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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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분향소가 설치되고 사람들은 모두 대한문이나 평택을 찾았다. 그런데 대한문과 평택이 아닌 부산에서 지역 분향소를 설치해 지역투쟁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역분향소가 차려지자 다른 지역 분향소도 하나 둘씩 늘어갔다. 부산반자본투쟁연대를 비롯한 부산지역노동자들은 한진중공업 투쟁을 경험했기에 그 누구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에, 살아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분노에 더 깊고 넓은 공감을 하고 있었던 게다. 부산 분향소 붙박이 지킴이를 하고 있는 정승철 동지를 만났다. 그는 부산 분향소 운영위 소집권자를 맡고 있고 사노위 회원이기도 하다.

대한문 분향소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분향소를 차렸다.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
19번째 죽음 이후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며 시작한 쌍차 희망텐트, 서울 시청 희망광장투쟁을 진행했는데 쌍용차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분노가 치솟아 올라  오더군요. 대한문 분향소에서 경찰의 천막침탈이 있는데 그것을 온 몸으로 막아내는 동지들의 처절한 모습과 결연한 의지가 부산지역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번은 분향하고 가던 한 시민이 '분향소로 되겠냐‘며 호통을 치더라고요. 사실 분향소를 세우고 나서 유지하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더 큰 실천을 만들어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지역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내려고 합니다.

분향소를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을텐데요. 분향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산에는 반자본주의투쟁연대라는 연대체가 있는데 분향소를 세우자는 이야기 나왔지요. 한진 정투위 동지들이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역본부, 금속노조 부양지부를 비롯하여 지역의 단체들이 하나 둘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분향소 지킴이가 없는 날이 생겨서 걱정도 많았는데 지금은 비는 날이 없어요. 목요일마다 추모문화제도 진행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울산, 거제, 창원동지들과 함께 영남권 추모대회를 진행하기도 했죠.

범국민추모위원회는 5월 19일 추모대회 이후 범국민대책위원회로 전환해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부산지역에서 이후 어떤 활동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역에서 부산 분향소 운영위를 구성했어요. 매주 추모제를 하고나서 일주일동안 있었던 일들도 공유하고 다음 주 계획을 세웠지요. 그 단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향소 투쟁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이 투쟁사업장인 풍산마이크로텍, 한진등과 연대해 ‘정리해고철폐, 비정규직철폐 투쟁위’로 전환해 지역에서 공동실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향위 운영단위에 결합하고 있는 단위들과 논의해봐야겠지요.

지역연대 강화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지역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것 같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제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걸고 광범위한 연대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비관하지 말고 비판만 하지 말고 생각한 사람들이 먼저 나섰으면 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도 결국은 상층을 쳐다볼게 아니라 현장에서 조직해야 하잖아요. 부산에서도 지역연대를 총파업까지 확대해내기 위해 많은 동지들이 노력할 겁니다. 각 지역들이 투쟁의 기운을 서로 보태면 좋겠습니다.

정리 :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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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은 선언됐다. 하지만.....
5월 1일 122주년 세계노동절 대회에 참석한 노동자들의 핵심구호는 총파업이었다. 민주노총 위원장뿐만 아니라 각 산별노조의 위원장이 모두 단상위에 올라가 총파업을 결의하고 선언하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이번엔 진정 총파업이 실현되는 것 같은 분위기로 투쟁의 기운을 올렸다. 그러나 현장노동자들은 민주노총과 산별 지도부들이 선언한 파업을 믿지 않는 분위기였다.
왜? 야권연대에 매몰돼 6월 경고파업과 8월 전국총파업을 위한 그 어떤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현장노동자들의 다수는 총파업 선언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지금도!

5~6월, 파업투쟁 준비는 시작됐다 
그런데 현장의 요구와 투쟁의지는 살아 있었다.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은 초유의 장기파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투쟁은 더 단단해 지고 있다. 5월 12일 부산역에는 애초 예상을 뛰어넘는 화물노동자 6천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쌍용차 투쟁 역시 평택과 대한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통진당 사태로 보수언론들은 물론이고 진보를 자처하는 신문들까지 ‘진보는 죽었다’, ‘진보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며 자본에 저항하는 모든 운동세력의 위기와 몰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의 기운은 이렇듯 조금씩 확인되고 있다. 6월 노동자 파업 투쟁의 첫 신호탄은 화물노동자들이 준비하고 있다. 현대차원하청 투쟁도, KTX민영화 반대-임단협을 준비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도 ‘파업’을 향해 가고 있다.

