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최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 기업인 245명이 페이퍼컴퍼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러한 페이퍼컴퍼니들은 실질적인 생산활동 없이 순전히 조세포탈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유령회사들이다. 문제가 된 버진아일랜드에는 100만개 이상의 역외회사가 자리잡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전 세계 부호들과 권력가들의 재산은닉처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절세 및 탈세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는 조세도피처가 세계 도처에 60여 곳이나 된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최소한 21조 달러(2경 3000조원)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수치는 작년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에 해당하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다.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의 여파가 각국 정부의 긴축조치로 인해 임금과 복지의 전면적인 삭감, 고용의 후퇴를 이끌어낸 결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의 이익은 더욱 급증했다. 그런데도 부자들의 끝 없는 돈 욕심은 버진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만 군도 같은 조세도피처에 ‘차명 사장’ 또는 익명 소유의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면서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빙산의 일각
며칠전 검찰은 CJ그룹이 해외 조세도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위장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CJ그룹을 비롯한 유수의 재벌일가들이 이번 파문에 연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수사 때마다 재벌일가들의 해외비자금 조성은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한화, SK, 두산, 효성, (구)대우, (구)신동아, C&그룹 등 대기업들의 비자금 조성 사건이 잇따라 터졌다.
이들 자본가들은 평범한 노동자민중들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그야말로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동원해 자신들의 재산을 부풀리는 데 여념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는 ‘세금없는 상속’과 ‘투기’의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수법을 활용했고, 몇 년 전 저축은행사태에서는 금융자본가들이 서민들의 돈을 끌어 모아 사금고 쓰듯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비리의 원인
이처럼 비리와 편법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이유는, 지배계급 내부에 악성종양처럼 퍼져있는 유착관계가 뿌리 깊은 탓이다. 법원과 검찰의 비호 아래 수사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이거나, 솜방망이 처벌로 종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을 걱정이 없으니,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자본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수년째 무시하면서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쥐어짜 이윤을 늘려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 11일 첫 국정회의에서 지하경제를 이용한 탈세를 뿌리 뽑겠다고 스스로 엄포를 놓았다. 애석하게도 대선후보 TV토론 시절 ‘지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현실화될 공산이 커 보인다. 자본주의를 뒤집어야 할 이유가 저들에 의해 점점 더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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