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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강령 논쟁]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강령 논쟁]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의 문제의식

 
1938년에 4인터의 강령으로 제출된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을 보면, 먼저 최소강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현 가능한 개량적 요구라는 규정은 트로츠키의 독단이다. 최소강령은 기본모순과 주요모순간의 관계에서 주요모순에 해당되는 과제로서 인민의 절박한 요구, 따라서 정권이나 체제와의 대결에 이르게 될 고리로서 제기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축적체제가 필연으로 하는 비정규직 철폐라든지, 중동에서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정부의 수립 등의 요구가 그것이다. 절박하고 본질적인 요구를 매개로 하는 투쟁에서 대중을 단결과 투쟁으로 이끌 수 있고, 이러한 투쟁을 매개로 정권과 체제의 본질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점에서 최대강령으로 이어줄 가교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최소강령의 문제의식에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행기강령을 보면 물가임금 연동제, 기업비밀공개와 노동자에 의한 산업통제, 민간은행 몰수와 신용체제의 국가관리, 개별기업집단의 몰수와 같은 경제적 요구와, 공장위원회, 정당방위대, 노동자민병대, 노동자계급의 무장, 노동자 농민의 정부, 소비에트(평의회)처럼 요구라기보다는 투쟁의 특정한 형태나 조직틀을 강령적 요구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앞의 경제적 요구가 정권이나 체제와의 절박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요구인지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도) 의심스럽다. 쌍차투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구조조정반대의 요구는 전체 노동계급에게 절박한 투쟁요구로서 정권과 체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요구이지만, 산업통제나 비밀공개, 은행몰수 등과 같이 노동자계급이나 진보세력이 권력을 잡아야만 실행할 수 있거나 진보적인 의미가 있는 조치는 최대강령적 요구로 최소강령이나 가교로 기능할 이행강령의 성격이 결여되어 있다. 케인즈주의자들이 이미 수용했던 물가임금 연동제나 신용체제의 국가관리와 같은 요구가 어떤 투쟁의 고리나 가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할 것이다.
 
또한 이행강령에는 정당방위대와 같이 당연한 실천만이 아니라 공장위원회, 노동자평의회와 같이 이중권력 상황 속에서 유지될 수 있는 형태나 노동자민병대나 무장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구가 최고강령을 욕구하거나 실천하는 사전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가교라는 것이고, 혁명을 위한 전투력의 사전양성이라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를 이행강령에 꼭 넣고 선동하고 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공장평의회 혹은 소비에트를 건설하는 운동이 휩쓸었다. 그러나 자본가 권력을 최종적으로 타도하지 못함으로써 운동은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권력의 장악을 초점에 놓고 실천한 것이 아니라 평의회라는 형태에 대한 집착 즉 운동을 위한 운동이 좌파세력을 말아먹고 무솔리니의 등장을 도왔다. 지금도 튀니지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에 놓여있고, 그간의 투쟁이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이라는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의 힘은 여전히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를 선동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이행요구로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기업기밀의 공개나 노동자 통제 역시 절박한 요구가 아닌 개량적 요구로서 이중권력의 시기 투쟁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김빠지는 슬로건이 되기 쉽다. 대중은 미리 연습하지 않아도 투쟁 속에서 혹은 권력을 쟁취한 후에 얼마든지 창조적으로 자신들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들이 예행연습을 위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행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계적 발상이다. 3살 때 걷기 연습을 안 시켜서 8살 때 못 걷는 경우는 없다. 점거나 파업이 심각한 상황이 되면 자위대나 정방대는 강령에 넣지 않아도 만든다.
 
이처럼 트로츠키의 이행기강령에는 최소강령의 의의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전술과 조직형태를 가교의 역할을 할 실천강령으로 격상시킴으로서 투쟁에 기여는커녕 장애가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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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음의 현장이 되어버린 死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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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이 전체 7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임기 내에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밤샘작업을 강요하고 있다. 불법계약과 무모한 공기단축으로 노동자들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로 인해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통령의 치적과 건설자본의 이윤창출을 위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고 있는 형국이다.
 

불법과 탈법은, 강도 사람도 죽인다.

