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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다시 투쟁의 불씨를 당겨보자!
재점화
다시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5월 현대차사내하청노동자들은 현장파업과 해고자상경투쟁을 결합하는 양재동 집중투쟁을 성사시켜냈다. 두 차례에 걸쳐 양재동 사거리를 막고 ‘정몽구 구속,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거리투쟁을 벌여내면서 경찰의 연행협박과 쉴 새 없이 분사되는 최루액을 연좌로 버텨냈다.
CJ택배노동자들의 전국파업도 위축돼 있던 노동자투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배송수수료 인하와 패널티제도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한 CJ택배노동자들은 16일에 걸친 파업을 벌여냈다. 인천, 시화, 부천에서 시작된 파업은 서울 일부지역이 합세하고 청주, 울산, 창원, 광주, 천안, 전주 등 전국으로 확대됐다. 비록 완전한 승리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줬다.
쌍차 노동자들도 투쟁을 재점화하기 시작했다. 대한문 농성으로 제한됐던 투쟁 거점을 청와대로 확장하면서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25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박 노숙농성을 전개하고 여야 6인협의체 논의로 가라앉았던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취임 100일을 전후로 투쟁사업장들과 공동투쟁을 강화해 집중투쟁을 벌여낼 계획이다. 정리해고 기업 코오롱 불매운동도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골든브릿지 유상감자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지난 25일 공무원 해고자들은 정부종합청사에서 ‘해고자복직과 노조설립 허가’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다 50여 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해고자들은 노숙농성을 벌여내면서 6월 ILO총회를 겨냥해 대정부투쟁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여기에 23일 정부 철도 민영화 추진 발표가 공공노동자들의 투쟁에 불을 붙였다. 가스, 발전, 진주의료원, 철도 등 공공노동자들은 6월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1일 대규모 집회를 연다.
가능성
물론 투쟁은 여전히 개별화돼 있고 총노동 투쟁전선은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은 여전히 무력한 상태고 노동자들의 연대는 확산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5월의 노동자투쟁은 지난 4개월간 무기력하게 있었던 노동자투쟁에 긍정적 신호탄임은 분명하다.
반면 박근혜정부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노사정 대타협은 여전히 추상을 맴돌고 있다. 70% 고용률 달성을 위한 구체 로드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통상임금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즉, 고용대책은 소리만 요란했을 뿐 빈 깡통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단시간 근로, 임금인상 억제,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임금체계 개악 등이 포함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공분을 살 것이다. 여기에 자본가들의 천문학적 액수의 돈 빼돌리기는 박근혜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6월 노동자투쟁은 전열을 정비해 제대로 대응한다면 결코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가능성을 절대 놓치지 말자.
과제
문제는 노동자 내부의 단결과 연대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박근혜정부와 5년 투쟁을 해낼 수 없다.
박근혜정부 취임이후 투쟁전선은 유실됐고 노동자투쟁은 매우 위축돼 있었다. 투쟁은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지만 연대는 확산되지 못한 채 고립화되고 종교인들과 투쟁을 지지하는 시민들, 사회단체들이 힘겹게 투쟁사업장을 엄호해왔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에도 불구하고 기아차원하청노동자들은 동지의 죽음을 각오한 외침을 받아안지 못했고, 현대차 원하청 공동투쟁 역시 지난 해 특별교섭 중단이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러나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 철회와 복직, 공공노동기본권과 민영화 저지투쟁은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할 때 요구를 관철해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개별화된 투쟁이 총노동의 투쟁으로 결집되어야 한다.
6월 예고된 투쟁들은 박근혜정부와의 본격적 대결을 선포하는 장이다. 이를 시작으로 유실된 투쟁전선을 복원하자. 그리고 정권과 자본을 향한 반격의 포문을 힘차게 열어내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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