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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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 시사군도 영토분쟁 시작?

지난 2월 25일 일본 교토통신은 베트남 국경 경비대의 말을 인용, 중국 감시선이 영토분쟁을 겪는 시사군도에서 지난 22일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해 선체가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감시선이 베트남 어선에 사격을 가하는 동시에 베트남 선원들을 물대포로 공격했으며 베트남 어선에 진입해 어구와 수확물을 빼앗고 연료를 절반이상 내버린 후 풀어줬다고 전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교도통신의 보도에 앞서 지난 24일 중국에 대해 시사군도 및 난사군도(南沙群島, 스프래틀리)에서 자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베트남은 난사군도 및 시사군도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물론 현재의 갈등의 배경에는 에너지 개발을 둘러싼 이권다툼이 그 배경이다. 최근 베트남은 인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영토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에 의해 봉쇄당한 형국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서 베트남이나 일본 선박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자 감시선단을 대폭 확충하고 항공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측은 교토통신의 보도와 관련하여 지난 26일 중국 해양 감시선이 시사군도(西沙群島, 파라셀 제도)에서 베트남 어선에 총격을 가했다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푸틴 재집권과 러시아, 한러관계 전망

지난해 9월, 당시 푸틴 총리의 대선 출마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렇게 푸틴의 재집권은 순조로울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지난 12월 4일 러시아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여겨지게 만들었다. 푸틴의 통합러시아당이 지난번 315석을 차지한데 비해 이번 총선에서는 238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엎친데 덮쳐 총선에서의 부정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반정부 시위는 거세졌고, 푸틴 체제의 러시아가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이었다. 반 푸틴 시위의 발화점은 부정선거에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계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장기집권의 피로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와 권위주의 청산, 부패척결은 그 동안 푸틴의 개혁으로 인해 만들어진 중산층들의 정치적 피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지난 3월 4일 러시아 대선의 결과는 푸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몇 만이 모이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었음에도 어떻게 푸틴은 승리했을까? 가장 큰 이유는 대항마의 부재일 것이다. 즉, 비록 야당이 선전은 했지만 실패한 것은 시위의 주축인 중산층을 대변하고 새로운 대안적 인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도 눈여겨 볼만한데, 바로 ‘실로비키’가 그것이다. 지난 11년간 푸틴체제는 실로비키, 즉 단어 그대로 검찰, 군부, 국가 정보기관(국가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 출신의 전 현직 관리들이 권력 중심부와 주변부를 비롯해 미디어마저도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연대구조로 푸틴체제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실질적 지원이 건재한 이상 푸틴의 몰락을 바라는 것은 어찌 보면 꿈과 같은 이야기이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푸틴이 재집권한 지금,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국방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일단 전임 대통령인 메드베데프와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점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경제 보다는 안보, 국방에 조금 더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실로비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지지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는 2010년부터 10년간 6000억 달러 이상을 군 현대화에 투자할 예정이다.

러시아의 안보 전략적 상황은 분명하다. NATO에 동유럽 국가들이 가입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ATO의 동진이 러시의 전략적 운신의 폭을 좁아지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NATO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까지도 MD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서방 기조가 강한 푸틴이 집권한 상황에서 러시아와 NATO,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구조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반러시아 성향이 분명한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긴장과 대립은 더욱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푸틴의 전략은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입장은 뚜렷하고 또한 일관적이다.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는 지난 6자회담 산하 평화체제 논의 섹션에서 책임국을 맡기도 하는 등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입장은 지정학적인 요인에서 비롯된다. 현재 러시아의 안보적 취약점은 동시베리아아와 극동지역이다. 이곳은 에너지 및 각종 광물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데, 인구 감소와 저개발 지역으로 불만이 크다. 실질 거주 인구를 보아도 러시아인보다도 중국인이 많다는 보고서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푸틴에게 있어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대외정책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러시아의 동북아시아 정책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의 영향력 급증과 북한의 대중 의존도 강화는 러시아로 하여금 고립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자신들의 영향력 확장 및 유지와 경제적 국익을 위해 파이프 라인 정치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비록 현재 중국과 러시아 모두 서로를 선택하는데 여지가 없다. 미국의 MD 정책 및 NATO의 동진으로 러시아와 점점 고립되고 있고 중국 봉쇄정책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에 입장에서 서로를 전략적 동반자로 설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당분간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긴밀한 안보적, 경제적 전략적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 6자회담 가운데 러시아가 고립된다면, 러시아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는 눈여겨 봐야할 것이다.

 이란 총선, 하메네이 계열 압승

이번 이란 총선은 보수파, 특히 하메네이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양대 축으로 하는 강경보수파의 각축 구도로 각축한 결과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지지하는 세력이 압승했다. 한편 개혁 진영은 핵심 인물인 미르 호세인 무사비 전 총리와 메흐디 카루비 전 국회의장의 1년 넘은 가택연금에 항의하며 총선에 대거 불참했다.

