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본문

“주간연속2교대, 불파 투쟁 승리 없이 2012투쟁 마무리 결단코 없습니다”
“실천투쟁으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하자”
현대차 문용문 지부장과 비지회 박현제 지회장의 일성이 울려 퍼지는 순간부터 주간연속2교대(심야노동 철폐),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투쟁의 깃발이 올랐다. 한국노동자들에게 두 가지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활적인 과제이자 노동해방으로 전진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투쟁이다.

다시 원점에서
현대차지부 대의원들은 윤해모, 이경훈 집행부가 합의한 8+9근무제를 철회하고 8+8 근무제 요구안을 결정했다. 이전에 양보했던 인원충원 없는 UPH UP으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 등도 모두 폐기되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주간연속2교대제는 십년동안 처음의 3무 원칙에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한 채 진행되다가 겨우 원래의 요구로 되돌아갔다. 그런데 이 요구가 교섭을 통해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점심시간을 노동시간으로 확정하고,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신규인원을 충원하고, 신규설비투자로 노동강도 강화 없는 주간연속2교대! 이것은 한국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현대기아차자본을 무릎 꿇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원하청 공동요구, 3지회 공동투쟁
한편, 4월 28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3지회 대의원대회에서 <불법파견 특별교섭 원하청 6대 공동요구안>과 <3지회 공동투쟁 계획안>을 결정했다. 요구안 중 가장 크게 이견을 보인 ‘모든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요구가 원하청 공동요구로 확정됐고 3지회 대의원대회는 만장일치로 요구안을 확정했다. 비정규직 3지회는 공동수련회를 통해 △향후 투쟁을 위해 집단가입을 조직한다 △현대차가 교섭 해태 시 양재동, 울산공장 타격투쟁을 한다 △투쟁을 공동으로 조직하기 위해 소통하며 투쟁시기에 같이 돌입한다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투쟁에 반드시 현장파업을 한다 등 4가지 공동투쟁계획을 결의했다.
이로써 현대차 원하청 노동자들은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의 태세를 갖춘 셈이다.

승리로 가기 위해
먼저,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3지회의 조직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특히 울산지회의 조직력강화는 사활적이다. 모진 탄압을 견디며 지회를 지킨 1천 1백명의 조합원들을 간담회, 보고대회, 교육을 통해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다가 비조합원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것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금속노조 위원장, 현대차지부장, 3지회장이 함께 현장순회와 간담회, 조합가입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3지회의 조합원 확대가 제대로 된 원하청 공동투쟁의 기반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현대차 원하청이 솔선수범으로 <주간연속2교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쟁취 원하청 총파업실천단>을 조직해나가자. 주간연속 2교대와 하청노동자의 정규직화 요구에 기초한 현대기아차자본과의 투쟁은 총자본 대 총노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현대차 원하청 2대 요구를 총노동의 투쟁으로 조직해야 한다. 현대기아차자본은 총자본의 입장에 서서 대응한다. 문제는 우리 노동진영이다. 최근 10여년간의 중요투쟁이 패배한 것도 총노동의 대결이 아닌 대리전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주간연속2교대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도 대리전으로 귀결된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이 추진하는 6.29일 경고파업과 8월 말 총파업의 핵심 요구가 현대차 원하청 요구와 맞닿아 있다.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화 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가 그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비정규직 철폐, 파견법 철폐 투쟁의 핵심 동력인 현대차 원하청 공동투쟁을 반드시 총노동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차 원하청 투쟁이 승리하지 않고서는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뻥파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대차 원하청에서부터 조직해 금속노조 현장에까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실천단을 조직하자.

셋째, <정몽구 구속!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백만인 서명운동>를 조직하자.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하기에 앞서 현장조합원의 인식 환기, 사회적 이슈화, 사회적 연대 조직, 이데올로기 투쟁을 전개하는데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장시간 노동(근기법 위반), 불법파견(파견법 위반),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위반) 외에도 무수히 많은 법을 어기고 있는 정몽구에 대한 구속투쟁과 대법원 판결 승소에 따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대비시켜 사회적 연대를 조직할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정원현

본문

산재왕국 = 대한민국
노동부 공식통계에 따르면 2011년 한해 2,114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병들거나, 다쳐서 목숨을 잃었다. 단순화하면 4시간마다 1명, 매일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 그러나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노동부의 통계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은 산재사망자 수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산재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공식 통계만으로도 한해 2천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OECD 국가 1위의 ‘산재왕국’, 이것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본과 정부의 꼼수
거대한 산재사망 통계는 사망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일하다 병들거나, 다친 노동자가 더 큰 규모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 가능케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진다. 산재사망자의 수는 OECD 국가 대비 3배(산재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은 영국에 비하면 무려 16배!)에 이르는데, 업무상 손상률은 1/5에 지나지 않는 것. 이건 “산재은폐”라는 대단한 꼼수를 자본과 정부가 벌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본과 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예방과 보호를 강화해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단순히 통계를 낮추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 그러니 산업재해를 개인의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일(1년, 3만 건으로 추정)도 자주 벌어진다.
게다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은 삼성반도체 백혈병(반올림) 투쟁을 통해 확인됐듯이 노동자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입증책임)이니 하늘에 별 따기나 마찬가지다.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기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다름없고, 복잡한 고용구조는 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다. 자본과 정부의 책임이 쏙 빠져있는 현실에서, 여전히 산업재해는 노동자의 ‘안전 불감증’ 탓이니,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이만 억울한 뿐이다. 