 
4대강 현장의 작업실태에 대해 몇 가지만 사례로 들어 보겠다. 4대강 현장은 일명 ‘탕뛰기’라고 표현되는 불법하도급 거래가 만연해 있다.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이 아니라, 운반횟수와 운반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불법하도급에 불법노동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과속, 과적과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불법계약이라고 불평을 하면 일자리를 얻을 수 없기에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또 4대강 현장의 노동자들은 평균 12시간 이상 작업하고 있으며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야간작업까지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상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야간작업의 실상은 이미 국토해양부 조차 인정한 사실이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낙동강 32공구(두산건설)에서는 아침 7시부터 밤12시까지 17시간의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뿐이 아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4대강 현장은 안전관리계획은 형식절차에 불과했으며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안전교육조차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이미 20명의 노동자가 4대강 사업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속도전은 우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수십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자살사건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지만 수십 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4대강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는 현장이 노동자를 다 죽이는 죽음의 死대강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말이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아마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마도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고 발언해, 4대강사업의 속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정부도 국무회의를 통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시행령을 의결, 4대강 주변지역 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4대강 현장은 밀어붙이기 식의 공사 강행과 불법 계약 및 장비 개조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진되고 있다. 더구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하도급사나 건설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 공기단축과 건설자본의 이익을 위해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제대로 휴식도 취하지 못하고 다시 공사현장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이러한 사고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일 수밖에 없다. 4대강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자신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된 이명박 대통령과 무책임한 관료 집단 그리고, 자신들의 이윤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건설자본이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박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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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왜 경기지역에서는 지역총파업을 말하는가!

 

왜 경기지역에서는 지역총파업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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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총파업을 말한다.

 

경기지역에서는 지역총파업을 결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는 조직적으로 결의하고 오랫동안 조합원교육을 배치하며 지역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를 강제하고 금속을 넘어선 지역총파업, 총궐기를 조직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총파업이 만들어지는 것은 지침과 조직적 결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조직의 결의가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었다면 지금까지의 숱한 뻥파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압적 정세에 대한 계급적, 조직적 저항이며, 이를 조직하는 것은 지침이 아닌 현장활동가들이다. 패배감과 무기력에 빠져있는 현장활동가들이 이를 털어내고 다시 일어설 때 실질적으로 현장을 조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한 고민 속에 지난 5월31일 수원역에서 130여명의 현장활동가들이 지역총파업을 결의하며 경기지역 현장활동가 대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막혀있다.

 

지난 한 달간 지역총파업, 총궐기는 정체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하여 현장활동가들은 움직이고 있지만, 민주노총 경기본부의 행보는 지역총파업, 총궐기와는 멀기만 하다. 6월11일 ‘민생파탄규탄, 최저임금현실화 경기도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노총의 지침에 의한 전국동시다발집회였지만 경기지역의 도민대회는 지역총파업, 지역총궐기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집회였다. 노동조합을 넘어선 전 민중적 투쟁을 조직하기 위하여 준비위, 기획단을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정치조직을 망라하여 투쟁을 준비한 것 자체는 대중조직차원으로 보면 올바른 모습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지역총파업과 총궐기를 예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기획단회의에서는 “지역총파업을 만들기 위한 디딤돌로 상정하고 그러한 상과 형태로 기획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조차 “지역총파업, 총궐기와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는 부탁(?)으로 일언지하에 거절당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지역총파업을 결의한 조직이 주도하고 있는 ‘도민대회’가 지역총파업과 무관할 수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경기지역총파업을 넘어 전국적 노동자계급의 총파업으로!

 

현재 노동자계급은 사안별 투쟁에 대한 파편적 결합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묶어낸, 생존을 위한 위력적 총파업투쟁이 필요하다. 불붙은 등록금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분리하지 말고 하나의 계급투쟁으로 조직해야한다. 경기지역에서 말하는 지역총파업은 일회적 총파업이 아니다. 노동계급의 절체절명의 순간인 바로 오늘,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의 지역총파업이다. 그리고 이 지역총파업은 전국적, 계급적 총파업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자본가들의 세상을 끝내고 노동자들의 세상을 가져올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다.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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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성희롱 피해자, 양심과 상식의 전멸에 분노한다. 연대하자!

