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이후 전 인류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자연 앞에 무기력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재앙의 실제 피해를 모든 계급이 똑같이 나눠 갖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재해조차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재앙에 취약한 지역, 계층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매년 가뭄이나 홍수, 산사태에 피해 받는 지역,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농촌, 어촌, 산간지대가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데, 이런 지역에는 대부분 민중들이 산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홍수 피해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혹은 지대가 낮은 노동자 밀집지구에 집중된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도쿄에서는 지역별 건물붕괴위험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대부분 노동자민중 밀집지구다. 노동자민중의 집은 지진에 취약하여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자본가의 집은 튼튼하여 지진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불평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재해 구호 정책, 재건 정책 또한 계급을 차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지만, 구호는 재앙이 있은 지 며칠 후에나 시작되었다. 그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수십 배 확대되었다. 백인 밀집지구인 다른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구호가 이루어졌던 반면, 피해자가 대부분 흑인이었던 뉴올리언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에서 인종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호의 차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분명하다.

 

재건 사업의 혜택 또한,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으로 가고 있다. 생뚱맞은 일이다. 미국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입지도 않은 마라톤 오일이 정유소 확장 명목으로 10억 달러의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안 원유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데서도 혜택을 받았다. 엑손모빌도 세금혜택을 바탕으로 7천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별도로 세금 없이 3억 달러를 차입했다.

 

이렇듯 재앙은 자본가들에겐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피해로 물바다가 되었을 때 정치인들과 개발업자들은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켰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의 상황은 다를까? 한국에서도 재앙은, 있는 자들에게는 구호 혜택을 떼어먹을 기회, 개발사업을 진행할 기회일 뿐이다. 피해는커녕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그들이 재앙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앙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거대한 재앙 이후에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들에게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주택이 보급되지는 않는다.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치 재개발 사업에서처럼 피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파탄 난 재해민들의 삶은 수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앙의 피해를 입지도 않은 기업은 재건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이는 고스란히 자본가들의 차지다.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박살내지 않고서 노동자의 삶은 보장될 수 있을까?

 

조영태

조영태일본 대지진과 원전 폭발 이후 전 인류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았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대자연 앞에 무기력해지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재앙의 실제 피해를 모든 계급이 똑같이 나눠 갖지는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연재해조차 평등하지 않은 것이다.

재앙에 취약한 지역, 계층

재앙에 취약한 지역, 계층이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매년 가뭄이나 홍수, 산사태에 피해 받는 지역, 사람들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은가? 농촌, 어촌, 산간지대가 자연재해에 훨씬 취약한데, 이런 지역에는 대부분 민중들이 산다.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다. 도시의 홍수 피해는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혹은 지대가 낮은 노동자 밀집지구에 집중된다.

지진도 마찬가지다. 도쿄에서는 지역별 건물붕괴위험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상위를 차지하는 지역은 대부분 노동자민중 밀집지구다. 노동자민중의 집은 지진에 취약하여 피해를 입기 쉬운 반면, 자본가의 집은 튼튼하여 지진 피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이다.

정부의 구호, 재건 정책의 불평등

불평등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의 재해 구호 정책, 재건 정책 또한 계급을 차별하기는 마찬가지다. 2005년 미국의 뉴올리언스는 허리케인의 피해를 입었지만, 구호는 재앙이 있은 지 며칠 후에나 시작되었다. 그조차 엉성하기 짝이 없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수십 배 확대되었다. 백인 밀집지구인 다른 지역에서는 신속하고 전면적인 구호가 이루어졌던 반면, 피해자가 대부분 흑인이었던 뉴올리언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미국에서 인종의 차이는 계급의 차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구호의 차별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분명하다.

재건 사업의 혜택 또한, 실제 피해자들이 아니라 기업과 자본으로 가고 있다. 생뚱맞은 일이다. 미국의 경우 별다른 피해를 입지도 않은 마라톤 오일이 정유소 확장 명목으로 10억 달러의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안 원유저장시설을 확보하는 데서도 혜택을 받았다. 엑손모빌도 세금혜택을 바탕으로 7천50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별도로 세금 없이 3억 달러를 차입했다.