부정선거 의혹이 일었던 2009년 대선 이후 첫 전국 규모인 이번 총선에는 3천400여명의 후보가 `마즐리스'라고 불리는 이란 의회의 290개의 의석을 놓고 겨뤘다. 개표 결과는 290개 의석 가운데 200석 이상을 야당인 헤메네이 파가 차지했다. 200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지지하는 보수층과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반대파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립적인 성향의 당선자 6명도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에 반대하는 성향이다. 나머지 당선자들은 아마디네자드 지지파와 중도파로 갈렸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반 아마디네자드 성향일 수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결과 재선 임기를 18개월 남겨 둔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 난관이 예상된다. 특히 여동생 파르빈의 낙선은 그의 레임덕을 가속할 것이다. 2009년 하메네이의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아마디네자드지만 2010년 12월 이후 일부 각료 인선과 서방 강경 일변도 기조에 저항하면서 하메네이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하메네이 세력의 압승으로 핵개발을 둘러싸고 서방과 대립하는 이란의 강경한 대외정책 기조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도 핵개발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성향이지만 서방의 제재로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방과의 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적극적이었다. 하메네이 역시 서방과 핵협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특히 하메네이는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교체를 위해 핵개발을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총선 투표율은 하메네이를 정점으로 하는 이란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보수 진영끼리 대결한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은 강경보수 성향의 현 지도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를 판단할 척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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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광산노동자 일주일 째 파업

호주 퀸즈랜드 BHP-빌리튼 미츠비시 얼라이언스(BMA) 소유 7개 (석탄) 광산노동자 4,000여명이 지난 2월 15일 파업을 시작해 일주일 째 투쟁하고 있다. 노사 간 기업협약(enterprise agreement) 협상 중이던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은 업계에서 10년 만에 가장 긴 파업이다.

세계 1위의 광업 기업인 BMA는 세계 석탄 생산량 20%에 해당되는 주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로 중국 등에 석탄과 철광석 수출로 작년 230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경제위기를 빌미로 BMA는 지난 3년 간 임금인상율을 5%로 억제해 실질 인상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노조는 12시간에 달하는 교대근무 중 휴식을 현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근무조건 상 차별을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05~10년 사이 35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기에 노동자들은 광산 내 안전조치 강화도 요구하고 있다.

BMA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 호주 광산업계 기업협약 30%가 조만간 만료될 예정이어서, 자본 측은 BMA 노동자의 투쟁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어떻게든 BMA 투쟁을 무마하려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다.

2.19 수십만 스페인 노동자,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2월 19일, 스페인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정리 해고 및 임금 삭감을 더욱 수월하게 해주는 노동법 개악에 맞서 시위를 벌였다. 두 달 전 스페인에 새로 집권한 우파 보수 정부는 2월 11일, 22.85%를 기록하고 있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개혁(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 퇴직금 인하, 정리해고 사전허가제 폐지 등을 도입하고 단체협약 해지나 사측의 노동조건의 일방적 변경을 더욱 수월하도록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

이에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 공산당 계열)와 스페인노동총연맹(UGT; 사회당 계열)은 스페인 57개 도시에서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마드리드에서는 50만 명, 바르셀로나에서는 40만 명, 발렌시아 15만 명, 그리고 세비야에서는 5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번 투쟁에는 지난 5월 지방선거 즈음 스페인에서 일련의 투쟁을 이끈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5.15'운동으로도 알려짐. 중동 민주화 혁명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작년 5월 15일, 약 58개 도시에서 시위를 일으킨 사회운동으로서, 실업과 복지지출 삭감, 주류 정당, 자본주의 등 사회 전반에 대해 문제제기함. 시위는 수개월 동안 진행.)도 대거 참여했다.

스페인의 실업률은 23%에 가까우며, 청년실업율은 50%에 달한다.

세계 최대 백금 광산노동자 파업 - 17,200명 해고, 시위 도중 사망, 연행자 속출

지난 2월 19일, 세계 최대 규모 백금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임팔라 플레티넘(Impala Platinum; ‘임플랏츠’라고도 함) 노동자 350명이 폭력, 방화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로, 16일과 17일 사이 노동자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군부 및 경찰에 저항하면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 군부와 경찰은 고무탄을 발사하면서 노동자들 진압하려 했고, 노동자들은 도로를 점거하는 등 거세게 저행했다. 이 과정에서 파출소와 자동차, 상점 등이 불이 나거나 도난당하고 파손당한 것이다. 이 때 한 노동자는 당국이 발포한 고무탄에 맞아 사망했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

임플랏츠 광산에는 46,0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 중 5,000여명은 사측이 보너스를 차별적으로 지급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 1월 20일 파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애초 파업을 시작한 이들은 회사가 공식 인정한 전국광산노동자노동조합(National Union of Mineworkers) 소속이 아니라 광산·건설노동조합협의회(Association of Mineworkers and Construction Union) 소속이어서 이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혔다. 그럼에도 파업은 확산됐다. 급기야 사측이 2월 초 17,200명을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해고했다. 하지만 투쟁은 지속됐다. 2월 중순 도로 점거 등 거리 시위가 이어지는 등 노동자 투쟁이 오히려 더욱 격렬해지면서, 임플랏츠는 이들을 다시 복직시키겠다며 유화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근본적인 파업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노동자들은 굴복하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사측이 해고시킨 17,200명 중 일부는 원직 복직이 아닌 재채용을 하려는 등 꼼수를 부리자 노동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사측은 이번 파업이 복수 노조 간 파벌 싸움에 비롯된 것이라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사측이 계속 꼼수를 부리려는 것으로 보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려는 것 같다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2.28 인도 노동자, 독립 이후 최대 규모 전국 총파업 - 신자유주의 정책 반대