정부와 자본에게 책임을!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이런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며, 작년부터 노동안전보건운동 진영은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을 구성해 ‘2012년 노동자 건강권 운동’의 2대 정책목표로 ‘정부와 원청 기업의 책임과 의무 강화’, ‘노동자의 실질적 권리와 권한 강화’를 설정하고 △원청사업주의 책임 강화 △사업주처벌 강화 △정부 관리?감독 강화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 보장 △건강과 안전 서비스 질 향상 △산재보험 진입 장벽 철폐의 6대 핵심요구를 제기하며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핵심주체인 노동자가 갇혀 있는 ‘고용=물량=임금’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노동시간, 노동강도 문제가 심심치 않게 양보나 타협의 대상으로 교대제 개편(주간연속2교대) 논의에서 거론되는 안타까운 형국이다.
노동자 건강권 운동은 자본주의 ‘이윤 중심’의 패러다임을 넘어 ‘노동자의 삶과 건강’을 중심에 놓는 투쟁이다. 따라서 대안사회를 향한 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것이 사회주의 운동이 ‘노동자 건강권 운동’에 주목해야 할 이유다.

푸우씨

본문

계급 대표성?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조직노동자운동이 계급대표성을 잃고 대공장-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다.
이것을 단순히 조직률이 전체 노동자의 5%도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조직 확대를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면 민주노총이 계급 대표성을 찾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계급 대표성을 잃어버린 조직노동자운동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에 기초한 투쟁을 만들지 못하고 조합주의, 실리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고 노동운동이 자본주의를 철폐, 노동해방의 사회로 나아가는 주체가 되는 것! 그 길목에 노동조합을 비롯해 제정치세력들과 사회운동들이 결합해 전개하고 있는 ‘전략조직화 사업’이 있다.

노동조합운동 재편의 일환
전략조직화사업은 자본의 공격에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는 노동조합운동에 자본을 향한 반격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기업별 노조운동’에 한계를 넘어서기는커녕 오히려 관료주의, 조합주의, 대리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현재 산별노조운동을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그 중심에 저임금-비정규직이 만연한 중소영세노동자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단협 중심으로 경제적 요구에 제한된 노동자투쟁을 사회적-정치적 요구투쟁으로 확대하는 노동조합운동의 전략적 변화의 계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모색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략조직화사업은 ‘조직확대’ 사업 이상을 넘어서지 못했고 그것도 지속성을 가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민주노총은 50억 기금까지 마련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1기 전략조직화사업은 실패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공단조직화
100인 이하 사업장의 노동자수가 전체 노동자의 84%다. 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며, 동시에 비정규노동자들이다. 작업현장이 열악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 그럼에도 노조조직률은 1%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더 나은 임금과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이 노동자들을 기업별로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지역공단노조 조직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개별사업장을 조직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슷한 노동조건에서 공단을 떠도는 노동자들을 ‘지역’으로 묶어서 조직하는 것이다. 노조운동의 방향 역시 지역 최저임금 협약, 건강권, 노동시간, 보육과 교육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공단 내 자본가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법제도를 요구하고 개선하는 투쟁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것이다. 이러한 투쟁은 시작부터 기업을 넘어 조직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 역시 노동자들의 ‘연대’와 ‘정치적 실천’을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것이다.

정치세력도, 조직노동자운동도
미조직노동자를 조직하는 사업이 노동조합만의 과제는 아니다. 이미 현실에서도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제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정당, 정치세력들이 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 사업이 기존 노동조합운동을 반복해서 찍어내는 것이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조합주의, 경제주의를 뛰어넘는 노동운동의 계급화-정치화라는 방향을 가질 때 비로소 저임금-불안정노동을 감내하고 있는 84%에 달하는 영세노동자들을 조직할 수 있을 것이다. 공단노동자 조직화운동을 시작하자. 이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의 계급적 재편과 ‘변화’를 추동해보자.

최정훈

본문

작년 이맘 때 쯤이었다.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금속노조 경기지부 이기만 지부장은 “지역총파업을 조직해보려고 합니다”라며 자신의 고민을 던졌다. 지역총파업을 화두삼아 그가 조직해보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2012년, 민주노총은 8월 정치총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문득, 지역총파업 성사를 목표로 치열한 1년을 보냈던 이기만 동지가 생각났다. 정치총파업을 조직해야 할 현장 활동가들에게 그는 어떤 고민을 던질까?

