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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준 총선
정책위원회
1. 부르주아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까지 이번 총선을 두고 ‘새누리당의 승리, 야권연대의 패배’를 주요한 평가로 내놓고 있다. 그렇다. 멀게는 2008년 촛불부터 작년말까지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 흐름을 고려한다면 이번 총선은 분명 MB정권과 여당인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또한 반MB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독점하면서 야권연대를 통해 의회권력을 차지하고자 했던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이번 총선 패배로 대선까지 결코 MB심판론-야권연대를 가지고 저 강고한 보수우익세력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다.
야권연대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자유주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연대의 패배 이유를 1)여권의 박근혜라는 확실한 리더십(이를 통한 보수세력의 확고한 결집)과 야당의 불투명한 대선 리더십 2)새누리당의 ‘혁신’ 이벤트를 통한 MB와의 거리두기 성공, 야권의 공천 실패와 내용없는(대안없는) MB심판론 3)새누리당의 좌클릭을 통해 복지 등 주요 공약의 차별성 모호 4)2040세대의 선거 미참여 등을 꼽고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겉으로 보기에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평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통해 자유주의 언론들과 자유주의 세력들은 일제히 ‘야권연대 여전히 중요. 이제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야권연대’를 강조하고 나선다. 과연 그럴까?
2. 야권연대는 분명 이번 총선에서 패배했다. 패배라고 말하는 이유는 광범위하게 형성된 반MB흐름을 정치적으로 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진보정치세력들이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까지 자유주의세력과 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2040세대가 압도적으로 자신들을 지지하면서 수도권의 필승은 선거 이전부터 예고된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MB레임덕과 맞물려 정권의 부정부패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민간 사찰을 비롯해 선거 기간 중에도 MB정권의 실정을 폭로할 계기와 사건들이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른바 총선 전부터 ‘복지와 한미FTA, 민주주의’ 등 야권에게 유리한 의제들이 총선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모든 이들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야권연대는 이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무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연대의 추악한 본질을 드러내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심지어 노동계까지 결합된 이번 야권연대는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처럼 앙상한 ‘MB심판론’ 이외에 아무것도 내세우지 못했다. 그것은 야권연대가 만들어낸 필연이다. 야권연대는 계급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치환하면서 비정규직, 정리해고, 노동탄압문제들에 대해 주체적으로 접근할 의지도 기획도 갖고 있지 않았다. 야권연대를 통해 권력을 되찾으려는 자유주의세력들에게는 계급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여전히 자본가들을 비호하고 다만 그 속에서 파생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제대로 통제관리하려는 것 자체가 그들의 노선이고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야권연대는 그 본질을 철저하게 보여줬다. 모든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집중하면서 대학가를 돌아다니며 불안한 미래, 불안정노동, 허리가 휘는 등록금 문제 등 20대 노동자들, 미래의 노동자들을 5060세대에 대비되는 SNS에 강한 세대쯤으로 전락시켜버렸으니 말이다.
그들이 말하는 ‘노동존중’ 역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정리해고·비정규직 등 산적해 있는 노동의 요구들은 노동권이 아닌 ‘복지’로 치환되면서 새누리당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쌍용차, 현대자 하청노동자들, 학습지 노동자들, 야간노동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 등MB정권 4년의 극악한 탄압에 놓였던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에 대해 그들은 선거 시기 새누리당과 다를바 없는, 다만 총선 이후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을 뿐이다. 그들은 선거기간 내내 노동의 문제는 ‘복지’문제로 전락해버렸고 그 속에서 반MB의 아주 일부분 쯤으로 전락시켜버렸다. 주요한 의제로 부상할 거라는 한미FTA문제에 역시 모호한 합의로 오히려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격에 무기력하게 당했을뿐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그들은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조차 없었다.
심지어 그들은 보수우익세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공천파동, 여론조사 조작, 성폭력 전력자 및 2차 가해자 공천, 김용민 막말사건 등 그들이 전유하고 있는 ‘민주주의’세력이라는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상황을 연달아 연출했고 결국 오로지 ‘권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또 하나의 보수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야권연대에 대한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는 현상적으로 맞는 평가이지만 애초부터 야권연대에 MB와는 다른 본질적 대안이라는 것은 없었다. 그렇기에 ‘대안없는 MB심판론’이라는 평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권연대가 이후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으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야권연대는 결코 반MB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노동자 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자유주의 세력과 동맹을 자처한 통합진보당은 어떤가? 일부 언론에서는 통합진보당을 야권연대의 ‘수혜자’, ‘진보정치의 교두보 확보’ 등으로 평가한다.
13석, 10%대의 지지율은 노동자정치를 박살내고 ‘노무현과 전태일의 만남’ 운운하며 노동자계급의 요구와 투쟁을 자유주의 세력에게 팔아넘긴 것치고는 낮은 성과다.
통합진보당은 울산, 창원 패배에서 확인된 것처럼 비록 개량주의 정당에 불과했지만 노동자정당을 표방해왔던 민주노동당의 주요 기반조차 무너뜨렸다. 그들이 만들어낸 의석은 출세주의자들에 의한 부르주아 정치를 그대로 모방한 스타급 정치, 민주당 양보로 얻어낸 지역구일뿐이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정치 활동에 기반한 곳이 단 한곳이라도 있던가! 이제 노동자들에게 통합진보당은 또 하나의 야당, 제2의 작은 민주당에 불과할 뿐이다.