다양한 정파와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되어 있는 인조 노동조합들이 유례없는 수준의 단결력을 과시, 2월 28일 전국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번 총파업은 인도가 본격적으로 경제를 개방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한 1991년 이래 14번 째 총파업이지만, 규모로서는 독립 이후 최대이다. 그 간 인도에 강제된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 총체적이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하는 것이 이번 파업의 목적이다. 11개의 크고 작은 노총 및 산별노조, 그리고 5,000여개의 미가맹 단위노조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천 만 명의 노동자가 참여했고, 물가인상 억제, 노동법 엄격 적용과 위반 시 처벌 강화, 비공식·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공공기관 및 시설 민영화 중단, 비정규직화 중단 및 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 5대 공동요구를 제시했다. 심지어 친정부 및 우익적 성향의 노조도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노동자에 대한 공세가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

현재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당이 있다. 여당은 전국회의(Congress Party)가 이끄는 ‘통일진보연합(United Progressive Alliance)’ 연립정부로서, 만모한 싱(Singh)이 인도의 총리이다. 전국회의는 세속주의와 빈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진보를 자처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당이다. 지난 2009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계속 추진해왔고, 그 결과 노동자의 투쟁도 빈번해지면서 수위도 높아졌다. 그 외에 보수 힌두교도 정당인 BJP도 있고, 공산당 및 좌파 정당도 여러 갈레이다. 극우에서 극좌까지 주요 정당 모두 자체적인 노조 조직을 가지고 있어 인도에는 매우 다양한 정파의 노총들이 존재한다.

등록금 투쟁에 나선 캐나다 퀘백 학생, 동맹휴업 확산

현재 캐나다 퀘백州 8만 여명 대학생이 주정부의 등록금 인상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2주 넘게 동맹휴업 중이며, 추가 7~8만 명이 이에 추가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학생들의 거리 시위는 날마다 지속되고 있다. 이 투쟁은 이미 작년 가을에 시작됐고, 당시 수십 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적이 있다. 그 후 잠잠해졌다가 겨울방학이 지나고 최근에 동맹휴업 등 투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작년 퀘백의 우파 자유주의 주정부가 향후 5년 간 등록금을 75%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등록금은 현재 연간 2,200캐나다달러(약 250만원)인데, 이를 향후 5년 간 325달러 씩 인상하여 3,800달러(약 435만원)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등록금 수준은 주마다 다르고 퀘백이 그나마 낮은 편에 속하나, 학생들은 물가 인상과 집세, 책값과 생활비 등을 고려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퀘백 주정부는 최근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이란 미명 하에 정부지출을 삭감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공세를 해왔고, 학생들이 반대 투쟁에 나선 것이다.

지난 2월 13일부터 4년제 대학교와 전문대학 학생들이 동맹휴업을 시작하면서 거리로 나왔다. 도심을 점거하려 하자 경찰은 이들을 페퍼스프레이와 최루탄, 곤봉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했으며, 2월 16일에는 경찰이 한 대학의 학생회실을 침탈하여 미성년자를 포함한 37명을 체포해가는 일도 있었다.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월 23일에도 1만5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고, 3월 1일에도 투쟁을 이어나갔다.

현재 약 8만 명의 대학생이 동맹휴업 중인데, 퀘백 전체 대학생의 5분의 1에 해당된다. 이에 추가로 7~8만 명의 학생이 동맹휴업을 위한 총투표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어 투쟁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교섭권 수호를 터키 노동조합들의 투쟁

터키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안을 폐기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관계종합법안의 규정에는 “조합이 교섭을 하는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각 부분에서 3%이상의 조직률에 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이 법안이 실현되면 기존 조합의 60% 가까이가 교섭권을 빼앗기게 된다. 터키 정부도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에 규정된 ILO의 중심적 조약인 제 87조, 98조를 비준하고 있다. 이들 조약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권리행사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거나, 조직률의 한계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 이에 조합측은 터키에 있는 모든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반대 투쟁을 개시하였다. 앞으로 이들 투쟁이 어떤식으로 전개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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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서울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번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는 2011년 민주노총의 투쟁과 사업을 평가하고 2012년 계획을 논의, 심의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의 가장 큰 관심과 논쟁의 지점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이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현실적 방침으로 한 민주노총정치방침 논란은 뒤에 놓더라도 2011년 11월 민주노동당과 노무현정권의 핵심들인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선언과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유지하려는 민주노총집행부의 시도가 시작된 때부터 다시금 시작된 민주노총 정치방침논쟁은 2012년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세력으로 투항한 민주노동당운동에 마침표를 찍고 지난 10년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을 근본적으로 평가하며 이후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자는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입장과 원내교섭단체확보와 연립정부구성을 통한 집권가능성을 위해 돌진하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대립되어 왔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이 두 진영에게 중요한 기점이었다. 선언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반대와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운동에 동의하는 진영에게 대의원대회는 이러한 운동은 노동자대중의 운동으로 조합원의 운동으로 확산시켜가는 시작점이다.
민주노총집행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지난 2개 월 여간 갖은 꼼수를 부렸다. 특히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 확인되면서 민주노총대의원대회를 통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결정은 그들에게 더욱 절실해 졌다. 민주노총집행부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며 심지어 별도 논의하자던 총선방침을 ‘2012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 속에 총선사업으로 명칭하여 한꺼번에 심의처리 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영훈위원장은 정치방침은 4월 총선이후에 논의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개회직후 회순통과에서 민주노총 정치사업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정치방침을 차기로 미루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특히 정치방침 없이 선거방침을 심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문제의식으로 제기된 수정안이 과반수를 얻어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하지 않고 심의하도록 수정되었다. 각자의 입장 차이를 떠나 상식적 수준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상식도 민주노총집행부는 준비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1년 사업평가의 정치사업평가에 대한 수정안도 현장에서 제출되었다. 지난 1년간의 진보통합시도와 ‘새통추’ 활동에 대하여 아무런 반성도 없이 성과적으로 평가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수정안은 11표차이로 부결되었지만 상당수의 대의원들이 지난 1년간 민주노총의 정치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의원대회는 유예되었다. 4호 안건인 임원보충선거가 진행된 후 국가재정활용방안 토론 후 재적성원 미달로 중단되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대의원들은 정치방침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문제 등 민주노조운동의 주요한 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위해 남은 것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만 남아있었고 어쩌면 다르기 때문에 남아 있었다. 한편으로 적지 않은 대의원들이 자리를 떠났다. 이는 현장에서 아직은 이 문제가 공론화되고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의 방향을 논하기도 전에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전에 이것이 지난 10여 년간의 정치세력화의 결과이다. 현장의 무관심과 탈정치화 이것이 실패 아닌가. 
 