선언했다고 이뤄지지 않는다
야권연대에 의존하여 노동자정치를 파탄내고 노동자투쟁을 방기하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부랴부랴 투쟁계획을 수정하고 총파업을 선언할 수밖에 만든 것은 현장에서부터 형성되고 있는 투쟁에 대한 요구이다.
야권연대를 통한 '여소야대 창출과 정권교체로 총파업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말에 환호했던 지도부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다시 총파업을 외치고 있으니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의 꼼수로 인식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파업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파업을 조직하지 않으면 파업은 뻥 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상층관료들에게 파업 결의를 믿고 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파업을 조직해나가야 한다.
물론 어렵다. 그러나 현장을 장악해 버린 자본의 무자비한 노동탄압, 끊임없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위협, 비정규직으로 넘쳐나는 사업장 등 지옥 같은 현장에서 버텨내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상황을 바꿔내야만 노동자들이 산다.
그렇기에 몇 년 만에 선언된 이 총파업을 물 건너가게 해서는 안된다.

왜 총파업이 이뤄져야 하는가
지난 수년간 반복되어 온 노동자투쟁의 무기력과 투쟁전선 해체는 노동운동을 우경화 시키고 현장활동가들은 자신감을 잃고 운동에 대한 회의감을 낳았다. 조합원대중은 더 이상 투쟁을 믿지 않고 패배감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6·7·8월 노동자투쟁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초를 형성해야 한다. 이미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그 결과가 6·7월 총파업 동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지도부가 내놓은 지침과 공문으로도 성사되는 총파업 일수도 있다. 이미 총파업이 선언되었고 이는 몇 차례 파업 아닌 파업과 대규모집회 투쟁으로 끝날 수 있다. 굳이 노동자들의 분노를 조직하지 않아도 시간 맞춰 집회하고 지침에 따라 하면 총파업이 성사되었다고 떠들 수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 현장의 만연한 무기력을 떨쳐낼 수 없다. 이번 총파업을 통해 현장에 자신감과 더 큰 가능성을 갖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현장에서 조직되고 자본에 타격을 가하는 실질적인 파업으로 조직돼야 한다. 단 며칠이라도 현장노동자들의 불만과 분노가 터져 나오는 파업을 준비하자.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조직할 시간은 충분하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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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과 자본의 거짓 약속
기억하는가! 2008년 총파업, 2003년 최복남 열사, 2006년 김동윤 열사, 2009년 박종태 열사를 비롯해  떠나보내며 화물노동자들이 외쳤던 그 투쟁 요구들은 바로 노동권 보장, 표준운임제 도입과 다단계와 지입제로 노동자의 숨통을 막고 있는 잘못된 화물업의 제도 개선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 요구였다.
하지만 2008년 총파업으로 정권과 자본에게 받아낸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고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치솟는 기름 값에, 물가인상 반영은커녕 10년 전보다도 못한 운송료에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다. 도대체 왜! 화물노동자들의 생존과 노동의 권리는 이토록 외면당하고 있는가!

확인된 투쟁의지
정권과 자본은 화물노동자들이 물류를 멈추고 투쟁할 때마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한다.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그 만큼 자본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오로지 화물노동자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타협의 제스추어를 취할 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기름 값 보조, 운송료 인상 역시 실제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그 마저도 1~2개월 지나면 도로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다.
2012년, 다시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고 나섰다. 지난 5월 12일 집회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6천 명의 화물노동자들이 결집했다. 현장의 투쟁의지는 충분히 확인된 셈이다.
 