4. ‘정통진보, 노동자정치의 사수’를 외쳤던 진보신당은 2%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해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진보신당은 자신들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총선기간 동안 진보정치(노동자정치)의 타락을 보여줬던 통합진보당에 대비되어 진보정치를 지킬 정치세력으로 노동자들에게 분명하게 각인되지 못했다. 이유는 사실 분명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라는 자유주의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흐름에 그들은 결코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진보신당은 야권연대에 배제된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고 ‘진보신당이 포함되지 않은 야권연대는 온전한 야권연대가 아니다’라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뿐만아니라 지역에서는 야권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거제 야권연대후보를 성사시켜내고 마산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건없는 후보 통합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든 통합진보당과는 분명하게 다른 ‘정체성’으로 서지 못한 것이다. 그렇기에 진보신당은 김순자 노동자 후보를 비롯한 비례대표 선출과 선거운동에서 노동자투쟁과 함께 하고자 하는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대연합 구도에 파열구를 내고 대리주의, 의회주의 늪에 빠진 진보정치를 넘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세우는 주체가 될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진보신당 역시 지난 노동자정치운동에서 주되게 평가됐던 대리주의, 의회주의의 진보정치의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5. 이번 총선에서 실제적인 패배세력은 바로 민주노총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방침에서 MB심판과 야권연대 승리를 정치적 목표로 세우면서 노동자정치를 스스로 내팽개치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2중대를 자처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투쟁을 외면하면서 총선에 올인했고 야권연대의 의회 다수 장악이후로 모든 사업과 투쟁을 유보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들의 계급적-전국적 요구들은 이번 총선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모든 것을 야권연대로 종속시켜 버린 나머지 독자적인 노동자투쟁의 가능성조차 무너뜨려버렸다. 많은 노동자들이 총선 결과를 보고 투쟁조차 어렵게 됐다는 자조섞인 평가들을 내놓는 것은 바로 민주노총 지도부가 모든 투쟁을 ‘야권연대 승리’를 전제로 제출하고, 국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장하고 유포해왔기 때문이다.
물론, 새누리당의 승리는 노동자투쟁을 불리하게 만드는 조건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행보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복수노조를 악용한 노동탄압 등 자본의 공세에 맞설 진정한 힘은 노동자투쟁에서 나온다는 변하지 않는 진실에 눈감으면서 오히려 현장의 투쟁의지와 가능성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서서 무너뜨린 꼴이다.
6. 계급정치를 외쳤던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민중투쟁의 오류와 한계는 분명하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민주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출현이 노동자계급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면서 종국에는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줄기찬 주장을 해왔지만 선거라는 또 하나의 투쟁공간에서 선전선동을 넘어서는 행동을 조직해내지 못했다. 또한 노동자계급정치의 실현이라는 선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계급에게 계급정치를 공론화해 낼 정치적 연단조차 만들어내지 못했다. 사노위 역시 선전선동을 넘어서 노동자계급과 함께 정치적 실천을 조직하지 못함으로써 역량의 한계라는 방어적 평가를 넘어서는 냉정한 대중적 평가의 한가운데 서있는 세력이다. 이렇듯 민주대연합의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자민중투쟁을 강조했던 사회주의 정치세력을 비롯한 제운동세력들,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광장 운동을 펼쳐내면서 노동의 의제를 만들어왔던 투쟁하는 노동자들, 이 모두 대리주의가 판치는 선거를 넘어서는 노동자계급정치와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건 대중투쟁의 조직화를 이뤄내는데 역부족이었고 그렇기에 향후 치열한 토론과 실천이 요구된다.
7. 총선은 끝났다. 야권연대로 표상됐던 자유주의 세력과 그들의 동맹을 자처한 일부 진보정치세력들의 잔치는 끝났다. MB정권은 총선이 끝나자 마자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보이는 등 ‘흔들림없이 나아겠다’며 노동자민중들에게 다시 공격을 퍼부을 태세다. 야권연대세력들은 ‘여전히 야권연대가 희망’이라며 이제 대선으로 몰아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22번째 노동자의 죽음 앞에서 ‘위로 아니라 함께 싸우자’는 노동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공장도 들어가지 못한 채 매일 공장 관리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복수노조를 악용해 민주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자본의 공격 역시 계속되고 있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 야간노동 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자본과 정권의 ‘흔들림 없는’ 공격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 이 싸움부터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이제야말로 진정한 노동자계급정당, 투쟁하는 노동자정당,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이뤄낼 대안사회를 향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위한 노동자들의 주체적 토론과 실천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노동자계급의 정치! 그것을 향한 발걸음을 빠르게 할때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노동자계급이 움켜줘야 할 교훈이다.
4.11 총선 결과 : 새누리당의 승리·노동자 정치의 패배
11일 실시된 제19대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152석(지역구 127석, 비례 25석)을 얻어 원내 과반을 넘김. 민주당은 127석(지역구 106석, 비례 21석)을 얻고, 통합진보당은 13석(지역구 7석, 비례 6석)을 얻어 제 3당으로 부상함. 자유선진당 5석(지역구 3석, 비례 2석), 무소속 3명으로 자유선진당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함.