대의원대회의 유예로 인하여 이후 민주노총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논의할 것이다. 따라서 선언운동은 더욱 확산되고 발전하여야 한다. 이 선언운동에 동참하는 조합원들의 고민과 이후 방향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이 땅에 신자유주의를 안착시키고 노동자를 탄압에 앞장섰던 세력인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민주노동당은 더 이상 진보정당이 아니며 노동자계급의 우호세력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었던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즉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는 노동자대중을 정치운동에서 소외시켜 갔고 의회진출과 현장투쟁은 완전히 분리되었으며 집권이라는 미명아래 심지어 자유주의세력에게 투항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투쟁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는 것에만 익숙하던 현장의 활동가들이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연대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울산, 부산, 마산창원, 대구, 대전, 충남, 충북, 강원 등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모이고 토론하고 있다. 이 운동은 더욱 정치적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지난시기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하여 현장에서부터 돌아보고 평가해야 한다. 단순히 한 운동세력이 주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식의 평가는 정말 경계해야한다. 우리가 하면 다를 것 이라는 허황된 전망도 노동자대중과 호흡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운동은 통진당에 대한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다시 노동자당을 만들자 라는 단편적 운동도 아니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이 정치에서 어떻게 소외되어 갔으며 현장이 어떻게 탈정치화 되어버렸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운동이며 다시금 현장 활동가와 노동대중이 노동자계급의 직접정치라는 것을 중심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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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25살의 청년이 장난으로 한 리트윗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박정근씨는 리트윗으로 구속된 첫 사례가 되었다. 이 어처구니없는 처사에 <뉴욕타임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명박 정권을 맹비판했다. 그러나 뼛속까지 친미주의라는 이명박은 <뉴욕타임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민중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막걸리 보안법’에서 'SNS보안법'으로 조롱당하고 있지만 지배계급에게는 여전히 통치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마수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21세기 조작사건인 왕재산 간첩단 사건까지 시의적절하게 터뜨리는가 하면, 최근 국정원이 전교조의 박미자 수석부위원장 등 4명의 노조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은 전교조와 왕재산 사건을 통해 이 사회에 종북주의자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반공이데올로기 공세를 펴기 위한 수작을 벌인 것이다. 그래서인지 왕재산 사건은 14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신청했다. 그렇다고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SNS 사용자들은 박정근 석방을 외치며 박정근과 같은 행위를 한다.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 기자회견을 하며 싸울 것을 표명한다. 국가보안법이 조직사건 중심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을 감시 통제하는 것으로 영역을 넓힌 만큼 일반 국민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국가보안법 VS 표현, 사상, 정치활동의 자유
2012년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은 올해 1월 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로 한데서 드러난다. 이명박 정권은 떨어지는 지지율과 늘어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1991년 5월 7차 개정을 통해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국가변란 선전, 선동이 자본주의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의미여서 국민 중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운동, “1%에 맞서는 99%”운동도 넓게는 반자본주의운동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든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을 수 있다.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을 탄압하기 위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고 자본가와 장관이 말한 것을 곱씹어보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투쟁, 반자본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주의 사상, 정치활동,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사회주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양심, 사상, 표현, 정치활동의 자유는 ‘사회주의’를 빙자해 탄압받을 것이다. 사회주의 표현, 정치, 사상의 방어는 모든 이의 사상, 표현의 자유를 위한 또 다른 출발점이다. 2012년 꼭두새벽에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노동자민중은 국가보안법 철폐의 원년으로 만들자.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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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 논란, 그 냉혹한 현실
2011년 2월부터 이익공유제를 추진해오던 정운찬을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위원회가 2013년부터 “협력이익배분제”를 실시하는 것을 기업들과 합의함으로써 1년간의 이익공유제 논란은 끝이 났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해왔던 이익공유제란 간단히 말해 대기업이 설정한 목표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하청 중소기업에게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의 일부를 배분하는 것으로, 순이익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판매수익공유제 등의 모델을 가지고 추진되어져 왔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결국 합의된 것은 “협력이익배분제라”는 것으로 이익공유제의 실행모델과 사례가 전부 빠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정도로 내용을 가진 것이다. 이는 이미 포스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상당수의 대기업이 해오던 성과공유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조차 실행을 기업의 자율에 맡겨두었고, 평가기준은 정리되지 않았으며, 그 시행조차 내년으로 밀렸다.
결과를 정리하면 이미 해오던 성과공유제를 기업에 자율에 맡겨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평가할 수 있으니 대기업들은 잘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덕분에 언론에서는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이며, 제도가 실행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운찬 총장의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외면 속에서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되었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이익공유제가 대안이다? 이는 망상에 불과하다
정운찬이 제기한  이익공유제 역시 노동자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여전히 자본가들은 노동자의 피땀 어린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의 배를 불린다. 이익공유제이건 아니건 지금과 같이 자신의 배를 더욱 불리기 위해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며, 노동자를 탄압할 것이다. 오히려 대기업의 목표초과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명분으로 중소기업 자본이 노동자를 더욱 쥐어 짤 동기부여를 해줄 뿐이다. 결국 이익공유제란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가들의 이윤나누기 다툼,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를 마치 굉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며, 이미 장기침체에 빠진 자본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길인 것처럼 선전하는 정운찬과 동반성장위원회는 헛된 망상을 유포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는 헛된 망상조차 유포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진실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불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의 파산이 보여주듯이 자본가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그 누구에게도 나눠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본주의의 본질이다. 이들은 아무런 하는 일도 하지 않는 “사회적 잉여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양보조차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이 무한경쟁 사회인 자본주의의 생존법칙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 4.0이라는 미명하에 착한 자본주의, 공생할 수 있는 자본주의를 말하는 자들이 감추는 것이다.
파산한 이들을 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간명하다. 자본가들의 일말의 여지없는  모습은 우리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희망할 때, 야간노동 철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주간연속 2교대를 요구할 때, 노동자계급이 자신의 소유와 경영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려고 할 때 자본가들이 똑같이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을 굴복시키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자본가들조차 믿지 않는 착한 자본주의라는 헛된 망상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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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버린 시간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정의사회구현이 이런 겁니까? 힘없고 가난해도 생명이라고 살아보려는 우리들을 군화발로 짓밟고 부유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고 공원 만드는 것이 정의사회란 말입니까?"(1985, 목동 철거민)
“새벽 다섯 시, 명동 마리 침탈 여섯시, 포이동 대치중 2011년, 8월 2일, 서울. 용역천국.” - 2011년 8월 3일 새벽, 배우 김여진씨의 트위터(@yohjini)
2012년이 시작 되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철거민들의 시간은, 청소차량에 실려 강제 이주당한 1971년 광주대단지에, 20여명에 이르는 이들이 불타죽고, 맞아죽고, 건물잔해에 깔려죽은 1980년대에, 그리고 다섯 명의 철거민들이 학살당한 2009년 1월 20일 용산에 멈춰져 있다.