이렇듯 재앙은 자본가들에겐 또 하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뉴올리언스가 허리케인 피해로 물바다가 되었을 때 정치인들과 개발업자들은 축배를 들었다고 한다. 쓰나미가 마을을 집어삼켰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한국의 상황은 다를까? 한국에서도 재앙은, 있는 자들에게는 구호 혜택을 떼어먹을 기회, 개발사업을 진행할 기회일 뿐이다. 피해는커녕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으니 그들이 재앙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앙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거대한 재앙 이후에도,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민중들에게 재앙을 견딜 수 있는 주택이 보급되지는 않는다. 재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마치 재개발 사업에서처럼 피난민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파탄 난 재해민들의 삶은 수년이 지나도 복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앙의 피해를 입지도 않은 기업은 재건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막대한 이윤을 취한다. 이는 고스란히 자본가들의 차지다.

재앙조차 평등하지 않은 자본주의 사회, 이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사회를 박살내지 않고서 노동자의 삶은 보장될 수 있을까?

조영태

복지국가 건설? 420 투쟁을 보라!

복지담론, 또다시 장애인과 노동자를 무시하고 대리주의 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한 복지국가 건설?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복지국가 담론에는 없고,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에만 있는 것

대리주의 정치를 박살내자!

 

 

 

 

올해 장애인 투쟁은 3대 법안을 제개정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이 바로 그것이다. 핵심적인 투쟁의 기치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보편적 복지를 제도화하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장애등급제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뿐이다. 더구나 한국은 장애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을 설정해놓고 이것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그러다보니 소고기도 아닌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고 또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을 두어 어떻게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 주위에도 장애가 있는 노부모가 본인의 얼마 되지 않는 임금 때문에(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경우를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되며, 바로 그것은 장애인의 몸을 ‘노동할 수 없는 몸’, 더 정확히는 ‘자본에게 잉여가치를 제공해줄 수 없는 몸’이라고 보는 자본의 시선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장애인의 존재와 장애인의 노동을 무가치한 것이라고 낙인찍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거침없이 모든 사회로 퍼져나간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의 몸에 대한 자본의 시선을 거부하고, 동시에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거부해야 한다. 장애인이 가족의 보호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며, 장애인의 존재와 노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나가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바로 그것은 ‘내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한다!’고 외치는 장애인들의 급진적 투쟁이 자본주의를 폐절하기 위한 운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고, 진정으로 보편적 복지란 무엇인지 모색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장애인의 노동권은 비장애인의 노동권과 같다!’고 외치며, 노동자민중이 노예적 굴레를 깨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한 길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장애인의 투쟁 역시 현재의 복지 담론에 갇혀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확보투쟁으로 전락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법에 대한 논의가 모두 보건복지부에 의하여 무참히 깨져나가고 연기되었다. 이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더욱 급진적으로 투쟁하자! 복지는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는 것임을 명심하자!

 

이문열

427 재보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진보정치’의 비루함을 확인할 뿐이다.