 

성희롱 피해자, 양심과 상식의 전멸에 분노한다.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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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금양물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97년 입사하여 지난해 해고될 때까지 14년을 생산된 차가 마지막 출고되기 직전 검사하는 일을 했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2008년부터 업체 소장과 조장에 의한 지속적인 성희롱에 불쾌하고 모욕을 느꼈으나, 혹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개인적으로 말하며 참았다.
 
2009년 12월 소문이 퍼졌고 회사는 가해자 소장이 인사위원장이 되어 조장과 피해자를 불러 건전한 풍속을 헤쳤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6개월의 징계를 했다. 재심 결과 감봉 3개월로 양형이 낮추어 졌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징계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했다.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작년 7월 22일 피해자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법원 판결 뉴스를 본고 고민하다 얼마 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에 가입하고 사건을 제보한다. 9월 3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17일 만에 징계해고 당했다. 사건이 공개된 후 금양물류 사장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어떤 방법을 쓰든지 000 그년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죽여 버릴 거다"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겨울 강추위 속에서도 피해자는 공장 앞에서 가해자 조장의 처벌과 피해자의 복직을 요구하며 스티로폼 한 장 깔고 농성으로 버텼다. 현대자동차 관리자들은 "현대 땅에서 나가라!", "아줌마는 쪽팔리지도 않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앉아있냐?"고 성희롱 당하고 해고된 여성노동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 안한다.

 
올해 1월 14일 국가인권위결정이 나왔다. 직장 내 성희롱과 이로 인한 고용상의 불이익이 인정되었다. 결정이 나왔으니 최소한 가해자의 사과와 현대자동차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했지만, 가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를 조롱했고 현대자동차는 말이 없다. 포기할 수 없었다. 비정규직 하청 여성 노동자는 관리자가 달라하면 몸을 주어야하는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먹고살기 위해 성희롱을 감내해야 하는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하청여성 노동자는 성희롱 당하며 일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인가. 현대자동차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상식인가. 동의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었다.
 
아니 포기할 때 포기하더라도 너무 억울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하겠다는 심정으로 서울상경투쟁을 결의했다. 그러나 막상 서울에 오니 양재동 본사 앞은 집회를 할 수가 없었다. 현대자동차가 1년에 10억여원의 돈을 들여 용역을 고용해 서초서 앞에서 날마다 집회신고를 내고 있었다. 돈 있는 놈이 집회장소를 돈 주고 사며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뻔히 알면서 서초경찰서는 정몽구의 개 노릇을 충실히 한다. 어쩔 수 없이 서초경찰서 앞에서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을 시작했다. 한명의 하청여성노동자가 현대자동차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라는 그녀의 투쟁, 성희롱 당한 피해자의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그녀의 투쟁은 이 땅에서 오래전에 무너진 상식과 양심을 묻는다. 연대가 필요하다. 당장 그녀의 요구가 관철되지는 못하더라도 그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녀의 투쟁을 지지해 힘을 줄 수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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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박종길 열사의 뜻이다. 전면적 노동법 개정투쟁을 선언하라!

 

박종길 열사의 뜻이다. 전면적 노동법 개정투쟁을 선언하라!

 
 

죽음을 부른 타임오프

 
반노동자적 타임오프제 탄압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현대자본은 타임오프제를 빌미로 노동조합 전임자 233 명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고 박종길 노안위원 등 노안위원과 교육위원의 활동을 무단이탈과 무급처리로 탄압하여 왔다. 지난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노동조합 활동이 오늘은 무단이탈과 무급처리를 당하는 비참한 현실에 괴로워하던 박종길 열사는 더 이상 밀리지 말고 투쟁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다. 이것이 1분기 매출이 18조 2334억원, 당기순이익 1조 8275억원의 최대 실적을 남긴 현대자동차에서 벌어진 기가 막힌 일이다.
 