개발 잔혹사가 붙여 준 이름 ‘철거민’
비록 세입자이지만 수십 년 지역에 살아오고, 지역의 상권을 발전시켜온 ‘주민’이, 개발 현수막이 나부끼는 순간 ‘철거민’이 되고, 구청은 ‘철거민’을 더 이상 지역의 주민으로 대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한 권리를 말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아니라, 그저 귀찮고 시끄럽게 하는 ‘떼잡이’들의 ‘생떼거리’로 취급되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건 저항은 ‘도심 테러’로 매도된다. 용산은 바로 이러한 시대의 개발 현실을 참혹하게 각인 시켜주었다.
이러한 잔혹한 개발사는 7~80년대 판자촌 철거에서부터 90년대의 달동네 아파트 건설과 신도시 건설, 그리고 2000년대 뉴타운건설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경제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지속되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철거민이 되어 쫓겨나거나, 저항하거나, 죽임당해야 했다.

누가 저들을 망루로 몰아넣고 있나?
“전 국토가 거대한 공사장처럼 느껴지게 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해머 소리가 들리도록 하지 않으면 이 난국을 돌파하는 동력을 얻기 어렵다”, “전광석화와 같이 착수하고 질풍노도처럼 몰아붙여야한다.”
무협지 대사와도 같은 위 내용은, 용산참사가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2008.12.15),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여당 대표(박희태)가 나눈 이야기이다.
이명박 시대를 상징하는 뉴타운 도심 광역개발은, 수많은 이해당사자, 특히 도시에서 하루하루 힘겨운 노동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에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 수많은 도시 빈민, 노동자들에게 닥칠 직접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그 규모와 속도에서 이례적인 뉴타운 개발사업은,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을, 전세난민 혹은 불안정한 잠재적 철거민에 놓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개발 구역간의 보다 빠른 개발 경쟁을 불붙여, 세입자들을 보다 빨리 쫓아내고자 용역 깡패를 이용한 폭력의 양상이 더욱 극심해 졌다. 비록 최근 전 세계적 경제위기와 부동산 거품의 붕괴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주춤한다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투기적 규제완화와 민간개발의 활성화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러한 강제퇴거의 현실은 또 다른 용산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에서, 시급히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에 함께하는 빈곤, 인권, 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용산참사 3주기에, ‘주거권’을 처음으로 명시한 ‘강제퇴거금지법’을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법으로 입법 발의 하였다.
강제퇴거금지법은 폭력적인 강제퇴거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퇴거를 수반하는 모든 개발사업에서 거주민의 재정착 대책 마련 없이 진행되는 퇴거 및 철거, 철거예비행위를 강제퇴거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특히 강제퇴거금지법은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그 사업에 따라 적용되는 다른 법체계들에 의해 대책이 달라지는 현실, 그리고 법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개발 사업으로 분류조차 되지 못하는 무대책 상태의 개발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에서부터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동의와 인권영향 평가의 실시를 포함 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자본과 투기적 소유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개발관련 법체계의 균열과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법이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법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이러한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막대한 개발이득을 목전에 둔 세력들에게는, 무시하면 그만일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지금처럼 개발 법에 의해 보호되는 폭력을, 불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철거민들이 불법세력이고 도심 테러리스트가 아닌, 법 집행을 이유로 휘두르는 저들이 폭력이 불법이고, 대책 없이 남발되는 강제퇴거가 불법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테러임을 밝혀야 한다. 그것으로 부터, 저들만을 위한 개발법을 균열시켜는 시작이 될 것이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2009년 1월 20일, 어제의 진실을 밝히고 기억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는다. 용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우리에게 올 내일의 용산을 막아내는 것이어야 한다. 구속철거민 석방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하자! 이제 우리의 시간이 아닌, 저들의 시간을 멈추게 하자!