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연대연합
일본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불안, 제국주의 국가의 중동 개입, 신공항 지정 취소, 물가폭등 등으로 정신없는 사이 4.27 재보선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전국 총선거가 아닌 바에야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다보니 대중의 관심에서 일정하게 밀려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국 12개 시/도, 총 38개 선거구(재선거 24지역, 보궐 11개 지역), 약 350만 명 (전체인구의 6.5%)이 해당되는 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지형이 드러난다는 것과 2012년 총/대선에서의  정치세력간 연대연합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4.27 재보선의 초점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행보다. 4.27 재보선 이전부터 야 4당(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반 한나라당에 맞서는 야권연대를 기정사실로 공론화하였다. 빅텐트(하나의 정당으로 각 정파가 결합하는 정당), 연립정부, 선 진보통합 -후 민주연합, 가설정당(총대선 용 임시등록 정당) 등 온갖 연대연합론이 난무하는 와중에서 4,27 재보선은 2012년 총대선의 야권의 연대연합 예행연습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난 지방선거와 다름없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 (후보)나눠 먹기(주요지역은 민주당으로 정리), 민주당이 포기한 지역 민주노동당이 채우기(순천, 울산 동구), 국민참여당의 버티기(김해 을), 진보신당은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반 MB전선 만을 부여잡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연연하는 한 진보정당은 국민참여당 정도의 버티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 종속화 되거나, 무력화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제도에 진입하고자하는 열망이 몰 계급적 정치양태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틈새에서 시민단체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자임한다. 때문에 울산 동구에서 이갑용 후보에게 쏟아지는 비판, 비난(반 MB전선을 교란한다는)은 민주당과 연합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이갑용 후보에 대한 지지와 무관하게 노동자계급에게는 민주당과 연대를 위해 동지를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세력화를 과제로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자신의 출발의 과제를 잊은지 오래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민주노동당은 2005년 4대 개혁 입법을 쫓아다니다 열린 우리당 2중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2006년 사회연대전략을 제출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정규직 양보론을 제출해 노동자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7년 비정규악법 통과 과정에서는 파견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기 보다는 수정안 제출로 비정규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2007년 대선에서는 현충원 참배, 한국노총 사과 사태 등 당의 우경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을 ‘친기업당’으로 표방하는 일까지 생겼다. 결국 2007년 대선 참패와 이어지는 분당사태로 민주노동당 운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진보신당의 주장은 실천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자 정치는 물론 없었다. 의회주의 전략을 중심에 둔 활동은 민주노동당과 다름이 없었다.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당분간 좌절되긴 하였으나) 스스로 진보의 재구성 실패를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낡은 진보로 규정했던 세력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진보라는 모호함은 당의 정체성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4.27재보선에서 야권연대 동참을 결정한 반면에, 2012년 총대선을 앞둔 민주대연합은 부정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가치중심의 연대를 한다면서 현실에서는 ‘민주당의 양보여부가 연대의 원칙’이 되어버렸다. ‘진보의 독자성’을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진보신당 전직 대표들은 ‘국참당까지 포함하는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연립정부론으로 ‘통 큰 진보’를 말하기도 하고 노회찬 전대표는 노골적으로 ‘국참당 같은 자유주의 정파가 집권 여당을 하고, 내가 속한 진보정당이 제1야당이 돼 한국 정치판을 한번 멋지게 휘저어보는 것’을 소망으로 내비친다. 이것이 바로 진보신당의 실체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야권연대-자본가정당과의 연합-로 그 정체성을 확인할 뿐이다.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자 계급정치는 당면한 과제
4.27 재보선에서 확인되는 진보정치의 양태는 2012년 총대선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여 년 동안 반복되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과 하위 파트너로서의 지분 나누어 먹기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아니다. 잊혀 졌지만 소중한 오래된 열망,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명확한 자기 전망으로 세워져야 한다. 바로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 “사회주의”의 실현을 중심으로, 의회가 전부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하위 배치하고, 자본주의 대의제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김재광

아랍민중의 과제는 결코 장기독재를 형식상의 민주주의로 복원하여 단기독재자를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다.
진정 민중을 위한 권력, 민중의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2011년 1월에 시작된 튀니지 민중들의 영웅적인 항쟁은 30년 장기독재자인 벤 알 리가 도망가게 만들고, 수단, 오만, 리비아, 바레인, 예멘, 요르단, 시리아 등 주변 아랍 민중들의 투쟁에 불을 붙였다.

아랍민중은 무엇 때문에 투쟁에 나섰나?
지난 1월 4일 튀니지에서는 대학 졸업 후 일자리가 없던 청과물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당시26세)가 경찰 단속 이후 생계가 막막하자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직노동자들은 투쟁과 파업을 선동하였고, 경찰은 시위대를 60명이나 학살하였지만, 노동자계급이 앞장 선 민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과 군대의 폭압을 넘어 독재자를 몰아내었다.
부아지지의 분신은 단순히 한 청년만이 겪은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다.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는 맥도날드 잡이라고 부르듯 서빙이나 편의점과 피시방 알바 등 저임금의 허드렛일뿐이다.