1. 경기지역에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총파업’을 기치로 조직화를 해왔다. 시작하게 된 배경은?
2010년 처음 지부에 올라왔는데 투쟁사업장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데 파카, 시그네틱스 등 다들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현장도 어렵고, 지부 상황도 좋지 않았지요. 당장 할 수 있는게 없었지요. 당시 지도부 신뢰 회복과 투쟁사업장 돌파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시작하면서 교섭위원이 60명이나 되는데 이들의 활동을 투쟁사업장 한 곳으로 집중해서 하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했어요. 이를 통해 금속노조에 대한 현장 노동자들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해보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파카 한 곳을 선정해서 일주일 두 번씩 4,5시간을 집중 집회를 했어요. 한마디로 난장을 깠지요. 6개월 동안 교섭위원 60명이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타격 없이 집회 수준으로 구조조정을 끝장내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그럼 해답이 뭐냐? 현장은 당장 기계를 멈출 수 없고 그렇지만 싸움은 계속해야 하는 것이라면 모여서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죠. 글로 배운 게 아니고 투쟁하면서 깨달은 거죠. 지역에 이 문제를 확산시키면서 지역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지역총파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2. 지역총파업을 이야기하면서 ‘화요집중의 날’ 집중사업을 진행한지 1년이 지났다. 이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지역총파업-총궐기가 성사되려면 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모든 노동자와 영세상인들, 학생들이 함께 일어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름값, 전세값 폭등, 등록금이 없어 자살하는 학생,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를 졸업해도 갈 곳이 없는 청년실업, 노동자민중의 혈세로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며 진행되는 4대강 삽질 등 민생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전체 노동자민중이 함께 싸워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한 것이죠.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차가웠죠. 가다가 차 문 열고 욕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참여한 노조간부들이나 조합원들도 매주 계속된 이 투쟁을 통해 지역총파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달라지는 것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년간 매주 집회준비를 참여한 사람들이 직접 했어요. 율동, 노래공연, 피켓제작과 거리시위 등 모두가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알바비 좀 올려줘라’, ‘물가폭등 국가가 책임져라’고 쓴 피켓을 들고 시장통을 돌때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핸드폰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 나와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어요. 공동실천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기실천을 통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하면서 우리운동의 정당성도 함께 확인했다고 봅니다.

3. 2012년에 화요집중의 날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향후 계획은?
화요 집중투쟁을 시작할 때 수원에서 시작하지만 평택, 안양, 안산 등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어요. 하지만 주체 조건 상 쉽지 않았죠. 올해는 15만 금속파업도 있고 민주노총 총파업도 예고되고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조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지역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을 하고 있는데 주요 지역에 있는 공단으로 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권, 평택권, 화성, 안산 등이 해볼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있고 퇴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민주노총 각 지역지부들의 결합을 위한 논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4. 2012년 15만 금속파업, 민주노총은 8월 총파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속에서 2012년 지역총파업에 대한 고민은?
지역총파업을 조직하면서 처음에는 ‘요구‘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 밑으로부터 투쟁을 만들고, 사업장을 넘어 노동자들을 만나고, 지역민중들과 사회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싸우자고 하는 것이 현장활동가들을 움직이게 하고 민주노조를 복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찌보면 노동조합의 관성적인 태도, 무기력에 빠져 있는 현장 상태가 지역총파업의 장애물이예요.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열망을 조직된 운동들이 깎아먹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결국 지역총파업·총궐기를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을 제대로 복원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걸로 생각이 정리되는 거죠. 2012년 금속파업과 민주노총 총파업이 무기력해져 있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당장 지역총파업을 못한다고 해도 이후에 다시 조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올해 투쟁을 지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전국총파업, 15만 금속파업을 이야기하는게 제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지역총파업을 조직한 것은 현장의 요구와 필요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투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요구를 만들어나가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위로부터 선언되고 조직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싸움의 구체성은 없어져 버렸어요. 위만 쳐다보게 되는 것이죠. 완성차가 파업을 할까 기다리게 되고, ‘같이 가면 우리 사업장도 가지’ 하는 수동적인 생각이 조금씩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5만 파업이나 민주노총 총파업은 지역, 현장에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현장요구와 밀접하면서도 전체 노동계급의 요구와 연결되는 투쟁요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주7시간 노동’을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으로 제출하고 6월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다들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선전물도 내고 요구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봐야죠.

6. 동지가 생각하는‘지역’,‘총파업’의 의미는 무엇인지?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비롯한 산별노조들의 상태를 봤을 때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밑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조직하는 지역총파업이었습니다. 조직노동자만이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과 함께, 민중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지역총파업-총궐기 말이죠. 그 속에서 활동가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노조에 갇히지 않고, 사업장에 갇히지 않고 ‘계급’운동으로 노동운동이 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죠. 하지만 계속 밀어볼 생각입니다.