진보신당과 녹색당은 원내 진입에 실패.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은 기대했던 거제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고 정당지지율 1.11%를 받음. 탈핵, 탈토건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녹색당도 0.43%의 득표율로 얻어, 양당은 정당법에 따라 법적 해산절차를 밟게될 예정.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수도권은 민주당과 통진당의 강세가 두드러짐. 그러나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넘기게 된 것. 그 결과 당초 예측과는 다르게 야권연대가 패배. 야권연대는 패배했지만 통진당은 처음으로 수도권 지역 당선자를 내며 제 3당으로 약진함. 그러나 통진당은 노동자정치(진보정치) 1번지라고 불리던 울산북구와 경남참원에서 모두 패배하고, 지역구 당선의 대부분이 야권연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통진당의 성과에 대해 비판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거제의 야권단일후보였던 진보신당의 김한주 후보의 패배 역시 노동자정치의 패배를 의미한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
4.11 총선 결과는 대선을 향한 제도정치권의 새로운 모색과 노동운동 내에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을 예상됨. 야권연대의 패배 원인을 둘러싼 야권 내의 평가 및 새로운 모색, 노동자정치의 패배 및 야권연대를 둘러싼 노동운동·진보정치운동 내의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이기 때문. 또한 여소야대 국회 창출의 실패로 인해, 여소야대 국회를 전제로 했던 민주노총의 노조법, 비정규직법 등의 개정투쟁이 어떤 방향 아래 재수립될 지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음.
4.4 브라질 도시빈민 월드컵 및 올림픽 반대 투쟁
현재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대회와 2016년 올림픽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대형 경기장을 짓고 있고, 또 한편 브라질 상원은 경기장 내에서의 술 판매 (현재 브라질에서 금지) 등 FIFA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 심의를 예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쫓겨나고 FIFA와 거대 자본을 위해 브라질 법 개정과 빈민의 희생을 강요당하자 브라질 빈민과 노동자들이 반대 투쟁에 나섰다.
지난 4월 4일, 홈리스노동자운동(MTST) 소속 1500명은 전국 12개 주요 도시 경기장에서 강제퇴거 반대 투쟁을 벌였다. 상파울루에서는 수백명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현장에 진입해 건설을 잠시나마 중단시켰고, 포르탈레사 경기장에서도 도로를 봉쇄해 건설을 멈췄다. 리우데자네이루와 브라질리아, 그 외 여러 도시에서도 비슷한 투쟁이 있었다. MTST는 경기장 건설로 수 천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집을 잃고 쫓겨난 반면 대기업들은 대회 개최로 막대한 이윤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MTST는 엄청난 비용에도 불구하고 월드컵대회를 개최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MTST를 비롯해 브라질의 주요 사회운동 조직들은 ‘2014년 월드컵대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저항’이라는 연대체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MTST는 ‘도시형 무토지농민운동(MST)'로 불리는 조직이다. 무토지농민운동은 수십만 명을 포괄하고 있으며, 거대 자본이 소유하고 있으나 놀리고 있는 토지를 점거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생활하면서 투쟁을 벌이는 브라질의 주요 사회운동이다. MTST는 지난 수년 동안 주요 도시 내 빈 건물을 점거하는 운동을 벌이면서 빈민을 위한 주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4.11 열악한 노동현장 폭로한 방글라데시 노동운동가 고문 후 살해
방글라데시노동자연대센터 대표이자 방글라데시섬유산업노동자연맹 위원장인 아미눌 이슬람이 지난 주 실종된 후 사체가 되어 발견됐다. 고문을 당한 흔적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은 오랜 동안 세계 최악의 노동조건을 자랑하는 곳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 섬유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 헌신했으며, 지난 2010년에도 투쟁하다가 투옥됐지만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 의류업체인 필립스반휴센 하청기업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폭로하는 ABC 방송 제작을 도왔다. 필립스반휴센은 캘빈클라인, 노티카, 팀벌랜드 등 유명 브랜드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1년 필립스반휴센의 방글라데시 공장에서 불이 나 29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 사건 후 필립스반휴센은 노동 현장을 개선하는 데 1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노동자연대센터의 다른 활동가는 이슬람 대표와 자신은 지난 2010년 방글라데시 정보 당국에 잡혀가 고문당했으며, 최근 이슬람이 실종되기 전 경찰이 미행하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방글라데시 당국과 섬유기업이 이슬람의 살해에 연루됐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탈핵은 당장의 일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발생한지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에 깊은 충격을 주었다.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신화는 처참히 무너졌다. 1979년 미국의 쓰리마일,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그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는 앞선 원자력 기술도, 운영경험도 사고를 피할 수 없음을 증명했다.
이번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액이 50조엔(7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전역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137이 검출되고 있으며, 방사능 공포는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확산되고 있다.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민 10만 여명이 피난생활을 했다. 현재 일본은 전체 54기의 원전가운데 3기만 가동 중에 있다.
세계는 탈핵, 한국은 확대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전 세계가 핵발전을 줄여나가고, 탈핵까지 결정하고 있다. 실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이 탈핵을 결정하였다. 사고 당사국인 일본도 사실상 2050년까지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핵발전소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도 최근 사회당과 녹색당이 24개의 원자로를 폐쇄하는 방안을 통해 프랑스의 핵발전소 의존도를 현재의 75%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로 낮춘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기 혹은 대안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만 유독 세계의 흐름과 반대로 핵발전소 신규부지를 선정하는 등 핵발전확대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은 이미 영광, 울진, 고리, 월성에서 21기의 핵발전소를 가동 중에 있다. 단위면적 당 핵발전소의 밀집도로 보면 이미 한국은 벨기에에 이어 세계 2위의 핵발전소 밀집국이다. 최근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2024년까지 예정대로 13기의 핵발전소가 더 지어진다면 한국은 세계의 최대 밀집국이 될 것이다. 여기에 영덕과 삼척에 8기의 핵발전소가 추가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영원히 핵발전에 종속되고 말 것이다.