화물노동자 투쟁 10년, 승리하는 투쟁!
화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1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법이다. 이번 투쟁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제대로 바꿔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화물노동자투쟁 10년인 2012년이 표준운임제 시행, 노동기본권 보장 원년이 될 수 있는 투쟁을 해야 한다. ‘법제화 추진 약속’을 재확인하는 것으로는, 운송료를 현실화한다는 자본의 사탕발림에 불과한 약속으로 투쟁을 멈춰선 안된다.
둘째, 화물연대와 공공운수노조 지도부는 건설과의 공동투쟁을 선포했지만 사실 현장에서부터 공동투쟁은 조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건설과의 공동투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화물노동자의 투쟁력과 지도부의 확고한 투쟁의지로 이번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의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접어야 한다. 야권연대를 통해 법제화를 이루겠다는 민주노총 계획은 결국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파탄냈고 총선내내 노동의제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았다. 결국, 노동자의 권리는 철저하게 노동자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다시금 확인했다.
화물노동자들이여! 타협하지 않는 총파업 투쟁으로 전국노동자투쟁에 불화살을 당기자.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자!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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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을 팔아넘긴 대가
국회 13석 확보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서 모조리 패배했다. 수도권 의석확보를 성과라고 평가하지만 그것은 민주당이 양보한 지역구이며, 따라서 통합진보당이 자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특히, ‘진보 국회의원’을 두 차례나 배출해왔고, 현대자동차가 위치해있으며 새누리당과 1:1로 치러진 울산 북구의 패배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현장의 의구심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탄압한 이경훈 전 현대차 지부장의 예비후보 출마는 통합진보당의 계급적 성격 자체를 의심케 했으며, 현대차 지부의 현장조직들 역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했다. 통합진보당이 스스로를 위로하는 근거로 삼는 울산에서의 득표율 상승은, 수도권 중심의 의석확보가 중산층의 지지를 업고 이루어졌음을 감안한다면, 국참당과의 합당을 통한 소부르주아의 지지 획득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노동자 대표성마저 잃고 민주당의 하위파트너로 전락했다. 후보조정이 불가능한 대선에서,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에 더욱 종속될 수밖에 없다.
주주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노동자당을 본적이 있는가?
노선 문제를 보면, 노동자 밀집지구에서의 패배는 더욱 명확해진다. 통합진보당 정책은 비정규직 철폐도, 정리해고제 철폐도 아니었다. 통합진보당의 중심 공약인 ‘재벌해체’, 즉 30대 재벌을 3천개로 분할한다는 것은 전혀 계급적인 노선이 아니다. 예컨대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기에 바빴던 참여연대-경실련 류의 시민단체들은 소액주주운동과 함께 소유/경영의 분리 및 업종전문화의 맥락에서 제출한 게 바로 재벌해체론이었다. 그러나 재벌의 분해를 통한 ‘자본가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과 비정규직 철폐·정리해고제 철폐라는 노동계급의 절박한 요구는 어떤 상관도 없다. 그렇기에 새누리당마저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지 않은가?
소유경영 분리 및 소액주주의 권리보장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다. ‘재벌해체’는 시장경쟁 강화를 통해 주주의 자산증식(주식가치 상승)에 기여한다는 ‘주주자본주의’의 목표에 불과하다. 09년 여름, 쌍용차 주식을 가진 사람이 쌍용차에 대한 조속한 폭력진압을 바랐듯, 자사주를 가진 노동자는 ‘파업을 자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주자본주의’라는 환상은 노동자 스스로 자신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데도 이정희는 “맞춤형 재벌개혁으로 진정한 주주자본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주를 대변하는 노동자당’이 말이나 되는가? 문제는 황당하기까지 한 저 발언이 결코 실수가 아니라는 점에 있다.

의회주의에 기대면 기댈수록
민주노총은 정책공조와 여소야대에 기반해 한번에 10가지의 과제를 100일안에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김영훈 위원장은 총선 이후 ‘여소야대가 파업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며 다시 8월 총파업을 공언했지만, 위력적 파업이 불가능하면 다시 민주노총은 대선 심판론에 모든 것을 걸 것이다.
이렇게 의회주의는 노동계급의 투쟁력 자체를 갉아먹고, 그렇게 스스로 투쟁할 힘이 없어진 현장은 다시 의회주의에 기대게 된다. 이렇게 <의회주의→현장공동화→의회주의 강화>라는 악순환을 거듭했던 것, 그것이 지난 10년의 역사다. 그러나 가장 위력적인 총파업들은 의석 하나 없이 이루어졌다. 계급투쟁을 갉아먹는 의회주의를 분쇄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오른쪽 날개에서
부르주아의 왼쪽 날개로
민주당은 총선 패배가 ‘당의 좌경화’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미 FTA, 강정 해군기지 문제 등에 있어 통합진보당에 양보한 결과 중간층이 이탈했고, 그것이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렇듯 이후 이어질 민주당의 우경화는 명백하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우경화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대선 야권연대를 수행할 것이다.
투쟁하지 않고 얻을 수 없는 때다. 한국에서 위기 폭발이 지연되고 있을지라도 국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리스 청년실업률은 51%에 달하고, 스웨덴 청년실업률 역시 25%에 달한다. 우리가 자본주의의 위기를 외면할 지라도, 위기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정치세력화가 절박한 문제인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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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확실히 인간적으로 ‘매력적’이고 정치적으로 ‘흥미로운’ 인물이다. 12월 대선을 앞두고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기존 정당 질서를 흔들 수 있는 흥미로운 정치적 역동성, 새로운 정치와 리더십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다.