1980년대 이후 노동자계급과 민중의 복지에 대한 자본과 국가의 노골적인 공격인 신자유주의 체제는 일자리만이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복지를 빼앗고, 민중의 삶을 유린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노름판이 무너져서 대공황이 일어나자, 자본은 위기를 노동자계급과 민중에게 떠넘겼다. 2009년 유럽의 그리스와 프랑스 등의 노동자계급은 일자리와 복지의 축소에 총파업으로 맞섰다. 2009년 말부터 오바마가 자신들의 위기를 타국에 전가하기 위해 달러를 찍어서 전 세계적으로 뿌리자(양적완화 정책) 그 틈을 타 투기자본들은 석유와 자원과 식량을 사재기하고, 아랍민중들은 치솟는 식료품비와 물가고를 견딜 수 없게 되었다. 2011년 아랍민중들은 이처럼 단순히 장기독재를 참을 수 없어서 항쟁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본의 수탈과 위기전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항쟁에 나선 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아라비아 반도의 최하 30년 이상의 무수한 철권독재정권들과 왕족독재국가들의 공통점이 있다. 이들 나라들은 석유를 비롯한 자국의 부와 자원을 미국과 유럽의 독점자본에게 개방하고 그에 기생하여 소수 특권층의 배만 불린 기생적이고 약탈적인 반민중적인 독재정권들이라는 점이다. 아랍민중들은 단지 형식적 민주주의 즉 통치자를 선거로 뽑는 자유를 얻기 위해 일어선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독점자본과 결탁하여 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있는 반민중세력들을 척결하고 민중을 위한 세상, 민중의 권력을 위해 일어났다. 그럼에도 이들 나라의 군부를 포함한 낡은 지배계급은 분노의 표적이 된 벤 알리와 무바라크 등 독재자만 퇴장시키면서 민중의 분노를 수습하려고 한다. 지금 이집트에서 보듯 그들은 고문기관의 이름을 바꾸고 대통령을 4년마다 선거하는 것으로 이 투쟁을 잠재우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보았다. 선거로 뽑힌 이명박과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축산자본과 사료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제나라 국민에게 미친소를 못 먹여서 환장하고, 온갖 거짓 핑계로 4대강을 밀어부쳐 투기꾼들의 기쁨조 역할을 하는 것을 보았다. 선거로 뽑힌 노무현이 비정규 악법과 파견악법을 만들어 KTX의 여승무원과 기륭의 노동자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도 보았다. 국민이 선출한 그들은 국민의 종이어야 하지만, 국민을 배반한 그들은 국민을 단지 통치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볼뿐이다. 국민은 주권자가 아니라 4년마다 한번씩 유권자 취급을 받는다. 이제 모리배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 민중이 주인이 되고 대중이 자기 스스로를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랍민중의 항쟁은 또다시 그렇고 그런 모리배들이 민중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의 뱃속만 챙기기 위해서 제국주의와 결탁하는 그런 형식적인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민중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랍민중의 진정한 적들
민중들의 투쟁은 이처럼 참다운 민주주의 즉 대중의 자기지배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길은 낡은 지배세력과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자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반민중 반동세력들은 온갖 허울좋은 명분으로 민중의 항쟁에 개입한다. 바레인의 민중이 왕정독재를 밀어부치자 사우디 등 왕족독재국가들은 군대를 파견하여 바레인 민중을 학살한다. 이들 반동왕족들의 큰형님인 미국과 유럽의 제국주의자들은 이런 학살에 대하여는 입 한번 벙긋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양민을 학살해도 침묵한다. 리비아 민중항쟁의 초반에 카다피가 민중을 학살해도 눈치만 보며 입에 발린 소리만 하더니, 카다피 정권 하에서 고위관직을 지낸 자들이 카다피를 등지면서 카다피보다도 더 잘 제국주의 형님들을 모시겠다고 하자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되어 인권을 운운하며 공습을 퍼붓는다. 이처럼 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에게 밉보인 권력에게만 인권을 들먹인다. 똑같이 민중을 학살하고 있는 사우디와 바레인과 이스라엘은 공습하지 않으면서 반미국가인 이란과 가까운 시리아는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면서 군사적 개입을 운운한다. 아랍민중의 진정한 적은 군부와 왕족을 비롯한 반민중적 친서방 독재세력과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다.
아랍민중의 과제는 결코 장기독재를 형식상의 민주주의로 복원하여 단기독재자를 선거로 뽑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민중을 위한 권력, 민중의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중을 배반해오고 배반할 수밖에 없는 친서방 반민중적인 제국주의 세력을 끝장내는 것이다. 그들만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들 민중의 권력을 창출해야만 한다.
아랍민중이여 전진하라! 반민중 세력과 제국주의 세력을 끝장낼 때까지 !!!