핵발전 경제적이지도 않아
세계가 핵발전을 포기하고, 탈핵으로 나아가는 것은 단지 핵발전의 위험, 안전성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체르노빌 사고에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재앙을 거치며 원자력발전은 세계 시장에서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다.
한국은 UAE 핵발전소 수출을 계기로, 핵발전산업을 수출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이를 반영하듯 1980년대 10개 넘게 있던 핵발전소(원자로 건설) 회사들은 절반이상 구조조정되고, 폐업된 상태다. 또 신규핵발전소 건설 산업보다는 핵발전소 폐쇄 부문이 앞으로 전망있는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각종 연구소들의 예측이다.
핵발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수명이 다한 후 폐로할 때 비용이다. 한국 역시 이제 폐로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2007년 수명이 다한 고리1호기의 경우 온갖 편법(관련 법 개정, 비파괴검사로 변경 등)을 동원해 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수명연장에 대해 부품을 새로 갈아끼웠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번 수명연장을 해서 운영해 온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그 위험성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는가. 오래된 핵발전소는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고장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연장을 할 수 없다. 결국에는 폐로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핵폐기장도 없는데, 쌓여가는 핵폐기물
결정적으로 핵발전은 발전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는다. 핵발전 과정에서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중저준위폐기물(핵발전에 사용된 각종 장갑, 작업복 등)이 발생한다. 이러한 핵폐기물은 짧게는 수 십 년에서 길게는 수 만 년 이상 그 위험성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하지만 그 안전성은 쉽게 보장되지 않는 위험한 물질이다.
한국은 지난 30여 년 간의 핵발전으로 이미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냈다. 중저준위폐기물은 2008년 이후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양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하지만 경주방폐장은 안전성 문제로 계속 완공이 늦춰지고 있다. 또 완공이 된다 해도 지반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물이 새는 것이 예측되는 등 방사성물질의 유출 위험이 벌써 경고 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고준위핵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는 핵폐기장은 현재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에는 총 1500만개가 넘는 사용후핵연료봉이 있다. 작년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96.6%), 영광 2호기(92.9%), 울진 1호기(95.7%), 울진 2호기(94.5%), 월성 1호기(91.5%), 월성 2호기(89.4%), 월성 3호기(93.5%), 월성 4호기(91.9%) 등은 이미 발전소내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민중이 탈핵의 주체가 되어야
후쿠시마사고 이후 한국에서도 이제 탈핵이 운동진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하고 있다. 지역, 환경, 정당, 종교, 시민사회의 70여개 단체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해서 활동 중에 있다. 오는 3월 10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1년을 맞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각 부문 별로도 탈핵을 자기 의제로 한 모임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탈핵교수모임, 탈핵변호사모임, 반핵의사회, 탈핵법률가모임, 탈핵풍자화가모임, 종교계모임 등이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그동안 에너지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은 기업과 정부의 몫이었다.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에너지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기결정이 필요하다.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탈핵과 에너지전환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민중 진영 역시 2012년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문제와 대안들을 검토하고, 자기 계획을 내놓고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만이 시장의 이해에 따라 대책 없이 확대되고 있는 핵발전소를 막아낼 수 있다.
정책위원회
민주노총 중집이 강행 결정한 정치방침을 현장에서 무력화시키자
지난 2월 8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의 안건 사항인 선거방침을 강행처리하였다. 핵심 내용은 대의원대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에 속한 선거방침이다. 중집의 강행 처리는 다음과 같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에 속한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정치방침과 함께 안건화 된 배경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다. 반MB의 정치질서 속에 실종된 노동자계급정치의 상황에서 2012년의 정치방침, 선거방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민주노총 중집이 자신의 권한으로 결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둘째,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된 “反MB 反FTA 1:1구도형성(야권연대)”은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을 전제하는 것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계급적 혼란과 분란을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셋째,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된 “정당명부 비례대표 집중투표”는 사실상 노동자정당이 될 수 없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나 다름이 없는 것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탄압하였던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지지나 다름이 없다. 피어린 투쟁의 역사와 열사의 정신을 모두 배신하는 행위이다.
민주노총 중집은 끈질기게 야권연대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구도와 정치구도를 조장하고 있다. 사실상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는 정침방침인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김대중 노무현이 집권한 시기에 대한 반계급적 해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기 많은 열사와 노동탄압 그리고 노동악법이 형성되었음에도 노동조합 고위 간부에게는 ‘좋았던 시절’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출신의 고위 간부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이나 의회에 진입하였던 시기일 뿐 아니라, 실제 일상적으로 제한적 수준이나마 정부 또는 여러 기관과 거래 또는 협상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마치 이시기 자본의 탐욕이 정부로 인해 절제되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98년 이후 대자본의 독점 및 집적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자본의 수탈 양상이 격화된 것은 이명박 정권 하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것은 노동조합 고위 관료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노동조합 고위 관료는 적당한 수준에서의 자기 정치력 박탈과 노동에 탄압과 자본의 수탈을 동일시한다. 즉 자신들의 정치력의 복원이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망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고가 바로 김대중 노무현 집권 시절에 누군가의 언급과 같이 ‘투쟁의 근육’을 쇠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투쟁의 근육’이 쇠잔해지다보니 이명박 정권의 탄압이 현장에서는 그 파괴력이 더욱 크게 나타나거나, 더 크게 보이는 것이다. 전임자 임금금지와 복수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로 인해 현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소위 ‘민주진보정부’시기에 집권여당이 가장 줄기차게 주장한 내용이다. 이제는 유명무실해진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투쟁 의지와 실천을 무력화하는 중요한 기제였던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B만 아니면 된다는 미신적 수준의 정치 관념으로 인해 1:1 구도(야권연대)라는 발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87년 이후 노동자계급 스스로를 정치주체화하려는 노력에 족쇄역할을 하였던 비판적 지지의 망령의 부활이다.