2030세대의 욕망과 열망
확실히 ‘안철수’ 에게는 이 시대 2030세대의 욕망과 열망이 투영되어 있다. “능력 있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사회 구성원 전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가진 자의 의무에도 충실한, ‘양심적이고 착한 리더’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민주화 시대에 태어나고 자라서 권위주의적 동원에 거부감을 가지며, 자신의 실현에는 관심을 갖고 능력도 있지만 일자리 앞에서는 절망하는, 그러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지성으로 무장한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도 투영돼 있다.
그 욕망과 열망이 이제는 ‘안철수’를 앞세워서 기존 정당질서에 대한 불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뛰어넘어 기존 보수-자유주의진영의 정치구도를 위협하고 균열을 낼 수 있을 정도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안철수’가 “대중이 리더에게 리더십을 요구하는 탈권위주의 시대”에 그 대중의 열망과 욕망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가졌고, 2030세대가 바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체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에 갇히지 말고‘급진화’하라 
한 사람의 사회주의자로서 나는 2030세대가 가지고 있는 자기실현의 욕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탈권위주의적 소통과 공감의 과정을 지지한다. 그러나 그 욕망과 열망이 ‘안철수’에만 갇히지 말 것을 제안한다. 2030세대는 ‘안철수’보다 더 나아가야 한다. 더 급진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그 욕망과 변화에의 열망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은 비판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비판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 모델’이나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정의롭게 환원”하는 것이 답이 될 수 없다. 실업 문제의 일부는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2030세대 대다수가 직면하거나 직면할 ‘노동’의 문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문제, 노동3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안철수’는 “나의 성공은 사회가 내게 허락해 준 것”이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런 걸 인식하는 인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면, 그 세상이 ‘자본주의’라면, “자본주의를 바꾸어서라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데까지 두려움 없이 더 나아가야 한다. 그는 ‘보수-진보’가 아닌 ‘상식-비상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상식’을 자본주의라는 틀안에 가두지는 말자. 자본주의의 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력도, 가능성도 그 상식에 포함시키자.
2030세대는 ‘안철수’를 통해 ‘안철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안철수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안철수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안철수가 되려면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서야 그 현실적 가능성이 열린다. ‘안철수’는 “우선은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자연적으로 주위 사람들도 결국에는 이해하고 행복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빼먹은 게 있다. “나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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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를 촉발시킨 계기는 1,750원에 달하는 신분당선 요금과 9호선 50% 요금인상이다. 이는 다른 노선에 비해서 각각 700원, 500원이 비싼 요금이며, 민영화 된 노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민영화, 요금 인상만 문제가 아니다
지하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실시협약서에서 사업수익률 8.9%를 보장하고 있다. 덕분에 서울시는 2009년 142억 원, 2010년에 323억 원을 적자 보전의 명목으로 지급했다. 결국 세금으로 민간 자본의 이윤을 보전해준 꼴이다.
또한 민영화는 지하철만의 문제도 아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정부가 2011년 9개의 민간자본 고속도로 운영사에 보전한 금액이 2,819억 원이며, 민자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 구간의 경우 남부 구간보다 요금이 2.5배가 비싸다. 그런데도  정부는 ‘경쟁도입을 통한 요금인하’를 주장하며 2015년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민중을 착취
정부가 주장하는 민영화의 효과는 민간 자본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것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제고해 공공부문의 방만한 경영을 치유하고, 요금 인하, 서비스 개선, 적자로 인한 정부부담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예를 들어, 철도를 건설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낮은 운임을 유지하기 위해 적자로 운영되는 철도에서 자본이 이윤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결국 철도 운임을 올려서 수입을 늘리던지,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아 이윤을 보전 받던지,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자를 해고시키고 비정규직을 확대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자본의 이윤이란 노동자민중이 손해를 봐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민중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것일 뿐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경우 철도 민영화 이후 자본의 이윤을 위해 전체 노선은 35,000km에서 8,500km로 축소되었고, 철도 노동자의 수는 95,000명에서 1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남은 것은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과 철도 운임 인상, 시설의 노후화와 서비스의 질 하락이었다.
영국의 경우 철도 민영화 8년 만에 철도 시설을 재국유화했다. 그럼에도 운영은 민영화 되어 있어 고속철도의 경우 요금이 거의 유럽 평균의 2배에 달한다.