박석삼
 

이땅에는 거대한 도박판 두 개가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밑천이 두둑한 놈들이고, 노동자나 서민들은 그저 호구다. 이 도박판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다. 경마나 로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주택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1년 3월 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용 하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DTI는 소득기준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최근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나 그 규제는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친 자본 성향의 연구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다. 지배세력 조차도 서로 딴 소리를 해댄다.

“가계부채 상환위해 DTI규제 완화해”
(한국경제연구원)
“가계부채 800조, DTI규제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걸까?
DTI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부동산 거품이 금융시장 붕괴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돈을 직접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 부실채권을 최소화 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수십년간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유지해 왔고, 조금 규모 있는 자본치고 건설회사 하나 없는 곳이 드물다. 게다가 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에 4대강 삽질로 유명한 분이시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경기부양은 부동산의 몫이다. 한쪽은 DTI를 건드려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하고 한편에서는 ‘미국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며 악다구니를 쓴다.

도박판에서 질 수 밖에 없는 호구
호구(노동자,서민)들은 도박판이 사기임을 눈치 챘다. 이제 서로 배팅(주택거래)은 안하고 눈치 보기 시작됐다. 꾼들(건설자본)은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아직 회수해야 할 판돈이 쌓여있다. 사채업자(금융자본)는 도박판 호구(노동자,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까봐 불안하다. 이제 도박판은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더 먹을 것이 있다고 배팅하는 놈, 돌고 있는 칩(주택)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을지 눈치 보는 놈, 빌려준 돈 떼일까 걱정하는 놈, 도박장 운영권이 다른 놈에게 넘어갈 때까지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도박장 주인놈(이명박정부)까지 별놈이 다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로의 이해에 따라 도박 룰(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불쌍한 것은 호구다. 이런 저런 대책에 휩쓸려 다니지만 호구를 위한 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 이 판은 애초에 호구를 등쳐먹기 위한 도박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미국처럼 공황으로 다가올지,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다가올지 아직 모른다. 또다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금이나 모으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호구가 도박판에서 살 방법은 하나다. ‘자본주의’ 그 거대한 도박판을 엎어야 한다.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진짜 대안을 투쟁으로 준비하자.

최정철
 

한-EU FTA는 한미FTA와 동일하게 유럽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공격적인 개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가 2억원의 번역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영문본을 번역하다 160여개의 오류를 범해 비준안 수정본을 철회하고 다시 재수정본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란다. 이로써 한-EU FTA 비준안은 2번 상정철회하고 3번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정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한-EU FTA를 오는 7월1일에 잠정 발효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한-EU FTA는 한미FTA로 가는 지렛대로서의 의미가 남다르다. 한-EU FTA의 발효를 통해 미 제국주의를 자극시켜 한미FTA를 처리할 가능성을 높이고, 미 의회가 협정을 비준하면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강행처리할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이 깔려 있다.

FTA 그 자체가 민중에게 재앙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추진할 때 거의 대부분의 운동진영이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은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함이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 등의 선례를 봤을 때 노무현 정권이나 미 제국주의가 선전했던 장밋빛 미래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한미FTA는 식량을 비롯하여 의료, 수도, 가스, 교육, 전기, 철도, 국방, 연금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포괄적으로 개방하기 때문에 민중들의 삶 그 자체를 초토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래칫(역진 방지) 조항이나 투자자국가제소 조항은 한미FTA를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는 비가역적 조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한번 비준하고 난 다음에 파기하고 재협상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한미FTA 타결로 논란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7년 5월에 한-EU FTA를 추진하여 2년 2개월 만에 가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추진 배경은 전방위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 허브로 도약하고 한미FTA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였다. 유럽연합은 과거의 FTA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모두 철폐하려는 새로운 FTA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FTA 정책의 첫 번째 대상이 바로 한국과 인도다.
한-EU FTA도 한미FTA와 동일하게 우리의 기본권이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쇠고기 검역기준이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으로 결정되어,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공공서비스 영역도 한미FTA보다 개방의 폭을 넓혀 초국적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됐다. 금융위기의 원인인 각종 금융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고, 지적재산권이 강화되어 저작권이 20년이 더 늘고, 의약품 특허기간이나 자료독점권도 기간을 줄일 방법이 없게 된다. 또한 당장 구제역으로 농촌이 초토화된 상황에서 한-EU FTA는 우리의 농촌을 무덤 속으로 재촉하는 악마의 복음인 것이다. 한마디로 한-EU FTA는 한미FTA와 동일하게 유럽의 초국적 자본을 위한 공격적인 개방정책이다.
투쟁으로 FTA를 폐기하자
한미FTA나 한-EU FTA는 공히 협상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밀실협상으로 진행했다는 점에서 반민중적이고 비민주적인 협상이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전면 포위·수탈당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이항대립의 구도로 환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노동자 민중들 스스로가 생존권을 사수해야 한다. 그것은 조직과 학습과 투쟁을 통해서 담보되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민중 권력의 쟁취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FTA가 음흉하고 탐욕스런 자본가들의 반민중적 정치협상임을 대중들에게 인식시키는 사업을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한미FTA와 한-EU FTA 폐기로 나아가자!
                                                                                                                                                                                        배성인