정리 : 박우옥

본문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위원회(이하 범추위)가 꾸려지면서 대한문 분향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추모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투쟁은 쉽사리 확대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마힌드라 자본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고 교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역시 말로는 쌍용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난 총선 시기에 보았듯이 그들이 말하는 해결책이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서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과 쌍용차 해고자들의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정도가 고작이다. 결국, 쌍용차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노동자 투쟁과 그에 따른 거대한 사회적 힘을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의 유명한 노동운동가 마더 존스가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워라”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고만 있을 순 없다. 추모를 넘어 정리해고제를 끝장내기 위한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이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고 싸워왔다. 분향소가 차려 지고 범국민추모위원회가 꾸려지면서 조금씩 연대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흐름을 전국적 투쟁의 불길로 바꿔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분향소를 세우고 지역투쟁을 확대해나가자.
평택역과 쌍용차 공장 앞, 대한문, 부산역 등 분향소를 거점으로 촛불 집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를 전국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분향소를 지키고, 이를 거점으로 거리로 나가 쌍용차 문제를 알리고 정리해고 철폐를 적극적으로 선전선동하자. 또한 지역촛불 집회를 성사시키자. 촛불집회로 노동자들을 모으고 지역에 모든 단체들, 희망버스운동에 함께 했던 많은 시민들과 실천 투쟁을 만들어나가자.

둘째, 쌍용차 투쟁과 6~8월 노동자총파업을 함께 조직하자.
민주노총은 6월 경고파업과 8월 무기한 정치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파업이 성사될 수 있으려면 쌍용차 투쟁을 비롯해 당면 투쟁들에 힘을 모으고 현장에서부터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에 맞선 노동자 총파업 결의가 이뤄져야 한다. 쌍용차 투쟁과 같이 당면한 투쟁을 외면한 채 8월 총파업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쌍용차 투쟁을 알려내고 그 속에서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셋째, 정치권에 대한 압박과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본격화 하자.
4.11 총선 전, 정치권들을 앞다퉈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러나 총선이후,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정치권 일각에서는 쌍용차 해고자들에 대한 생계대책마련, 해고자 재취업 알선 운운하며, 정리해고 철폐! 원직복직 쟁취 투쟁을 전개하는 있는 쌍용차지부 해고노동자들의 싸움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행위를 전개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제 정치권에게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아니라 ‘정리해고 중단과 제도의 철폐’를 요구해야 하며, 취업알선이 아니라 ‘공장으로 복직’을 요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한다.

쌍용차범국민추모위원회는 5월 19일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범국민대회는 노동자민중 전체가 함께 모여 거대한 투쟁의 불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범국민대회를 통해 모은 투쟁의 불길을 노동자민중의 항쟁으로 조직하자.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고 산 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박정상

본문

공황기 자본 1-10-100 구조조정 프로젝트
작년 한 해 동안, 정리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10만3,000명으로 치솟았다. 폐업이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까지 더하면, 무려 100만 명의 비자발적 퇴직자가 2011년 발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자본가들은 한 해 동안 10만 명의 정리해고와 100만 명의 폐업, 도산 등 구조조정 퇴직자를 양산하는 “공황기 1-10-100 구조조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더 이상 노동강도 강화나 전환배치 등 일상적 구조조정만으로는 만성화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자본이 해고와 위장폐업, 해외매각 등 본격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목줄에 칼끝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무수히 잘려나간 해고노동자들의 빈자리는, 노동기본권을 말살당한 채 상시적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 그렇기에 22번째 정리해고 희생자의 죽음 앞에 또다시 분향소를 지켜야 하는 쌍차 동지들과, 1,600일 가까이 거리농성을 계속하며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다!”라고 절규하는 재능 동지들의 투쟁은 다른 듯 닮아있다. 해고와 비정규직은 한 줌 자본가들이 자신만의 잇속을 위해, 착취와 경쟁을 더욱 가속화하려는 이윤 중심의 체제가 낳은 쌍생아이기 때문이다.