용산참사 진상규명위 이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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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계속 도시개발의 피해자인 생존 철거민들의 즉각적인 사면 및 석방을 요구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용산참사가 3년이 지났고, 형을 산지는 4년을 채워가는 지금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기가 직접 용산을 학살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고, 때문에 이를 스스로 해결하지도 못 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이번 사면에서도 제외된 것이라 생각한다. 결국 문제는 용산범대위가 이후에 어떻게 잘 싸워나갈 것인가이다. 더욱 사회적으로 알려나가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서, 형이 만기가 돼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통해 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투쟁들이 필요하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고, 이를 위한 1만인 서명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자체가 철거를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막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현실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번 국회에 발의는 했지만 통과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여론전이나 국회를 압박하는 대중적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용산범대위가 예전같이 행동으로 잘 참가하는 것이 예전 같지는 못하지만 다시 한 번 힘을 모아서 이를 만들어갈 것이다. 적어도 개발에 있어서 최소한의 인권이나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제퇴거 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된 동지들 석방하는 문제, 강제퇴거법을 제정하는 문제 등 용산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년이 지났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이후에도 계속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산에 관심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용산범대위는 멈추지 않고 용산 참사와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묻히지 않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사업이나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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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폐해지는 삶 속에서 너도 나도 복지! 복지!

상황을 모르는 외부인이 보면 한국 사회가 대단한 복지국가가 될 태세라 생각할 것이다. 그 정도로 요즘 너도 나도 복지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자화자찬하고 하고 있다. 정부는 얼마 전 (사실은 무늬에 불과한)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고, 당장 0-2세 및 5세 영유아에게 월 20만원 씩 보육비를 지원한단다. 당명을 바꾼 새누리당 정강·정책 1조가 “모든 국민이 더불어 사는 복지국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로 바뀔 것이라 누가 상상을 했을까. 더욱이 당의 비전이 “국민행복국가”이고,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강한 정부”라며 기존의 ‘작은정부론’을 삭제했다. 이에 뒤질세라 민주통합당은 사업연관성이 없는 대기업 계열사 출자금에 대한 과세인 ‘재벌세’와 소득 상위 1% 계층에 대한 증세로 2017년까지 세수를 지금보타 20조원 더 늘려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강력한 반발이 일자 ‘재벌세’에 대해서는 발표 다음 날 꼬리를 내렸다.

대안을 갈망하는 대중

복지가 애초에는 ‘논쟁’으로 시작했으나 어느새 ‘경쟁’이 되어버렸으며, 이 복지경쟁은 물가와 교육비, 전세 값은 천정부지로 솟는데,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갚고 갚아도 늘어만 가는 피폐해지는 삶에 지친 노동자·민중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서도 드러났다. 무상급식 소동 끝에 시민운동가 출신이 시장에 당선된 사건이나 추락하는 여당의 지지도 모두 박원순이 좋아서, 야당이 좋아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싫기도 하거니와 복지 얘기하는 후보 찍으면 서민의 삶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의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무상급식이나 보육 등 특정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본주의 위기에 봉착한 민중들이 대안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의회주의에 희생된 노동자·민중의 복지

정부나 각 정당이 어떤 복지 정책과 세제 개편안을 내놓든, 그것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든 부족하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 논쟁 혹은 경쟁은 복지를 집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복지는 “포퓰리즘이네, 남유럽처럼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방만한 지출이네, 좌빨 짓이네” 하다가 고용불안과 빈곤, 양극화에 지친 대중의 몰매를 맞자 뒤늦게 ‘복지’를 외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대중 사이에 반MB 정서와 복지에 대한 열망이 확산되자 이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무상’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차이는 고작 숫자 놀음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이 올해 들어 오히려 공세적으로 ‘무상보육’, ‘부자증세’ 정책을 내놓자 민주통합당은 숫자만 바꿔 마치 대단한 복지정책인 양 선전하고 있다. 자신의 역사와 과거를 부정하고 내부 반발을 무마하면서까지 ’보편·무상 복지‘를 주장하여 어떻게든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속셈이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같이 ’복지국가‘를 얘기하면서 정책을 남발하고 있지만 정착 이 정책들을 관통하는 복지‘국가론’ - 복지를 주요 기치로 하는 국가 운영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토대 - 이 없어 남발된 복지 정책들이 허공을 떠돌아다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보수주의적 복지관과 내부 모순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면에서 현실가능성을 놓고 보면, 보수 정당들의 복지 정책이야 말로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이른 바 진보정당은 이런 의회주의 복지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궁극적인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민주의 복지국가’이긴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과 부자증세 등은 언뜻 보기에 그나마 척박한 삶에 숨통 트이게 할 정책인 것 같고, 그대로 시행된다면 한국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물론이거니와 진보신당도 만약 반MB 전선 구축과 집권 혹은 지분 확보에 급급해 합종연횡을 거듭하면서 계급성을 더욱 잃고 국민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좌경화가 아닌 우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하는 유럽의 복지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노동자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다. 정치인의 공약과 정책연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보정당 모두 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과 경험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결국 그럴싸하게 보이던 이들의 복지정책도 민주통합당의 복지 비전과 별반 차별성을 갖지 못하면서 현실가능성이나 복지 혜택의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게임’하는, 숫자 가지고 정부 및 한나라당과 싸우는 형국이 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착하게’ 만들 것인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낼 것인가