현장에서는 질문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집권여당의 재집권을 방치하자는 것인가? 힘이 없으면 현실을 인정하고 연대/연합해야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집권해서 깽판치면 그때 또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동지들 생각해보라! 투쟁과 정치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거꾸로 스스로 노동자계급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 역시 하루아침이 아니라는 것이다. 꾸준한 우경화의 결과가 통진당을 만든 것이고, 꾸준한 투쟁의 방기가 정치를 위탁하게 한 것이다. 때문에 현재 해야 것은 스스로의 주체화이다. 현실의 투쟁의 확대와 깊이가 MB뿐 아니라 이름만 바꾼 또 다른 MB를 막아내는 것이다. 현실 선거에 개입이 필요하다면 노동자의 요구를 가진 자본주의 자유주의 분파와 손잡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후보를 만들면 된다. 늘 국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제도정당들은 고집하지만, 계급투쟁이 사그라졌을 때 정치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다. 계급투쟁이 고양되는 순간 정치는 여의도를 벗어나 현장과 거리에 있고, 실제 한국사회의 주요한 변화는 그러하였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그동안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의마저도 저버린 결정이다. 현장에서 이 정치방침을 무력화시키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의 정치는 한국노총과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김수
학교 판 범죄와의 전쟁, 학교폭력에 대한 비천한 대응
경찰은 오는 4월까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면서 학교 내 '일진회'에 가입한 학생뿐 아니라, '일진'이나 '짱'으로 불리며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방식이 그 근본원인과 교육차원에서 접근이 아니라, 경찰력과 사법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학생을 위한 보호조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상당수가 피해자이며, 동시에 가해자인 상황에서 경찰력을 동원한 대응은 모든 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다스리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학교폭력의 원인은 가해 학생이 원초적인 악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경쟁적, 이기적 자본주의 사회문화와 교육정책이 폭력의 뿌리이다. 미국의 경우 등교 시 총기류 반입을 막기 위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마트에서 총알과 총기류를 버젓이 팔고 있다. 정말 한편의 블랙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경찰청의 태도는 이와 하등 다를 바 없다. 학교 폭력의 예방이 ‘일진회’를 관리하고 ‘학교짱’을 관리하면 가능하다는 발상은 학교폭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예방할 것을 봉쇄하는 것이고, 근본원인에 대한 성찰을 막는 것이다. 노태우정권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조폭을 잡아들였고, 그 이전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에 사람들을 잡아가두었으나, 이것이 쇼에 지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생적 폭력의 뿌리가 오히려 이 사회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학교폭력을 우려하면서도 서울시가 최근에 공표한 학생인권조례를 정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최소한의 학생 인격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 의식의 보호와 성장은 ‘학교짱’을 경찰이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며, 긍정적 인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지탄을 일시 모면하고자, 가장 유치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찾는 정부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부모가 필요하고, 교사, 그리고 친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모두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아이와 눈을 마주칠 시간이 필요하다.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선생은 많은 학생과 경쟁적 입시 제도로 인해 학생의 하소연을 들어주기가 버겁다. 교사에게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경쟁적 입시를 바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친구와 교우할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물론 이렇다고 해서 사람 사는 사회이니 크고 작은 학교 내 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찰이 학교 안까지 관리하겠다고 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내 아이만 안전하면 되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사회적, 교육적 접근 없이 이러한 경찰력의 남용을 방치한다면 바로 내 아이가 희생될 것이다.
김수
쏟아지는 노동공약, 자본과 노동의 적대성을 가리고자하는 위기 탈출 전술일 뿐
최근 MB정권이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개혁의 칼을 꺼내들고, 보수정당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에 대한 각종 노동공약들을 제출하면서 ‘장시간-저임금-유연화’로 대표되는 현재의 노동정책들에 대한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노동자들은 잠시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두렵기도 하다. 2012년 자본과 정권은 어떤 노동정책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해 12월 고용노동부는 2012년 업무보고를 통해 ‘2012년을 장시간 노동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 방향으로 제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최장 52시간’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법적 제제와 규제들을 펼쳐나가면서 노동시간단축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더불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를 발표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전경련, 경총 등 자본가 단체들은 “정부 정책은 노동자들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립하고 나서는 등 마치 장시간 노동체제의 개혁을 둘러싸고 정부와 자본 간의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MB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노동정책의 핵심은 최근 경제위기,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자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합리화’ 과정이자, 동시에 그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논리와 방책을 찾는 과정이다. 예컨대,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며 ‘단시간 노동’을 전면화시키고 있다. 단시간 노동을 제공하면서 겨우 생존할 조건만을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탄력근로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시간제 노동(단시간 노동)을 전면확대하는 방안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규직 현장에도 ‘유연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체제 개혁’은 분명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더욱이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배세력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는 체제 위기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성 유지·강화 및 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삭감’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과의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뿐이다. MB정권은 ‘자본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한 ‘성장통’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 자본에게 비용부담을 강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예컨대 최근 기업(재벌)에 대한 증세 논의에 대한 일관되고 명백한 태도, 모든 기업들에게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삭감 및 생산성 유지 기조 재확인 등 MB정권이 ‘장시간노동체제 개혁’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요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대응도 고려하면서 준비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차별성이 없는 제 정당들의 ‘노동공약’, 오로지 총대선을 향해
당명 바꾸기로 당의 혁신(?)을 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잇따라 총대선용 노동공약들을 발표하고 나섰다. 2015년까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완전 정규직화’ 이행, 하청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수준의대우를 의무화하는 방안,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을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 등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매우 적극적이다.
