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프랑스 사회적 대타협이 주는 교훈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 노동시간과 임금의 유연화 권리
사회적 대화
지난 5월 15일 노동연구원이 개최한 ‘고용의 양과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모색’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가 프랑스의 사회적 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언론에서도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개정을 소개하며, 박근혜정부가 이를 배워야한다고 충고에 나섰다. 노동연구원 토론에서는 특히 프랑스 사회적 대화에 대해 “일부 노조들의 불참과 경제단체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현재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대타협에 민주노총이 참여치 않은 것을 염두해 둔 발언이다. 그 얘기인즉슨 박근혜정부에게 ‘민주노총 상관말고 의지대로 밀고나가라’는 것이다.
배신
프랑스 의회는 지난 5월 16일 사회당 올랑드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올랑드 정부는 17년만에 보수당을 밀어내고 정권교체에 성공한 사회당 정권이다. 2012년 유럽 재정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올랑드 대통령후보는 ‘긴축이 아닌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부자들에 대한 갑부세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사회당 정부는 로렌 지방의 철강 공장과 푸조시트로앵 자동차 공장을 폐쇄시켰다. 정리해고 기업이 줄을 이었다. 2012년 한 해 동안 프랑스에서는 20만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어 노사 대표와 정부·지자체 대표, 사회단체 대표 등 300여명이 참여하는 사회대토론을 추진해 CGT 등의 노동조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에 노사 간의 고용협약을 관철시켰다. 그 내용은 정리해고를 용이하게 하고 임금과 노동시간도 자본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것이었다.
자본에게 무한 권리
청년실업과 빈곤문제를 대처하겠다며 추진한 사회적 대화가 누굴 위한 것인지는 사용자단체인 MEDEF의 로랑스 파리조 회장의 “우리는 꽤 만족한다”는 발언만으로도 충분히 확인된다. 올랑드 대통령 역시 일부의 반대에도 노사 간 고용협약이 체결되고 하원을 통과하자 ‘사회적 대화의 승리’라며 자축했다.
경제위기가 가장 극심하던 2010년에 주식시장의 40개 우량종목의 기업경영자들 소득은 34% 증가했다. 이를 막겠다며 야심차게 제출됐던 갑부세 신설 공약도 무산됐다. 프랑스의 대표기업 르노는 판매분야를 중심으로 2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없애는 동안, 경영자는 작년 연봉이 최저임금 795년치 액수에 해당하는 1330만 유로를 챙겼다.
노동법 개정은 ‘경제활성화’를 꾀한다는 명분 하에 자행됐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정리해고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해고의 자유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은 없다. 자본에게 노동시간과 임금을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 860만에 달하는 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것이 프랑스 사회당정부가 추진한 사회적 대화의 본질이다.
노동자의 저항
지난 5월 5일 프랑스 노동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런데 프랑스 올랑드 정부는 다시 정년과 함께 연금시스템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올랑드정부는 역대 최악의 정부로 평가받으며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동시대에 박근혜정부는 70% 고용창출을 주장하면서 노사정대타협을 강조하고 있다. 70% 고용창출의 전제는 경제활성화다. 자본에게 이미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지원책이 제출되고 있다. 여기에 단시간 노동제를 도입하고,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노동자의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올랑드 정부에게 남겨진 것은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뿐이다. 이미 노동자들의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에게 우리는 무엇을 던져야 할까?
선지현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