복지는 양날의 칼이다. 자본주의 모순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자본주의 내 균열을 내고 노동자가 지배하는 대안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방향을 판가름하는 것은 집권에 혈안이 되어 내뱉는 말과 주장, 숫자가 아닌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사회주의이다. 물론 유럽 특히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우리에게 꿈만 같고, 실제로 사회민주주의가 그나마 한국의 저급한 자본주의보다 나아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성과를 탈취하여 노조 협조주의, 노사정 합의주의로 치환시킨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하다. 복지체계의 최종 목표가 ‘착한 자본주의’에 불과한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인 이상, 이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일부 사회주의자는 복지란 자본주의를 인정한 채 추구하는 작은 개량에 불과하기에 복지 주장은 개량주의적이며 고려할 가치조차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량과 개량주의는 엄연히 다르다. 아무리 혁명 투사라 하더라도 정리해고 분쇄나 비정규직 철폐와 같은, 현실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 조건과 권리 즉 ‘개량’을 위해 싸우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진정한 노동해방과 자본주의 철폐, 대안 세계에 대한 전망 없이 목표가 ‘개량’ 요구로 끝난다면 이는 개량주의가 된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 의료, 주거와 보육은 노동자·민중의 삶의 기본 조건과 권리인데,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로 끝나면 이는 착한 자본주의를 만드는 데 복무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지금 진행 중인 정당 - 보수든 진보든 - 간 복지 논쟁은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같은 증세 몇 %, 보육비 얼마라 하더라도 사회주의적 전망을 가지면서 노동자 계급이 투쟁을 통해 이를 자본가 계급으로부터 쟁취해낸다면, 그 몇 %와 보육비 얼마는 자본주의 체제에 균열을 내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 복지

자본주의에 균열을 내는 복지는 우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산물이다. 과연 진정한 복지를 상층 정치인들의 게임이나 의회주의 선거 전술로 얻어낼 수 있는가? 설령 얻어낸다 하더라도 지금의 정치적 힘의 관계나 계급적 역관계를 봤을 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복지가 시혜가 아닌 진정한 보편적인 권리가 되고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자·민중의 주체적인 투쟁과 물리력으로 쟁취해낸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래야지만 이른바 ‘노동연계복지’라는 기만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체계를 깨뜨릴 수 있으며,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 모순과 해결을 회피하고 단지 부를 재분배하는 수준으로서의 ‘노동복지’의 허구성을 폭로할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은 ‘생산적 복지’에 맞서 직접 장애인 주체들이 투쟁에 나서 이동권 등 자본가와 정권으로부터 하나씩 양보를 얻어낸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이 좋은 예이다.
복지 경쟁이 한창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하는 ‘누구를 위한 복지’냐를 질문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의 관점에서, 자본가 계급과 부유층의 양보와 희생을 대가로 노동자·민중을 위한 복지를 주장해야 한다.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만인의 복지’는 아무 것도 말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복지에서 보편주의의 원칙이 계급적대를 무시하거나 은폐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의 핵심은 공공적 소유구조와 운영 그리고 사회주의

현재 복지 논쟁/경쟁은 개별 복지 수준을 약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구도가 복지의 본질이 아니며,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에서 ‘얼마 지원’, ‘지원액 인상’, ‘몇%로 확대’ 수준의 개별 복지 정책이 도입될 리 만무하며, 설령 추진된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 것이다. 지배세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역공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복지 공급·전달 체계, 공공시설·기관에 대한 소유구조 및 운영의 문제를 함께 제기해야 개별 복지정책이 노동자·민중 삶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해줄 것이다. 이 대목에서 혹자는 실현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근본적인 소유구조나 운영까지 제기하면 너무 급진적이어서 우리 사회에선 아직 너무 이르다고. 실제 그러한가? 예를 들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것이 당장 중요할 수도 있지만, 왜 우리의 목표가 ‘반값’이어야 하는가? 이미 주류 언론도 여러 차례 문제로 지적한 사학재단의 수천억 원 재산을 환수하고, 국공립대학을 대폭 확충하고, 주요 선진국 뿐 아니라 심지어 멕시코와 같은 나라도 시행하고 있는 무상 고등교육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전세 값 억제나 지원책이 당장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주택 보급을 대폭 확대해야 노동자·민중의 주거권이 실현되는 것 아닌가? 하물며 싱가포르도 그 정도는 하고 있지 않는가?
물론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만이 답이 아니다. 어떤 국유화·사회적 소유냐가 중요하다. 위에서 예를 든 주요 선진국과 멕시코의 무상 국공립대학이나 싱가포르의 공공주택 제도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가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국유화’와 ‘공공서비스’이다. 공공·복지서비스와 기관, 시설을 노동자·민중이 소유할 뿐 아니라 민주적으로 통제 및 운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경로에 대한 고민과 실험을 ‘혁명 이후’로 유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제기하기엔 ‘아직 너무 급진적’이라고 규정은 대중의 상상력과 역동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개량주의에 안주하고픈 세력의 핑계일 뿐이다.
공공·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국유화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공적 소유, 노동자·민중의 통제와 운영 구조,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을 통해 쟁취한 권리로서의 복지는 결국 사회주의의 다른 표현이다. 뒤집어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전망이 있어야 노동자·민중 즉 99%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를 쟁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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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 방향 선회하여 복지 외치나 알고 보니 제자리