막기만 해서는 해결이 안된다
분명 공공부문 민영화는 막아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현재 상태 유지를 의미할 뿐이다. 자본의 민영화 공격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고로 죽어가고, 경쟁으로 현장은 더 힘들다. 일자리를 만든다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늘리고 정규인원은 감축되기만 한다. 공공부문은 공기업이지만 여전히 자본의 이윤을 위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틈을 노리는 정부의 계속되는 민영화 공격, 자본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공공부문을 지켜낼 방법은 노동자민중의 직접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로 운영되는 국가기간산업을 만드는 것이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결정권이 있을 때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 수 있다. 값싼 요금은 철도를 운영하는 민중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결정해야 가능하다. 더 많은 일자리는 철도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가 이뤄져야 나온다. 이 당연한 일을 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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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 심판?
유럽은 현재 선거로 집중돼 있다. 지난 2년간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총파업과 거리투쟁을 해왔다. 그러나 각 국가들의 총대선에서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열리지 않고 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대선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4월 22일 있었던 프랑스의 대선 1차 투표에서 사회당의 올란드와 집권당인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결선에 진출했다. 그리고 결선투표에서는 올랑드가 10% 정도의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종승자가 누구든 현재의 정권과 자본의 정책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적을 앞세운 우익들의 선동
교육공무원을 6만 명이나 해고하고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스페인에게 가혹한 긴축과 구조조정을 강요해왔던 사르코지는 이번 선거에서 합법 이민자의 50% 축소, 동성애자 결혼권과 이주민의 투표권 반대,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적 보조금 축소 등을 내세웠다. 1차에서 27.08%를 차지한 사르코지는 일자리 문제를 이주민에 대한 공격으로 해소하려 하고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국의 이익을 운운하면서 유로화와 EU의 탈퇴 및 보호주의를 내세운 극우파인 르펭이 합법이민자 95% 축소와 프랑스인에 대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의 우대를 앞세우며 18.05%의 득표를 얻었다. 위기의 본질을 은폐하는 지배계급의 교묘한 선동이 힘을 얻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망은 불투명
사회당 올랑드는 2017년까지 재정적자 해소, 부자감세와 세액공제 취소, 100만 유로 이상 소득자의 소득세율을 75%로 인상, 42년 근속자의 은퇴연령(연금수령연령)을 60세로 환원, 공공부문 6만개 일자리 창출,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권 인정, 5년 이상 거주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인정, 임대료 억제 등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랑드의 공약은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조금 완화하겠다는 정도로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할 근본대안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프랑스 공산당과 좌파당이 연합한 좌파전선의 멜랑숑은 11.12%를 얻었는데, 은퇴연령의 60세로 환원, 1,700 유로로 최저임금 인상, 사용자 임금은 피고용인의 20배로 제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의 생태학적 계획화, 36만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한 100% 과세, 일자리 창출과 임금 인상을 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의료비용의 국가부담, 존엄사 권리 보장, 자유롭게 유산할 권리와 동성애자의 결혼권과 입양권, 외국인 거주자의 국적취득 촉진과 지방선거 투표권 보장을 내세웠다. 이 또한 상대적으로 진보적일지는 몰라도 반자본을 내세우는 좌파의 슬로건은 아니다.
그 외 경제의 생태적 전환으로 60만개 일자리 창출과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내건 녹색당의 졸라는 2.31%를 얻었다. 반면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 NPA의 푸투와 트로츠키주의자인 노동자 투쟁의 아르쏘는 “노동자들은 투표보다는 투쟁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얻을 것이다”고 주장했고 투표에서 각각 1.15%와 0.56%를 얻었다. 아직 반자본 사회주의 세력들은 선거라는 계급투쟁의 장에서 노동계급에게 대안세력으로 서고 있지 못하고 있다. 경제위기시대, 프랑스 노동계급의 정치는 아직 새로운 길을 열지 못하고 있다.