민주당통합당은 여당과 함께 노동정책에 대한 각종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쏟아내고 있다. “차별시정,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해결, 사내하도급 해결, 유럽식 정리해고제 도입”등을 주요 골자로 △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 비율을 2017년까지 25%로 낮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임금의 80%로 인상 △최저임금을 노동자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 △330만개 일자리 창출해 고용률 70%상승 △정리해고 요건강화로 정리해고제법 개정 △비정규법에 차별금지를 위해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포함 등 화려함 그 자체다. 통합진보당은 구체적으로 노동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예상컨대 최근 민주노총이 확정한 10대 요구와 거의 비슷할 것이다.
현재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노동현장과 고용의 미래를 노동자 스스로 만들어나고 자본과의 투쟁에서 쟁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세력들의 정책을 보고 선택하는 문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심지어 통진당까지 차별성을 찾기란 쉽지 않다. 특히 이 정치세력들에게 구체적 이행방안이란 없다. 예컨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당면한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실현시킬 방안과 의지는 없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방안도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은 오로지 ‘총선에서 우리를 뽑아주면 법 개정을 추진해보겠다’는 것.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하고 자본에게 무엇을 빼앗아야 하는 지는 불온한 생각일 뿐이다.
나아가 그들이 제출하고 있는 각종 공약들은 노동과 자본의 화해할 수 없는 적대를 마치 법개정과 차선책 등으로 화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만 만들 뿐이다.
무엇을 중심에 놓고 2012년 노동의 권리찾기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정리해고제-비정규 없는 세상을 향한 길은 ‘노동존중의 사회, 복지국가’ 건설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분배, 효율적인 분배’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성장’이라는 논리를 넘어설 수 없다. 민주통합당이나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통진당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권력을 쥐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황의 칼바람 속에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오히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제-비정규직 철폐’라는 노동악법의 완전한 철폐 요구를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총선이후 법개정 해서 구제하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정세 속에서 예컨대 쌍용차 노동자들 전체가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리해고제 철폐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화되는 것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틀어쥐고 자본의 합리화, 노동자에게 자본의 위기-고통전가를 준비하고 있는 자본의 계획에 대응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체제를 개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배세력들에 맞서는 노동자의 올바른 대안은 단시간-저임금노동이 아니라 생활임금 보장-노동시간 1일 6시간 획기적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야간노동을 철폐라는 기조 속에서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대안이다. 그렇지 않고 정권을 바꿔서 법개정을 이뤄내고 권력자들이 바꿔줄 때만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미루고 표를 구걸하는 제도정치권에 의존해 투쟁을 포기하거나 연기한다면 노동자들은 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정책위원회
현장정치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上
편진바 주-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증폭되고 있다. 이럼에도 한국의 노동자정치 운동은 오히려 심각한 우경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모순된 상황으로 비쳐지지만 실제 경제위기(자본주의)의 심화는, 대대적 폭발 바로 진전까지도, 노동운동 전반을 보수화하고 정치운동 역시 근본적 변화보다는 당장의 실리를 중심으로 향하는 것이 역사적 현상이었다. 이시기 중요한 것은 역시 노동현장이다. 노동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의 부재 또는 왜곡이 정치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우경화된 정치는 현장과 정치를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상호 개량화를 가속화시킨다. 그렇다면 계급주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회를 향한 현장에서의 정치활동의 상은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란 말인가? 이러한 물음에 사노위는 지난 기간 ‘사회주의 현장정치활동에 대한 입론’을 정리하여 내용과 실천을 고민하고자 하였다. 이를 독자들에게 소개(연속기획)하고 이에 대한 고민을 나누려한다. 물론 입론은 기초 문제제기일 뿐 완성이 아니기에 독자들의 더욱더 혁신적이고, 풍부한 의견이 현장에서 토론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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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급변하는데, 노동현장은?
노동현장 밖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에 의해 가장 착취받고 억압받는 노동현장은 그 변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따라잡지도 못하고 있다. 세계대공황의 여파 속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공장안으로 후퇴하여 ‘일자리’에 안주해버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청년실업자들만 절망과 분노의 몸부림을 되풀이 하고 있다. ‘절망’이 분노로, ‘분노’가 ‘점거’로 세계는 급변하는데, 노동현장은 ‘조합주의’와 ‘의회주의’의 양날개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가장 ‘전망’이 필요할 때, 가장 ‘행동’이 필요할 때, 오히려 많은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은 고립감과 무력감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에서 어떻게 현장의 변화, 노동자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인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계속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현장활동을 어떻게 한걸음이라도 진전시켜날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노동자계급이 이 급변하는 세계의 주도세력으로 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노동현장이 이 자본주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변혁의 주된 현장으로 서 나가게 할 수 있을까? ‘경제성장의 정치’, ‘분배(복지)의 정치’를 뛰어넘어 ‘생산의 정치’, ‘노동의 정치’, ‘계급의 정치’를 어떻게 현실화시켜 나갈 것인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사회의 발전에서 노동현장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켜왔던 때가 있었고, 세상의 변화(계급적 힘관계의 변화)가 노동현장의 변화를 촉발시켰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급변하는 현장 밖 세계의 움직임을 주저 없이 현장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할 때이다. 노동현장 앞에 붙어있는 ‘관계자외 출입금지’라는 팻말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계급의 정치’로, 세계로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현장이 들끓게 해야 할 때다. 그러려면 노동현장의 활동가들이 ‘조합의 활동가’에서 ‘사회주의 활동가’로 서서 노동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해 나가야 한다. 굳게 닫힌 노동현장에 ‘계급정치’, ‘사회주의정치’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할 때이다.