이명박 정권은 출범 초기 ‘능동적 복지’를 주장했으나 그럴싸한 내용이 없었으며, 그 이후 정부와 구)한나라당은 야당의 ‘무상’복지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였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70% 복지’, ‘맞춤형 복지’를 내놓기 시작했으며 “서민희망 예산”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을 붙인 2012년 예산안에 사상 최대치의 복지예산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것으로서 정부는 액수나 비중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을 갱신했다는 6.4%에 해당되는 5조6천억원 중 상당 부분이 공적연금 등 의무지출분 자연증가분이거나 주택 관련 지출이고, 실제 정부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지출 증가분은 고작 4천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올해 초 뜬금없이 ‘모든 0-2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보육’을 내밀었다. 그러나 이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기에 애를 집에서 키우는 부모는 혜택을 못 받아 비판이 일고 있으며, 워낙 졸속으로 추진한 정책이다 보니 허점투성이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의 25%를 각각 부담할 것을 정부가 요구해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경제위기와 더불어 당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한국형 복지국가론’과 ‘맞춤형 복지’를 들고 나왔으나, 내용은 이명박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신자유주의적 ‘능동적 복지’의 연장선상이다. ‘선성장, 후분배’ 원칙하에 국가책임을 최소화하고 복지시장을 조성하면서, 민간보험이나 민간 서비스 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등, 어찌 보면 김대중·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일하는 복지’와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한편, 정부는 감세에 대한 비판에 밀려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를 철회하고,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를 도입했다. 올해부터 연간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소득자에게 현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인원은 전체 소득자의 0.2%인 6만3천명이며, 이로부터 증가하는 세수는 매년 7,700억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워런 버핏이 비웃을 만한 수준이다.
 

민주통합당 오히려 정부에 끌려 다니며 우왕좌왕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생산적 복지’, ‘사회투자국가’를 주창하는 등, 국가가 공공영역으로부터 철수하고 복지시장을 육성하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복지정책을 한국 사회에 전면 도입했다. 그러다가 야당이 되자 시민운동 세력과 연합하여 집권한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관을 180도 전환하여 ‘복지국가’와 무상복지론을 들고 나오고 시작했다. 보편주의 원칙과 ‘3+1’(무상급식·의료·보육 및 반값등록금) 복지정책을 주된 방향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20조원가 필요하다며 재원은 감세정책 철회, 경제성장에 따른 세입 자연증가분,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 출신이 보다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요구해 방향이 더욱 ‘좌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정부여당에 비해 복지 수혜 대상이 상대적으로 더 넓다는 것 외에는 기본적인 프레임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보편주의를 일정 정도 인정함에 따라 차이는 더욱 좁혀졌다. 정부여당이나 민주통합당 모두 최근 유행어인 ‘무상’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그렇지 실내용을 보면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정부여당과 감세철회를 놓고 논쟁 중인데, 그렇다고 획기적인 안을 내놓고 있지도 않다. 정부의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에 대한 감세 철회 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으로 낮추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부자증세와 관련해서는 2억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여당과 합의했으나, 여당이 약속을 깨고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을 통과시키자 증세를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적용 범위만 다를 뿐 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세율은 정부와 같은 38%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재벌세'는 말을 꺼낸 지 몇 시간 만에 철회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우리가 진짜 복지국가 그러나 우경화 우려

통합하기 전부터 민주노동당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노선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었으며, 이는 통합진보당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 평화복지론’은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공공적 사회서비스,  실업부조 및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 정책 세 축으로 이루어졌다. 통합진보당은 얼마 전 새로운 정책과 강령을 선보였는데, “보편복지를 책임질 공공적 공급체제 구현”과 “재정혁명”을 주창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중심’과 통합진보당의 ‘공공적 공급체계’가 눈에 띄지만, 노동자 계급을 포기하고 신자유주의자들과 통합한 통합진보당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이를 추진할 지 심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복지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주통합당보다 대상과 세율이 약간 높아진 ‘과세표준 1억2천만 원 이상 소득자 대상 40%’의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
‘삼차원 복지국가론’이나 올해 총선 기본 공약 등을 통해 드러난 진보신당의 복지론은 보편적 복지, 노동연대, 생태사회의 전환 세 축을 기반으로 하면서 전통적 복지 개념에 생태주의를 접목시켜 이를 확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복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공립 보육 확대, 친환경 무상급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전국민 확대 등이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소득세율 인상, 불로소득 중과제,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직접세에 다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사회복지세를 주장하고 있다. 사회복지세는 상위 5% 부유층과 1% 대기업을 대상으로 삼게 된다. 또한 사회보험료 조정 등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부유층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중산층과 서민도 일정 정도 증세나 사회보험료 조정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민중에게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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