박석삼

본문

통합진보당 반대 선언운동
민주노총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반대하며 시작된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 운동은 현장활동가 천인 선언, 지역토론회, 지역선언자 모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대응 등 민주노총의 정치(선거)방침을 바꿔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비록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폭넓은 토론을 조직해내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을 공식적으로 철회시키고 정치방침을 재정립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지만 지난 10년간의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비판적 평가와 더불어 노동자계급정치를 새롭게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기조의 차이, 불분명한 목표
선언운동의 출발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그것이 최소한의 공감대였다. 이러한 최소한의 공감대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한계도 명백했다. 지난 10년간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모아내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고 현장까지 이러한 토론을 형성하기에는 한계를 가진 운동이었다. 또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과 무산이후 4.11총선국면에서 선언운동본부의 독자적인 입장마련과 실천은 형성되지 못하였다.
선언운동본부는 공통분모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기조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반대와 배타적 지지방침 자체 대한 반대가 공존했고, 이는 통합진보당을 포함해 진보정당들도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과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 공존했다. 야권연대에 대한 문제 역시 분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기조 차이는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총선방침에서도 드러났다. 민주노총 중집의 ‘총선방침’ 결정을 넘어서는 실천은 조직돼지 못했다. 현실에서는 통합진보당 지지를 바꿔내지 못했고 복수의 정당을 지지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야권연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4.11총선을 지나치고 말았다.

토론의 장
민주노총 차원에서 본다면 하반기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이 예정돼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야권연대로 시작된 민주대연합은 현실의 문제로 와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선언운동의 일차적 과제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이다. 나아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더불어 대중투쟁 복원을 위한 공동의 실천을 모색해나간다면 노동자정치를 파탄내고 민주대연합으로 모든 것을 종속시키려는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지도부의 기만적 행위들을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기조 속에서 구체적 실천을
선언운동본부에서 노동자계급정치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기조차이에서도 드러나듯이 선언운동본부 차원에서 당 건설을 직접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보수-개혁의 양대 구도안에 노동자정치를 가두려는 모든 시도에 파열구를 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철폐-사회주의라는 분명한 기조 속에서 독자적 노동자정치세력화의 구체적인 전망과 경로를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그것은 상층의 정치논쟁보다 현장활동가들의 주체적 논의를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장호

본문

‘부재’와‘배제’
총선은 끝났고 이를 둘러싼 제 세력들의 평가들도 나왔다. 모두들 노동자정치의 실종을 말한다. 대중투쟁을 방기하고 총선에 올인한 민주노총과 산별노조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평가도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비판받고 책임져야 할 세력들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노동자계급은 철저히 ‘배제’당하고 대중투쟁은 ‘부재’했던 냉정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비판 못지않게 지난 몇 년간 무기력과 패배감으로, 관성과 수동적 자세로 지내왔던 노동계급운동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면 민주노총이 비빌 언덕이 있겠지, 또한 조합원들이 역사는 발전하고 정의는 승리한다는 자신감이 고양돼 투쟁이 폭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많이 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다시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성찰과 함께, 민주노총 총파업의 당위성이 더욱 또렷하게 다가오게 됐다’며 지도부를 밟고 가라고 했다.
그렇다. 노동자정치와 대중투쟁은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그 빈자리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총선은 똑똑히 보여줬다. 이제 부르주아 정치와 사이비 진보정치에 기대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 전망을 찾아가야 한다. 그 당면한 과제가 바로 2012년 투쟁이다.

메이데이, 투쟁목표를 명확히
메이데이다. 선배 노동자들의 치열했던 투쟁 역사를 되돌아보며 한 해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날이다. 2012년 노동자들은 어떤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할 것인가?
MB정권의 5년차까지 지속되고 있는 노동자 공격에 맞선 반격을 조직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공격당하면서도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동탄압 문제들을 가지고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그 결과 이 요구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있다. 또한 현장에서도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다만 지난 투쟁의 패배와 무기력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2012년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중단, 노동시간 단축(야간노동 철폐)을 건 ‘노동자 전국총파업’을 반드시 성사시켜서 패배감과 무기력을 자본과의 투쟁에서 ‘자신감’으로 바꿔내야 한다.
5월부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점화되고 있는 쌍용차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부터 ‘사회적 살인, 정리해고를 철폐하라’는 기치아래 지역연대의 기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둘째, 6월 주요 산별 임단투를 동력으로 한 경고파업에 머물지 말고 지역 노동자총궐기 투쟁으로 확대해나가자. 8월 총파업을 소수 사업장들의 파업으로 업어타려고 한다면 ‘뻥파업’이 될 수밖에 없다. 주요 산별 파업들을 막연하게 기다리면 8월 파업이 저절로 성사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투쟁 고양이 주요 산별과 현장의 파업을 현실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들도 6말~7초 투쟁 기운을 함께 만들어내야만 8월 투쟁은 가능하다.

