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원인을 ‘북한’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이 일어난 지 34년째 되는 5월, 대학생 광주순례단 「들불」은 구묘역에 잠든 열사들과 마주했다. 광주 전사들의 뒤를 따라 반전반핵을 외치며 산화한 열사,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죽어간 열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구묘역은 투쟁의 연장이었다. 
 
 
실천의 중요성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은 부당한 억압에 침묵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다. 분노를 삭이며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무엇이 정당한 요구이고, 무엇이 은폐되어 온 착취와 억압인지 드러내는 것이 광주 열사들이 했던 일이다.
광주가 없었다면 저항하는 자들은 언제까지고 폭도일 뿐이었을 것이다. 광주민중항쟁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마치 박정희를 추억하듯, 전두환을 추억할지도 모른다. 투쟁의 전진이 없다면 우리의 분노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규정될 것이다. 우리 투쟁은 정권과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급진 세력의 난동’으로 규정될 것이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철폐하라는 절규는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떼쓰는 목소리’로 치부될 것이다.
 
 
두려움과 주저를 넘어 
 
 
비정규직이, 정리해고가, 고액등록금이, 학생자치탄압이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의 권리는 후퇴할 뿐이다.
또한 투쟁의 전진에는 넘어야 할 벽이 많다. 학생회와 노동조합 지도부들이 내세우는 타협과 투항의 목소리,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내미는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5월 27일 새벽, 도청에서 싸운 전사들은 국가의 탄압도, 내부에서 투항을 주장하던 수습대책위원회도 넘어서며 끝까지 투쟁했다.
학생회건, 노동조합이건 우리는 내부의 적들과 맞서 싸워야 할 상황들에 직면한다. ‘학교(자본)의 말이 일리 있다, 이 정도면 얻어낼 만큼 얻어냈다’는 말 속에, 학생들의 분노는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광주를 계승하는 길은 모순으로 점철된 현실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현실 투쟁은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를 넘어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역사는 투쟁하지 않는 자들의 분노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5.18광주를 순례하면서 열사들의 외침을 다시 새겨본다.
 
정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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