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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민영화 15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6월 1일 공공노동자들의 반격이 시작,사회화와 민주적 통제가 대안
다시 시작된 공세
1998년 김대중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외환위기 극복을 내세워 공기업을 매각하는 민영화 정책 추진한 이후,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를 거쳐오는 15년동안 민영화 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등 10여개의 공기업이 민영화됐고 전력, 지역난방의 분할 매각이 이뤄졌으며 정부출연기관들의 통폐합과 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관철됐다.
또한 공공부문에 경쟁과 이윤논리가 도입되면서 현장노동자들에 대한 구조조정도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정부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자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출범 100일도 되지 않아 철도, 가스 민영화를 필두로 전기, 의료, 상수도 등의 민영화 공세에 나서고 있다.
적자라서 문제?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민영화 공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주도로 공공의료원인 진주의료원이 300억의 적자를 이유로 폐업될 위기를 맞고 있다. 공공의료원은 의료취약층에 대한 안전망이며, 적정한 가격의 진료의 기준이 만드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의 중심축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공공의료원에 흑자경영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돈을 벌기 위해 건강할 권리라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아 버리는 것이다. 더구나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 흑자인 곳이 단 1곳 뿐인 현실에서 이는 미약한 공공의료기반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의료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부의 공공부문의 적자논리 공세는 민영화를 다시 수면위로 올리는 주된 이데올로기다.
공공서비스의 붕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사회적 연대와 윤창중 사건, 870조 해외 탈세 사건 등 악화된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행보는 여전히 거침이 없다. 이미 가스 민영화를 강화시킬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됐으며,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 수서발 KTX 및 신규노선, 화물운송 사업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제2공사 설립을 통한 철도 민영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민영화 결과는 한마디로 ‘자본에겐 이윤을, 노동자민중에게는 요금인상과 구조조정’으로 귀결된다. 예컨대 가스 민영화는 지금도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노동자민중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며 철도 역시 큰 폭의 요금인상, 적자노선의 폐기, 공공철도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15년 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던 문제다.
공공부문, 자본의 블루오션
자본에게 민영화는 이윤을 확대하는 넓은 시장이다. 예컨대 민자발전이 대거 진입한 발전의 경우 포스코, GS, SK 등의 민자발전의 단기순이익이 26배로 증가하는 등 엄청난 이윤을 올리고 있다. 의료 민영화는 더욱 적나라하다. 민간의료기관 비율이 90%를 넘는 한국에서 의료 민영화란 병원을 치료가 아닌 돈을 버는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이윤을 확대하기 위한 의료관광과 연계된 호텔업, 요식업 등 의료자본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보험 약화를 통해 민간보험 시장을 확대하는 등 자본의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드는 것 - 이 속에서 공공성이 보장될 길은 없다.
민영화가 아닌 사회화로!
민영화 공세 15년. 민영화 반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노동운동의 사활적 과제다. 나아가 민영화 반대와 동시에 공공부문의 재국유화 및 노동자민중의 민주적 통제 문제를 함께 제기해나가야 한다. 지난 해 철도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철도 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공공서비스를 노동자민중의 보편적 권리로 분명히 획득되려면 공공부문의 재공영화와 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공공부문을 자본의 이윤을 위한 놀이터로 만드려는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6월 1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다시 ‘민영화 반대’의 기치를 걸고 거리로 나선다. 박근혜정부에 맞선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반격을 시작하자.
이정호
비정규 공기업이라고 들어봤나요?
정부,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 방침!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6천 명 중 800명만 정규직
국익?
정부와 자본은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리를 만들어 왔다. 공기업의 적자규모가 너무 크다거나 민간으로 넘어가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면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댔다.
정부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민영화로 인한 피해가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민영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철도/가스만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청주공항을 시작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국내공항 민영화와 함께, 7년 연속 세계 1위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도 민영화할 방침이다.
비정규 공기업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를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점철된 인천국제공항은 자본 입장에서 보면 세계 1위 공항이라는 명예와 함께 엄청난 이윤도 보장받을 수 있는, 실로 자본 천국이 따로 없는 곳이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6,000여명 중 정규직은 약 800여명 정도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그 외 공항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는 약 4~5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역시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정규직전환의 희망은 그만큼 더 멀어질 것이다.
민영화반대, 비정규직 철폐
지금 인천공항은 폭풍전야다.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투쟁은 공항에서 일하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희망이다. 6월 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민영화 저지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하자!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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