셋째, 지금부터 투쟁시기를 통일시키고, 동시에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단축(야간노동 철폐)’를 요구로 지역 연대투쟁을 만들어나가자. 지역에서부터 능동적으로 사업장의 현안 요구를 뛰어넘는 연대투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8월 총파업을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넷째, 현대기아 원하청노동자들과 철도노동자들을 비롯해 투쟁을 앞두고 있는 주요 산별들의 현장활동가들은 ‘파업 성사’를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원하청 총파업 실천단을 만들어도 좋고, 제현장조직들이 함께 ‘총파업 사수대’를 만들어도 좋다. 다른 산별, 전국적인 조건 등에 핑계되지 않고 굳건하게 투쟁을 조직해나갈 때 전국적인 투쟁전선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

노동자계급정치와 대중투쟁이 만나기 위해
투쟁을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진보정치가 파타낸 노동자정치운동을 다시금 본격화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결코 분리된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계급정치는 활발한 계급투쟁 속에서 제대로 꽃 피울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연대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의회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중투쟁을! 이를 통해 자본가 정치세력들, 사이비 진보정치가들에게 노동자계급이 똑똑히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김명신

본문

압도적 찬성
철도노동자들은 정부의 KTX민영화 방침에 86%라는 철도노조 역사상 최대의 찬성률로 응답했다. 민영화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속노동자들은 15만 파업을 준비하고 있고 화물-건설 공동파업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투쟁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이야기하지만 현재로썬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고 투쟁조직화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파업은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그 힘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이다.

전국적 투쟁의 기운을 막기 위한 기만책
파업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던 4월 19일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추진시기를 못박지 않고 탄력적으로 추진 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추진 방침을 변경해 발표했다.
정부입장이 바뀐 이유는 지하철 9호선 50% 요금인상을 계기로 민영화의 폐해가 전 국민에게 구체 실상으로 폭로되면서 ‘민영화 반대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꼼수를 부린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6~8월 노동자총파업의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면서 예고되고 있는 금속노동자 파업을 비롯한 다른 노동자들의 투쟁과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다.

공세적으로 밀어 붙여야 한다
철도노동자들은 임단투를 앞두고 핵심 요구로 구조조정 중단, 신규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KTX민영화 철회 등을 확정하고 투쟁을 준비해왔다. 또한 계속된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과 인원부족으로 현장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 2~3년동안 철도노동자들은 공사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직종별로 각개격파 당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민영화 추진 일정에 종속되어 투쟁일정을 연기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KTX민영화 철회와 함께 구조조정 분쇄 및 인원충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힘 있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제 철도노동자들은 6~8월 투쟁에서 전국적 총파업의 불씨를 당겨내야 한다. 그것이 전국적 투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KTX민영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정권의 기만책을 부숴버리고 투쟁의 승리를 끌어낼 수 있는 길이다.

실질적인 힘은 현장에 있다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까지도 KTX민영화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각 여야 가릴 것 없이 반대한다는 저들의 주장이 당장 표를 구걸하는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이 국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힘 관계다. 아무리 여론이 좋아도, 정치권들이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도 결국 결정적인 한방은 철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여하에 달려 있다. 그렇지 않고 당장 대선을 앞두고 눈속임을 하는 것에 넘어갔다가는 대선 이후에 더 큰 화를 당할게 뻔하다. 이 속에서 철도노동자들의 구조조정 철회-인원충원의 요구는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다.

투쟁국면을 놓치지 않고
철도노동자투쟁은 철도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 중요성만큼 그 파급력이 큰 투쟁이다. 여기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금속노동자들이 야간노동 철폐-노동시간 단축, 하청노동자 정규직화를 걸고 파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 투쟁이 결합된다면 공장을 넘어, 산업을 넘어서 전국노동자의 총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노동자의 반격을 노릴 수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벌이는 진정한 반MB투쟁이다. 총파업으로 달려가자!

엄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