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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코레일, 꼼수에는 정면돌파가 답이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철도 민영화, 철도선진화, 이번엔 제2코레일이다. 이름만 바뀌었지 결국은 철도를 갈갈이 찢어 민영화 시키겠다는 얘기다. 여기에 최근 ‘용산 부동산 개발’ 사업의 파탄이 고스란히 철도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민영화 뿐 아니라 인력감축을 포함해 한층 강화된 구조조정 공세도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철도경쟁체제도입’(민영화)계획을 보면 수서발 KTX, 신규사업(원주~강릉, 부산~울산, 성남~여주, 소사~원시)및 물류운송(화물)사업 분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여론의 반대에 부딪쳐 중단됐던 수서발 KTX의 경우, 정부는 제2코레일을 설립하지만 철도공사도 지분참여를 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이미 한국통신 민영화의 경험으로부터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 결국 제2코레일은 민영화 반대 여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적반하장
철도현장은 정부의 ‘고강도 구조조정’ 강요 때문에도 심각하다. 애초 정부는 막대한 철도 건설부채를 철도공사에 떠안겨 최고로 비싼 선로사용료를 부과해왔다. 그래놓고 적자타령으로 철도공사를 부동산 업자로 둔갑시켰다.
낙하산 사장들은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연이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고 결국 철도를 파탄 직전에까지 내몰았다.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며 고강도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라며 윽박지르고 있다.
이에 2013년을 흑자원년으로 목표 삼았던 철도공사는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자구책 마련에 나서면서, 희망퇴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추가 외주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갈 길은 명확하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해 철도민영화 공세가 철회된 것이 아니라 잠정중단 되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의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를 해소하지 않고 유지해왔다. 그리고 4월 말,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전면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기조’를 확정하고 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후 쟁의발생결의와 파업찬반투표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5월 차량직종을 중심으로 한 서울역 농성투쟁을 시작으로, 6월에는 운전직종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해고자들은 국토부 노숙농성을 전개한 데 이어 5월 28일부터 한달 간에 걸친 전국 현장 도보순회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민영화 저지 투쟁대책위원회와 함께 대국민 선전전 등 여론 조직화 사업도 본격화된다.
공동파업과 연대투쟁
지난 25일 서울역에 모인 5천여 명의 조합원들은 용산 개발 파탄에 대한 정부관료와 낙하산 사장들의 책임을 묻는 것과 철도 분할민영화에 맞서는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다.
철도노동자들은 1994년 철도지하철의 공동파업, 2000년 철도·발전·가스 공동총파업을 통해 공공노동자들의 연대와 총파업만이 이 투쟁의 정답임을 잘 알고 있다. 그 길에 주저없이 나서야 할 시기다!
엄길용(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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