희망버스, 텐트, 뚜벅이 그리고 광장
지난 십 수 년간 자본이 탄압의 고삐를 강하게 죄고 있는 동안에 민주노총을 비롯한 조직노동자 운동의 대응은 대단히 수세적이었다. 작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투쟁이 ‘희망버스’ 운동을 통해 사회적 연대의 힘을 실로 오랜만에 집중시켜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이후 ‘희망뚜벅이’와 ‘희망광장’으로 이어지면서 대중조직 지침에 익숙했던 투쟁방식을 넘어 밑으로부터 자발적인 연대와 사회적 힘들을 모아나갔다. 또한 희망뚜벅이에서 희망광장으로 이어지는 투쟁사업장들의 연대와 투쟁은 뿔뿔이 흩어져 각개 약진하는 싸움이 아니라, 다소 어렵더라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했던 매우 중요한 실천이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희망광장투쟁은 야권연대에 올인했던 대중조직들의 행보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 의존 않고 독자적인 투쟁의 전망을 주체들 스스로 만들어 나갔다는 점에서 정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새로운 도약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했던 제운동세력들의 ‘선거에 종속되지 않는 계급적 연대와 단결’이라는 소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희망광장운동은 해결해야 과제를 안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고와 비정규직에 맞서는 공동투쟁은 거시적인 목표이고 개별사업장의 현안요구는 부수적 과제로 인식되는 상호 괴리문제다. 그러나 양자의 문제는 따로 떨어진 요구가 아니다. 해고투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공장에서 쫓겨난 모든 노동자들의 원직복직과 정리해고 철회’를 걸고 투쟁을 호소하고 투쟁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노동들의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호소하고 동시에 현장 투쟁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이 문제가 중장기적인 법제도 투쟁과 당면한 단위 현장의 문제로 분리 되버리는 순간 공동투쟁은 ’당위‘만 남게 되거나 투쟁사업장의 문제는 개별화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희망버스와 같은 사회적 투쟁의 가능성은 다시 먼 미래의 일이 돼버리고 만다.
아마도 새로운 희망광장은 이처럼 불리한 여건을 딛고, 더 많은 투쟁사업장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전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대중투쟁의 잠재된 역동성을 자극할 것이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역시 지침에 근거한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파업이 아니라 공식체계 지침에 갇히지 않는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이 가능할 것이다.

임용현

본문

본문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선거 사태가 던져주는 교훈

핫이슈로 떠오른 통진당 사태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가 거듭 신문 1면을 장식하고 있다. 통진당 내 당권파 대 비당권파의 대립과 투쟁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가 하면, 민노당부터 시작되는 통진당의 역사 및 당내 계파구도는 이제 전국민의 상식이 되었다. 노동현장에는 다시 정치적 냉소주의가 퍼지고 있다. 4.11 총선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에 의해 사실상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강제당한 민주노총은 대혼란에 빠졌다. 진보정치를 지지했던 대중들의 실망과 항의도 확산되고 있다. 통진당 홈페이지에 실린 “부패를 일소할 개혁정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이정희 대표의 글은 이제 웃음거리가 되었다.

대표적인 자본가정당이자 부패·보수정당인 새누리당마저 똥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라듯 통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비례대표와 지도부는 총사퇴해야 한다고, 나아가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에서 제명해야 한다고. 검찰은 부정선거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제 진보정당이 보수정당과 구별되는 정체성으로 여겨졌던 미덕(당내 민주주의와 투명성, 도덕성)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다. 부실·부정선거를 둘러싼 통진당 내 논란과 분쟁, 특히 당권파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전면 부정이라는 태도를 두고, 통진당에 대한 회의와 실망을 진정되기는커녕 겁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부정선거, 새삼스런 일인가

이렇듯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는 자칭 진보정당이라는 통진당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이미 관악을 야권후보 단일화과정에서 이정희 후보 쪽의 부정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이정희 대표가 후보에서 사퇴한 바 있다. 게다가 이미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당 내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통진당은 이를 총선까지 덮어두었다. 총선 이후 당원이 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것이고, 진상조사위가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당권파의 당권 장악을 위한 비민주적 행위는 이미 민노당 시절부터 관행처럼 있어왔다는 것은 운동사회에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단 이것이 진상조사위와 5월 5일 전국운영위의 결정으로 만천하에 공개된 것 뿐이다. 따라서 당권파가 진상조사위 결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조사이자 당권파를 죽이려는 정치공세이며 당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은 너무도 무책임하고 뻔뻔스러운 주장에 불과하다.

패권주의 척결과 당내 민주주의가 근본 답인가?

진상조사위 결과가 발표되면서 통진당 내에는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에 진상조사위 결과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연이어 벌이지고 있다. 비당권파는 5월 5일 전국운영위의 결정(지도부 총사퇴, 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선거 관련자 전원 당기위 회부 등)으로 통진당의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 패권주의를 종식시켜야 하고, 당내 민주주의가 살길이라 얘기한다. 패권주의를 척결하고 전국운영위 결정이 통과되면 통진당의 위기는 해결되는가?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 사태를 불러온 핵심원인은 단순히 특정 정파(당권파)의 패권주의·종파주의의 산물로만 협소하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는 물론 문제를 증폭시킨 힘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은 통진당 사태의 원인을 ‘특정세력=악의 세력’이라는 감성적 접근법이다. 마치 ‘MB=악’이라는 단순하고 감성적 접근이 ‘무조건 야권연대’라는 탈계급적 정치적 대안을 불러왔듯이 말이다.

통진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도부의 얼굴을 바꾸고 당내 민주주의질서를 세워나가면, 이른바 진보정치의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가? 당내 민주주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당내 민주주의의 문제는 민노당으로부터 통진당으로까지 이어진 이른바 진보정치에 대한 발본적 평가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 한계가 분명하다.