“인류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공산주의당 선언의 명쾌한 진술의 통찰에 비춰보면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쟁을 생산해온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서술이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모순은 언제나 계급모순의 적대적 성격을 강화하고 항구적 불안과 동요, 그리고 전쟁의 위험을 증폭시켜온 것이 현대 자본주의의 자기전개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계급투쟁의 확대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노동자혁명의 에너지와 부딪힘으로써 사회 전체에 혁명의 가능성과 현실성을 확장하는 객관적 조건이 되기도 한다. 맑스주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논쟁의 축을 형성했던 제2인터내셔널의 ‘슈투트가르트결의안’에 담긴 “전쟁을 내전으로, 내전을 혁명으로”라는 슬로건은 100여년이 지난 현실에서 여전히 재현과 변주를 거듭하며 설득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계급적 이해를 옹호해야 하는 노동자계급에게 반전투쟁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좌표를 묻는 질문이었으며, 인간의 보편이해를 위해 사회주의자와 노동자계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당면한 실천적 요구였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정전체제,
노동자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할 것

따라서 오늘의 눈으로, 우리가 발딛고 선 한반도의 구체적 현실을 착목함에 있어서 노동자국제주의라는 망원경과 남북 노동자민중의 삶이라는 현미경을 통해 총체적인 인식에 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반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들의 패권다툼, 미제국주의의 대한반도 병참기지화, 남북간 체제경쟁으로 인한 군사적 압력 증대 등으로 전쟁위기를 포함한 항상적 긴장 상태에 결박되어 있으며,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체제를 핵심으로한 대중국 봉쇄와 미제국주의 대북 압살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핵무장 시도 등은 미국의 남한에 대한 핵우산 전략과 긴장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는 시시각각 폭발직전의 위험에 놓인 화약고와 다름없다. 최근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피격 사건 등은 한반도가 전쟁의 늪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정전체제의 덫이 가로놓여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여과없이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남한 지배세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인정, 이라크 파병 등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하위동맹자로 편입해 들어가는 것을 자신들의 계급적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누구(어느 세력)도 남북 노동자민중을 스스로의 평화의지에 반하여 정치적 군사적 대립과 긴장에 동원할 수 없으며 남·북·미 지배세력 간 대립과 갈등 때문에 노동자민중의 삶과 권리가 억압되는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남북 노동자민중은 자기해방의 주체가 되어 남한 자본주의가 낳은 모순과 이른바 ‘주체 사회주의’가 낳은 모순을 아울러 극복하고 자본 주도의 흡수통일 전략이나 낡은 민족주의 통일담론을 넘어서는(포획당하지 않는)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 이러한 통일체제 형성과 평화체제 구축 과정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중요한 매듭의 하나를 푸는 과정이며, 계급투쟁의 확장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의 초석(받침돌)을 놓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노동자민중들의 반전·반제 연대투쟁의 핵심 주체로서 노동자국제주의의 실천과 연결시키며, 반자본주의 대항 블록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로부터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한반도) 민중들의 평화의 조건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요구들