되풀이 하지 말아야 될 역사
노동운동과 변혁적 정치운동 세력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87년 6월 민중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을 예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자유주의 헤게모니 하의 ‘민주화’라는 파고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 90년대 초반 변혁운동의 청산과 해체로 96~97년 노동자 정치총파업을 예비하지 못했다. 결국 96~97 총파업의 정치적, 조직적 성과와 헤게모니를 ‘의회주의적 반신자유주의 진보정치’에 내줘야 했다.
우리는 계급투쟁이 만들어낼 역사적 격랑을 예비해야 한다. 그 격랑을 타고 넘어 사회주의정치를 펼칠 때 사회주의는 계급의 요구이자 대안으로 설 것이다. 준비하지 못한 채 계급투쟁의 파고에 휩쓸려버린 사회주의자들의 역사는 해체나 청산, 고립으로 이어졌다. 사회주의정치를 노동자계급 내에 뿌리를 내려 대공황으로 형성될 계급투쟁을 준비하자. 우리는 노동자계급의 불만과 요구가 일차적으로 형성되는 노동현장에서 계급투쟁을 준비하고자 한다. 다가올 거대한 계급투쟁을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근본적인 정치투쟁으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의 극복을 위해
한국 운동 내에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가 만연하다. 특히 조합주의, 사민주의, 의회주의 정치는 이러한 경향을 운동 내에 확산시켰다. 스스로 사회주의자로 생각하거나 사회주의자로 호명되는 활동가들도 이러한 경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두 가지 경향을 경계하고 극복함으로써 노동운동 내에 사회주의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은 노동운동 자체를 노동조합에 기반한 경제투쟁으로 한정하거나, 노동조합운동 자체가 사회주의 또는 계급운동에 직접적으로 복무할 것이라는 막연한 자기만족적 태도와 연결된다.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조합주의 또는 전투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는 노동자를 계급으로 묶어세우지 못하고, 선거기간에만 시민권을 획득하는 의회주의로 나아가거나, 노동조합운동 또는 대중운동과 스스로를 분리시키며, 대중과 직접적인 결합력이 없는 선전, 선동을 통한 지도단위로 자임하는 태도를 취한다. 대체로 이러한 경향은 의회주의나 서클주의를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에 대한 투쟁이 항상 생산과 노동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생산과 노동현장의 변화와 장악력 없이 사회주의 건설은 불가능하다. 자본주의가 양산한 생산과 노동현장의 문제는 사회주의 건설 없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노동자들이 투쟁과 변혁의 중심세력으로 서는 것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운동의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의 주체, 사회주의사회 건설의 주체를 ‘생산과 노동의 현장’으로부터 세워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난 시절 ‘노동운동 없는 사회주의’와 ‘사회주의 없는 노동운동’이라는 두 가지 한계를 극복해 나갈 것이다.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통해 우리는 87년과 96~97년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주의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려고 한다.
노동현장과 노동조합
노동현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평화란 없다. 노자간의 직접적인 모순이 발생하는 생산현장은 더욱 그러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본의 정치가 우위를 차지하며 큰 저항 없이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다. 노동의 저항이 미처 조직되지 못하거나 진압당한 현장을 일컬어 자본은 산업평화의 실현이라 말한다.
산재로 하루에 7명이 죽어나가도 파업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저들에게 ‘평화’다. 동료가 떨어져 죽은 현장에서 시체가 실려 나가면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진정한 산업 평화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는 한 자본에 의한 일방의 이해와 일방의 요구와 일방의 폭력이 관철되는 곳, 이를 위한 자본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 생산현장이다. 이에 맞서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 분노와 투쟁이 자라나는 곳, 그리하여 노동자의 정치가 시작되는 곳이 생산현장이다.
생산현장은 이윤창출을 위한 자본의 착취와 노동의 희생이 전제된 곳, 노동과 자본의 일상적 적대가 맞부딪히는 곳, 노동자의 요구와 정신이 고개를 들 때마다 투쟁이 벌어지는 곳, 자본주의의 모순이 벌거벗은 형태로 드러나는 곳이다. 그렇기에 생산현장은 자본주의의 시초부터 전투와 휴전을 반복하는 전쟁터다.