왜인가? 이른바 비민주성과 부실·부정행위는 제도권정당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속성이기 때문이다. 지금 통진당 사태를 목소리높여 비판하는 새누리당이든 민주통합당이든 돈정치, 밀실 야합 정치, 동원정치가 그들의 기본속성으로 되어 있다. 당내 민주주의는 허울이다. 새누리당, 민주당과 내세우는 기치와 그 지지기반이 좀 다를 뿐이지, 통진당은 의회 진출을 통해 제도권 정치의 단 맛을 본 부르주아 제도정치권에 완전 편입된 정당이다. 통진당이 아무리 당내 민주주의를 외친다한들, 보다 많은 의회 진출과 권력 분점(장악)이 최고의 가치가 된 이상, 부르주아 정치의 기본속성인 돈정치, 밀실 야합 정치, 동원정치는 완전 끝내지 못한 채 이벤트성 쇄신으로 끝날 것이다. 오직 정당(또는 소속 정치인)의 국회 진출과 행정부 진출이 최고의 목표가 된 의회주의 정당은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당원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래 정신을 절대로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줄세우기·동원정치·비민주성은 부르주아정치(제도권 정치)의 쌍생아이기 때문이다.

노동자정치를 퇴행시킨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의 위기

따라서 통진당의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위기는 단순히 당내 민주주의 위기로 협소화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로, 노동자의 계급적 정치운동을 진보정치 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

역사적인 96·97 총파업 때 외쳐졌던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민주노총 1기 지도부에 의해 ‘노동자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로 협소화되었다. 민주노총의 결의로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은 당원과 노동자를 선거 때 돈내고 표나 찍는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다. 2011년에는 민주노동당 강령에 문구로나마 남아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해버리더니 급기야 반노동자적인 참여정부 출신이 주축이 된 국참당과 통합하여 ‘진보성’마저 탈각시켰다. 2012년 1월에 발표한 ‘5대 비전’에서는 ‘노동’은 없었다.

현재 통진당으로 결집한 이른바 진보정치세력들은 총선에서 보다 많은 의회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대선에서 행정권력을 민주당과 분점하기 위해, 노동을 버리고 신자유주의세력과 합당하고, 노동자계급정치를 실종시키면서 ‘묻지마 야권연대’를 추구했다.

“그 결과 현 통합진보당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위기는 ‘야권연대를 통해 정권교체를 이루려했던, 진보정당의 정치적 전망의 위기’이고, 이런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에 기댄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위기’이다.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실․부정사태 및 대립과 갈등은 이러한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의 귀결이자 위기의 집약적 표현인 것이다.”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에서 최고의 목표이자 덕목은 제도정치권에 보다 많이 진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은 목표를 위해 쉽게 합리화되고 돈 정치·동원 정치·패권주의가 재생산되는 토양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책임을 피할 수 없어

통진당 사태를 맞이하여 민주노총은 긴급히 산별대표자회의를 여는 한편, 현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현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대안에서 현 통진당 사태를 불러온 것에 대한 자기책임과 반성은 없다. 더욱이 통진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진당의 탄생과 현 통진당 사태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못지 않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있다. 민노당의 강령개정 과정,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한 통진당 출범과정, 통진당의 5대 비전에 대해 민주노총 지도부는 사실상 침묵·방조했다. 야권연대를 통한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연립정부 수립이라는 통진당의 정치적 목표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함께 했다. 민주노총의 투쟁계획은 선거에 종속되었다. 총선기간 동안 민주노총 지도부는 절박한 노동자투쟁을 외면한 대신 통진당 선거운동과 야권연대에 올인했다.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에 대한 민주노총 내의 광범한 문제제기에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다수의 힘과 상층 결정으로 강제해내면서 민주노총 내의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를 실종시키고 노동자정치에 대한 노동현장의 불신과 냉소를 확산시켰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제라도 자신의 책임과 오류를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통진당에 고강도 쇄신을 요구하는 통진당 틀 내에서의 해법 찾기라는 잘못된 궤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를 통해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님이 다시 한번 입증된 지금, 민주노총은 통진당이 진보정당이 아님을, 더더욱이 노동자정당은 아님을 조직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층 지도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강요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끝내야 한다. 민노당 출범 이후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진보정당을 통한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근본적 자기반성과 성찰을 해나가야 한다. 노동자정치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민주노총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되는 것이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찾아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기 책임 인정과 반성없이, 통진당의 쇄신을 통한, 통진당을 통한 정치세력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민주노총의 위기 역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다.

노동자계급정치의 깃발을 다시 세워나가자

쇄신된(?) 통진당은 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진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 해왔던, 지난 15여 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 한다.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가 되어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적 전망을 가지고, 생산현장과 거리와 일상생활과 의회에서 투쟁과 정치를 결합시켜나가는, 새로운 ‘노동자 계급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시켜내야 한다. 그런 정치역량, 조직운영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 노동자계급에게는 통합진보당 사태로 ‘계급정치’에 대해 냉소하거나 회의해서는 안된다. 그럴 여유도 없다. 이제 비로소 시작일 뿐이다.“(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선거 사태에 대한 사노위 논평(5.9))

그렇다. 현 통진당 사태는 민노당 운동과 통진당 운동으로 왜곡되고 실종된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의회주의 진보정당이 노동자정치를 대체해온 것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치를 위해 냉소와 회의가 아닌 새로운 전망과 결의를 다져나가야 한다.