(1) 반민중적 법과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2국론에 기초한 헌법의 영토조항 철폐, 국가보안법 철폐 및 북의 관련 법조항 철폐 요구
(2)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를 전제로 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투쟁한다. 동시에 중국-북한, 러시아-북한간의 군사동맹체제의 해체 요구 및 남-북, 북-미 간 획기적 상호군축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을 한다.
(3) 남북 노동자민중의 자주적 교류 및 왕래를 전면 보장하기 위해 투쟁. 남북경협으로 인한 남한 자본의 북한 노동자 착취 반대 및 북한노동자의 자유로운 조직 결성권과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탄압에 반대하며, 병사의 인권 보장과 자주적 결사 및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 투쟁한다
(5) 특권층 자녀의 병역기피로 이미 그 의미가 퇴색하고, 청년의 자주적 삶을 침해하는 징병제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6)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이해를 관철하려는 핵강국들의 핵무기 폐기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 비핵지대화 실현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쟁취를 위해 투쟁한다. 한반도 비핵지대화는 남한을 포괄하는 미국의 핵우산 전략과 북한의 핵무장 정책의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대한반도 핵공격 금지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는 투쟁 요구이다.

                                                                                                                                                                                        신현원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 제국주의의 군사적 점령으로 분단된 이후, 한반도는 끊임없는 긴장과 갈등에 시달려 왔다. 최근에만 하더라도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 그리고 거의 연일무휴로 이어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 등이 한반도의 긴장 상태를 대변하고 있다. 남과 북은 많은 인명 피해를 포함하여 두 나라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이 갈등과 긴장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희생 소진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군사적 긴장의 원인
한반도가 이렇게 끊임없이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에 놓이는 까닭은, 이곳이 세계 자본주의 진영과 탈자본주의 진영이 만나는 접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호에서 설명한 것처럼, 2차 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상호 전쟁으로 인해 제국주의와 자본 진영의 힘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소련의 지원에 힘입어 북한과 중국은 부르주아적 소유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적 소유형태를 확립한 노동자국가가 되었다. 한편, 남한은 ‘사회주의권’ 확장을 저지하고 소련, 중국, 북한 등을 자본주의로 복귀시키기 위한 전진기지로 발전되어 왔다. 이렇게 불구대천의 두 소유체제와 계급이 국경을 마주하는 한반도이기에 최고조의 긴장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와 기형적 노동자국가
제국주의는 세계의 각 나라를 자신의 군사 정치 경제적 영향 아래 두어 초과이윤을 착취해야 살아갈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는 자신의 (신)식민지를 ‘사회주의권’이나 제국주의 경쟁국으로부터 지켜내고, 반제국주의 혁명(이란 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이나 탈자본주의 혁명(소련 동유럽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으로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을 막거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의 지배권을 최대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동북아시아에 있는 탈자본주의국가 중국과 북한을 자본주의로 복귀시키는 것은 미일 제국주의 금융자본의 탐나는 먹잇감이며 당면 목표다. 따라서 중국 북한을 상대로 정치 경제 언론 등 수단을 동원해 더불어 군사적인 압박을 멈출 수 없다.

군사적 긴장의 효과
소련과 동유럽 붕괴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하지만, 이어지는 국제 혁명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국주의 국가들과의 과도한 군사 경쟁이 붕괴로 이끈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알다시피 소련과 동유럽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국가들과는 생산성과 생산력의 측면에서 현격히 차이가 난다. 이런 지역에서 세계 최강국들의 침략을 저지할 만큼의 군사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가 가용할 수 있는 노동력의 엄청난 부분을 비생산적인 군사부문에 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그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도로 심화시킨다. 이런 의미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은 직접적 군사 도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중국과 북한 노동자국가의 존립을 크게 위협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내에서 자라고 있는 자본주의 복귀를 원하는 세력(소련의 옐친과 같은)의 정치적 용기를 북돋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부르주아 평화주의
그런데 이 문제를 평화주의적 관점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좌익 운동권 내에 있다. 그들은 마치 ‘평화협정 체결’ 등으로 동북아 지역에 평화가 성립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가 패권정책을 포기’하도록 대중적 요구를 통해 그들을 압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국주의의 군사패권주의는 ‘정책’이 아니라 ‘본성’이다. 그것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아이티 사태, 리비아 전쟁 등에서 우리가 수많은 인민의 희생을 목도하며 확인해 온 바이다. 전쟁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를 멈추게 하고, 궁극적으로 계급 사회를 철폐할 때에만 비로소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평화주의적 태도는 전쟁의 원인인 제국주의에 평화를 구걸하는 것이다. 이 태도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진정한 원인을 호도하고, 마치 지금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 속에서도 평화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른다는 환상을 노동계급에 심어준다. 심지어 이들은 이라크 사태를 보며 북한이 자기방어를 위해 개발한 핵무기에 대해, 그것이 한반도평화 파괴의 원인이라는 본말전도의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제국주의 입장을 노동계급에게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한다. 자기 방어 수단이 없는 국가는 리비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등에서 보듯, 제국주의의 입맛과 처분에 자신의 운명을 내맡기는 것이다.