그러나 아직 자본과의 투쟁을 경험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계급으로 조직되거나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기 어렵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일상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아침의 시작은 6시50분 체조부터이다. 아침에 현장에 와서 밥을 먹으려면 6시 20분까지는 현장에 도착해야 한다. 대부분 30분 이상의 거리를 출퇴근한다. 아침 5시 30분에는 일어나야 한다. 육체를 갉아먹는 노동을 오후 7시까지 한다. 그리고 대충 닦고 현장에서 밥을 먹든지 아니면 집으로 간다. 밥먹고 씻고 정신을 차리면 저녁 9시...... 이런 것이 노가다의 일상이다. 가끔 모임이 있으면 그날 저녁은 일을 일찍 끝내고 밥은 포기해야 하고, 밤늦게나 모임이 끝나고 뒤풀이라도 참석하면 다음날 아침 고된 출근길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 노동자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 8시간 노동은 그냥 법적 기준일 뿐 생계를 위해서 잔업량이 많은 공장을 찾아다녀야 하고, 잔업물량이 있으면 경쟁적으로 잔업에 뛰어든다. 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은 100여년을 내려와 지금 이 땅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건너뛰어 노동대중이 사회주의운동을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힘 있는 노동조합의 건설과 투쟁은 노동자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혁명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불만이 일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는 것은 직접적인 임노동 관계에서 출발한다. 노동자의 눈에 명확하게 확인되는 적대, 그로 인해 형성되는 투쟁은 자연스럽게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건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별 현장 안에 머물고 있는 노자간의 투쟁은 계급투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공장의 담벼락을 넘어설 때 비로소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세상이 생산현장의 착취에 기반하여 서있음을 확인하며, 거대한 자본주의 구조 자체가 자신들에 대한 착취를 유지하며, 저항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노동자들은 현장의 불만과 투쟁을 통하여 조직되지만 현장을 뚫고나와 세상과 직면할 때만이 계급으로 성장하며,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는 이상 착취의 사슬을 끊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때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과 자본주의를 대체할 세상, 자본의 사상에 대응할 노동의 사상을 찾는다.
현장에서의 자기투쟁 없이는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버거운 노동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노동대중의 자기요구가 자연스럽게 모아지고 조직되는 곳, 개별노동자가 아니라 집단으로 노동자 군이 형성되는 곳이 노동조합이다. 이러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노동대중과 호흡하고 조직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로서 당연한 임무다
<세종호텔 김상진 지회장 인터뷰>
현장에서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터뷰 후기 : 세종호텔 파업투쟁이 마무리 된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또 다른 투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인터뷰를 하려는 와중에도 복수노조 상황에서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현장에서의 탄압과 친사용자측 연합노조와 마찰은 시작되고 있었다. 어쩌면 투쟁은 다시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1. 투쟁의 결과와 성과는 무엇인가?
성과라고 하면 우선 비정규직노동자 4분의 정규직 전환이 있을 것이다.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인양 쓰고 있다. 우리 단체협약에도 1년이 넘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회사는 이를 피하려고 일용직의 형태로 비정규직을 채용하였으며, 1년 넘게 사용하였다. 먼저 작년 단체교섭에서 3명의 정규직화를 합의했으나, 회사가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2년이 넘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 1명이 더 노조에 가입하여 4분의 정규직화를 얻었다. 사실 아직 비정규직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시면서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현재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정리해고는 아니지만 부서통폐합, 업무통폐합의 형태로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대한 구조조정 하지 않겠다는 고용안정협약, 단체협약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한 적정인원 충원 부분도 단협의 합의사항이었는데 노사협의를 통해 충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으며, 임금부분도 친사용자인 연합노조의 수준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 되는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다.
아쉬운 점은 회사의 민주노조를 깨기 위한 부당전보 노동탄압을 막아내지 못한 점이다. 단 향후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인사권 같은 경우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비정규직도 동일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이번 채용 시 임금인상이 있게 임금협약을 맺었으며, 이는 소급해서 추가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올해 새로 임금협상시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해야할 남아있는 과제다. 이 정도가 이번 투쟁의 성과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노조 설립 이후 첫 투쟁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거 상급조직이 한국노총이었다. 75년 노조가 설립된 후 2005년까지 일방중재 사업장이었다. 파업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2005년에 쌍방중재로 바뀌면서 노조설립 이후 첫 파업이었으며, 합법파업이었다. 부당전보 관련해서 9월말부터 민주노조 사수투쟁을 벌여왔다. 사측은 우리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강제하려 하였다. 이러면 사실 노조는 식물노조가 된다. 다행히 중앙지법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교섭이 가능할 수 있었다.
3. 투쟁 이후 내부적인 분위기는 어떠한가?
일단 38일 투쟁을 통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을 다 얻어내지 못했다. 이 점이 아쉽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등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다는 점. 아쉽게 타결을 보긴 했지만 첫 파업을 하고 소수노조 파업이지만 사측에 우리의 힘을 보여주었고, 투쟁의 힘을 느끼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사기가 나쁘지 않다. 또한 연대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 투쟁사업장, 사회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할 것이다.
4. 복수노조 상황에서 다시 현장탄압이 예상된다. 이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유성도 그렇고, KEC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장이 복수노조가 민주노조 탄압의 기재가 되게 악용되고 있다. 우리도 이전부터 투쟁이 있었으며, 친사용자 노조를 세우고 탄압을 해왔다. 각각 상황은 좀 다르지만 사측에서는 복수노조 법을 사실상 악용하고 있다. 창구단일화를 이용하여 사측의 의견과 방향대로 좌지우지 하려 한다. 계속 악용하고 있는 사측의 모습은 노노간의 갈등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자본의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저희도 소수노조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 조합의 조직 확대가 쉬 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구조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화에서 이에 대해 투쟁이 벌어질 때 잘 대처하고, 사측에 분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빌미조차 주지 않고 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전국의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한 말씀?
저희도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오면서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전국의 투쟁사업장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투쟁하고 보니 연대오시는 분들 힘이 많이 되더라. 투쟁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잘 단결해서 투쟁해야 하며, 자신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본과 노동의 투쟁의 일부라는 생각이 든다. 같이 힘 모아서 잘 투쟁해서 승리하자. 저희도 연대를 열심히 할 것이다. 비록 작지만 연대로 얻었던 성과들을 다시 되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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