계급성이 애매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정치를, 야권연대가 아닌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 정치의 쌍생아인 대리주의 정치가 아닌 대중의 자기권력화와 직접정치를! 부르주의 권력의 한 자락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 권력 수립을 위한 정치를. 자본주의를 좀 고치는 정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완전 끝내고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정치를!

본문

1.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일파만파

이미 선거과정에서 제기되어진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가 총선 이후 그 실체가 드러남. 총선 이후 한 국참당 출신 당원이 통진당 게시판에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비례대표 1번과 2번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은 대표단 합의 하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조준호)가 구성되고 5월 2일 그 결과가 발표되면서 부실․부정 선거의 대략적 실체가 드러나는 한편 통진당 내의 격렬한 내부 대립을 불러오고 있는 중.

진상조사위 결과 발표에 의하면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다양한 부실․부정 투표행위가 있었다는 것. 인터넷 투표에서 당권이 없는 유령당권자 투표나 동일아이피 주소에서 여러명이 투표한 점, 온라인 투표 시스템과 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선관위가 아닌 사무총국의 임의적 판단과 지시에 따라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수정한 점, 현장투표에서는 대리투표 등 다양한 형태의 부실․부정투표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 그 결과 진상조사위는 “비례대표후보 선거가 선거관리능력 부실에 의한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라고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 규명과 더불어 근본적인 당 쇄신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함.

그 결과 진상조사위 결과와 처방을 놓고 통진당 내부의 대립이 격렬하게 진행됨. 진상조사위 결과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격심한 내부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것. 이는 전국운영위원회(5월 4-5일) 회의에서 극심하게 드러남. 전국운영위에서 진상조사위 결과를 놓고 당권파(동부-광주전남연합계) 대 비당권파(인천-울산연합, 통합연대, 국참당계)의 대립구도가 형성됨.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난 전국운영위는 당권파 당원들의 회의장 봉쇄를 피하기 위해 진행된 비당권파 운영위원들만의 전자회의(총 50명 중 28명)를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건’ 통과시킴.

내용은 ‘(1)5월 12일 중앙위 보고 후 지도부 총사퇴, (2)비례대표 당선자와 후보자 전원 사퇴, (3)선거 관련자 전원 당기위 회부, (4)차기 중앙위에서 비대위 구성(6월 말 새 지도부 선출 후 해산), (5)비대위 구성은 전국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중앙위에서 인준, (6)진조위 보고서의 일부 미흡한 점 인정하고 향후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함'.

당권파는 진상조사위 결과와 전국운영위 결정사항을 인정하지 않음. 진상조사위 결과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조사이자 당원 및 당권파를 죽이려는 정치공세이자 당원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 김재연 청년대표는 기자회견(5월 6일)을 통해 사퇴 권고를 거부하였고, 이석기 비례대표는 당원총투표로 비례대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5월 7일). 이정희 대표도 재검증 공청회(5월 8일)를 열어 진상조사위 결과가 부실하다고 입장을 내고 있음.

물론 각 세력은 분당은 없다는 것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음. 통진당 사태가 분당으로 이어질지 어떠한 수습책을 찾아나갈지는 5월 12일 중앙위원회를 거치면서 일정 판가름이 날 전망됨. 그러나 통진당 사태가 불러온 진보정치에 대한 회의와 파장이 노동현장과 진보정당을 지지해온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까지 진보가 아닌 ‘진부’라는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

한편 민주노총은 5월 3일 산별대표자회의를 열어 통진당 사태를 “노동중심성이 약화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는데 기인한 것이며, 진보적 가치에 대한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재창당 수준의 고강도 쇄신을 단행할 것을 촉구”함. 민주노총 내에서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사실상 강제해온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문제제기와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격론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실제 산별노조 회의에서도 조직적 탈당, 검찰 고발, 해산까지 거론됨. 전여농도 4일 윤금순 비례대표 당선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윤금순 사퇴와 “재창당 수준의 비대위를 구성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

각 정당 및 정치조직도 속속 입장을 발표. 진보신당은 2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게 책임론인 것이 안타깝다. 책임미루기는 통합정신에 맞지 않다” “일부세력의 오판과 부정으로 진보진영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주지 마시기를 부탁”한다는 입장을 발표. 3일 다함께는 ‘비례대표와 이정희 사퇴, 정진후 사퇴, 사무총국 물갈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스탈린주의 정치가 어떻게 정치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입장을 밝힘. 2일 좌파노동자회는 “통합진보당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결국 진보정치에 부정선거라는 딱지를 붙이는 결과를 초래”, “이미 그들은 진보진영안에서 낡은 정치로 평가받았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연합한 세력이라고 불리었고, 그들의 패권주의는 더 이상 그들을 진보정치세력으로 호명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한 요소”라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통진당과의 결별을 선언하자”는 입장 발표. 사노위도 9일 논평을 통해 통진당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의 위기’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이번 사태로 드러난 ‘진보정치의 본질적 위기’는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의회주의 진보정당운동과 동일시해온 것에 있다.”며,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의회주의적 진보정당운동을 동일시해왔던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역사를 매듭지어야”한다는 입장을 밝힘.