‘동북아사회주의연방’ 건설!
사회주의 혁명만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 자본주의 복귀 세력을 제압한 중국과 북한 노동계급이 스탈린주의 관료집단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은 어느 것이 먼저이든 다른 혁명을 자극 촉발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일본 노동계급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어 일본 제국주의를 침몰시킬 것이다. 혁명을 성공시킨 이 지역의 노동계급은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을 건설하여 아직 살아남아 있는 제국주의의 침략 기도를 단념하게 만들 것이다. ‘동북아사회주의연방’은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강력한 진앙이 될 것이고, 혁명의 진동파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 노동계급을 벼락같은 영감으로 감전시킬 것이다. 그 때, 드디어 인류는 수많은 인민을 살상하고 자원과 생산력을 탕진하는 자본주의라는 악마의 아가리를 닫아버리게 될 것이다.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장비를 갖추는 데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모든 살상무기는 일거에 사라질 것이다.

                                                                                                                                                                                            장정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사회주의혁명정당의 강령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이 혁명의 국제적 확산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밝혀주는 강령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전쟁 반대” 투쟁이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강령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다툼에서 비롯한다. 구체적으론 북한 핵폐기 압박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미 제국주의가 북한을 겨냥하여 벌이고 있는 대결정책 및 전쟁위협 책동으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일차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북한 핵폐기 압박 및 전쟁 위협 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을 ‘한반도 평화’라는 추상적 슬로건 하에서 전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연립정부의 강령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이다. 민주대연합 정부가 내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억제되어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정당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라는 슬로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제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이라크, 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 △군사예산 반대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제권리 보장 △병사들의 자주적 위원회 및 노조 결성 권리 승인 △징병제 폐지.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부르주아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같은 요구가 필요하며, 이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초월하여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민족해방주의자들의 노선에 반대한다. 이것은 계급협조주의 노선이며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일 따름이다.  

군축은 왜 노동자계급의 요구일 수 없는가?
군비 및 무기에 대한 노동자당의 강령은 일차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 강화 및 자본가계급의 무장해제 강령이다. 기존 평화운동/반핵운동의 군축 요구는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평화주의적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무장 없이 지배계급의 무장 해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본가 국가의 군비(무장)와 노동자 국가의 군비를 가리지 않고, 또 제국주의 국가의 군비와 피억압 약소국의 군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군축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국내전을 벌이고 있는, 또는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으로 전환시켜야 할 사활적인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계급에게 군축 평화 요구는 노동자계급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내전을 기권하라는 반동적인 요구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군축 평화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무장과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김대중을 비롯한 남한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뿐만 아니라 부시, 오바마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힐러리는 수시로 이 슬로건들을 앞세워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자신은 북한보다 수백, 수천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무엇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약소국의 핵무기만 폐기하라는 요구로 귀결될 뿐이다. 한반도 평화가 남북한의 군축이나 비핵화로 담보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전쟁위협 책동 및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세계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다툼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임을 은폐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는 그 요구들이 혁명적이지 않은 요구라서 문제가 아니라 탈계급적인 요구라서 문제이다.
마치 비정규직 철폐나 정리해고 분쇄 같은 요구와 비교하여 노동자계급의 당면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제국주의 전쟁위협 반대투쟁 대신 탈계급적인 평화주의 인민전선으로 유도하는 요구라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을 가로막는 그러한 평화주의 요구들을 당면 생존권 방어투쟁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는 당면 요구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양자 간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전쟁위협 반대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체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걸고 투쟁을 조직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임금,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집회 ? 시위 ? 결사 ?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노동자정부 수립.
                                                                                                                                                                                        양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