2. 진보신당 전국위원회(4.22), 창당준비위 결성해 재창당하기로

총선결과 정당등록이 취소한 진보신당은 4월 22일 9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정. 진보신당은 “당 재정 및 조직을 승계해 선거결과에 따른 유실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진보좌파정당을 추진한다는 점을 안팎으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취지를 밝힘.

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기존 진보신당의 당력을 유실 없이 유지해 좌파정당의 든든한 기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 △기존 진보신당 운동의 전면 쇄신을 통해 좌파정치운동을 쇄신하는 기폭제가 되어 새로운 좌파정당 건설의 자양분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좌파정당의 방향을 정립하고, 실종된 배제된 자의 정치, 노동의 정치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함.

한편 5월 3일 진보신당은 녹색당, 청년당과 함께 정치적 기본권 박탈하는 정당법 독소조항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 3당은 정당법 41조에 따른 ‘등록 취소 정당의 동일당명 사용 금지’에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 또 정당법 44조에 따른 ‘총선결과 2% 미만 득표 정당의 등록취소’와 관련해 행정소송(중앙당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의 소)도 제기함. 3당은 이 독소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침해, 결사의 자유 침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

3.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출범

지난 4월 29일 좌파노동자회 창립총회가 개최됨. 좌파노동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관점에서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노동자계급 정치를 실현해 금융 수탈 체제를 종식하고자 새로운 조직을 출범한다"고 선언.

좌파노동자회는 "민주노동당은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도입한 세력과의 합당을 서슴지 않았다"며 "통합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택한 '야권연대' 노선은 다가올 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고 지적. 이어 "불안정한 처지에 몰린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안을 찾고 조직하는 것이 이 시대 노동자 운동의 과제"라며 "금융수탈 체제의 종식 없이 99%의 안정된 삶은 불가능하다"고 밝힘.

좌파노동자회는 ▲자본주의와 금융수탈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투쟁 ▲비정규 불안전 노동자의 입장과 처지에서 투쟁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노동자 계급 정치 실현을 위해 투쟁 등을 선언하고, 상임대표로 허영구 준비위원회 대표를 선출함. 조직명칭은 '자본주의 철폐 좌파노동자회', '전국좌파노동자회', '좌파노동자회' 중 표결을 통해 '좌파노동자회'로 결정됨.

좌파노동자회는 2011년 5월에 결성된 새노추(새로운 노동자정당추진위)와 사회당이 올 2월 진보신당 입당을 결정하면서 건설을 추진한 조직으로, 진보신당 내 정치블럭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활동을 예정.

본문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1) 경과

- 솔로몬/한국저축은행/미래/한주 등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이어 상장사인 2개 은행에 대해서 상장사 폐지 실질심사 진행함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 정지. 이번 구조조정은 '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이 영업정지 처분, 그해 9월 제일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이 추가로 영업정지를 당한 데 이어 이번이 3차 구조조정 작업.

- 자산규모가 5조원대로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자산이 조 단위의 대형사인 한국과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정지로 인한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

2) 예고된 저축은행 사태

-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6곳 영업정지를 계기로 저축은행 문제가 불거짐. 저축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부채규모가 자산을 초과.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

- 이와 함께 이미 작년부터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부실화’를 예고. 즉,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금리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 저축은행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2012. 2월 기준 연금리 16.02%)

3) 정부 대응

- 금융위원회는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책정한 예산 8조 중 상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5천억 투입. 이어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금융당국 실태조사에서 부실 판정을 받은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저축은행 PF 채권을 1조 4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하는 등 부실채권을 계속 매입. 또한 예금공사를 통해서도 저축은행들의 가지급금 1조 6천억 원을 지급하는 등 자금투입을 계속해서 해왔음. 2011년 이후 89개 저축은행이 보유한 전체 PF 부실채권 7조 원 가운데 27%가 정리된 상태.

- 저축은행 피해자 대응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공적자금 보상’을 추진하기도 함. 그러나 이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 현실성이 높지 않음. 작년에도 여야가 저축은행 국정조사 합의.

- 정부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이후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자산 확대를 막고 대출 부실을 차다하겠다며 대출한도 3단계 차등화 정책을 추진하기도 함. 또한 ‘금감원 혁신 민관합동 TF’ 오늘 공식 가동('11.5.9)- 금융 감독 혁신방안을 마련추진 등. 그럼에도 또 다시 3차 사태가 터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