민주노조의 반성

 
박종길열사의 죽음 앞에서 타임오프제 저지를 위해 제대로 된 투쟁 한번 조직하지 못했던 민주노조 진영은 뼈아픈 성찰을 해야 한다. 지난해 국회통과를 뻔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결의된 총파업을 연기하고 취소했던 민주노총은 동지의 죽음 앞에 반성해야 한다. 대기업 노동조합이 이러한데 중소사업장의 타임오프 실태는 어떻겠는가! 타임오프제의 적용으로 노동조합의 교섭력과 조직력은 위축되고 있고 전반적인 노동운동의 약화는 피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번 사안의 본질

 
타임오프제와 전임자 임금금지 등 자본과 정권의 노동운동 무력화 공세는 사실상 군사독재 시절의 노동배제와 탄압 상에 버금간다. 결국 이러한 후진적인 노동기본권 탄압이 박종길 열사의 죽음을 불러왔다. 비정규법의 개악, 비정규직의 양산을 낳았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구조를 고착화시켰다. 비정규노동자의 투쟁이 터져 나오자, 노동자의 투쟁을 차단하기위한 목적으로 정권과 자본은 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법 개악으로 나섰다. 노동자의 파업에는 공격적 직장폐쇄, 손배청구, 가압류조치를 들이밀면서 파업권을 봉쇄해 왔다. 이로써 한국에서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운영, 교섭, 쟁의 노동3권이 봉쇄되고 있다. 이것이 한국판 ‘신’단결금지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 사건은 숨막히는 노동기본권 봉쇄와 노동조합 간부가 목숨을 걸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 가공할 현실을 타파하라는 열사의 절규이다!
 

열사의 뜻에 따라 전면적 노동법개정투쟁으로!

 
안타깝게도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 현자지부와 금속노조가 꾸린 대책위는 보상처우문제 외에는 공장장 사과문, 관련자 조사 후 조치, 조합 활동 보장 등의 추상적 내용에 합의하고 생산을 재개하기로 하였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타임오프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책임자의 처벌이나 사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투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열사의 염원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2011년 노동현실은 타임오프제만이 문제가 아니다. 손배가압류를 통한 파업권봉쇄, 직장폐쇄와 민주노총 탈퇴공작으로 이어지는 노조파괴의 시나리오로 대변되는 노동기본권 말살의 처참한 행진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다. 박종길 열사의 억울한 죽음, 이 분노를 모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
 
양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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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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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5월 24일 공권력 투입된 이후 20여일이 되어가지만 유성자본은 선별복귀를 운운하며 직장폐쇄를 고수하고 있다. 만일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배치가 계속 미진할 경우 한껏 떠오른 상반기 투쟁의 중심 고리를 놓칠 수 있다. 물론 금속노조는 6월 하순 경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고 민주노총도 집회와 토론회 등으로 투쟁의 고리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2011년 투쟁의 관건은 유성투쟁으로 부각된 쟁점과 의제를 살려나갈 투쟁전선의 확대에 있다.
 
피스톤링 하나 때문에 현대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느냐는 선정적 뉴스보도에 뒤를 이어 직장폐쇄 6일 만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유성기업은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되었다. 중소자동차부품 사업장의 문제가 이토록 언론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신문과 방송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야간노동과 주간 2교대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앞 다투어 다루었고 유성기업 투쟁은 2011년 노동계의 중심이슈로 부상되었다. 한국경제의 총아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 장시간 심야노동, 재벌의 성과독식구조가 중첩되어 곪을 대로 곪아있는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연봉 7천만원 받는다고 매도됐던 것과 달리 유성기업의 기본급은 시간당 5,900원으로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외근로와 주말특근 포함 한달 270시간, 연평균 3,000시간 가까운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에 혹사당해왔다. 고임금으로 치부되던 임금은 연장근로, 주말 특근 수당으로 보전된 것이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반비례로 부품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피폐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성노동자의 주간 2교대제 요구는 장시간 노동의 수렁에서 벗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유성투쟁은 바로 현대 기아차와 여타 부품사의 교대제 근무개선투쟁과 맞닿아 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인 것이다.
 
이번 유성투쟁이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금호타이어, KEC를 거쳐 유성기업에 이른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무력화공격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금속노조의 조직적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유성투쟁은 타임오프투쟁 실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밀려온 민주노조 운동의 사활을 걸고 반전을 이루어 낼 절호의 기회이다.
 
정리한다면 유성투쟁은 단순한 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다. 금속노조의 투쟁이며 2011년 민주노조 투쟁의 결정판이다. 한국노동의제의 카운터 파트너인 현대자본과의 싸움이다. 자본의 주구인 MB 정권과의 싸움이다. 유성투쟁은 이미 전국화된 투쟁이다. 따라서 응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기회를 전국투쟁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투쟁의 지도부로 나서야 한다. 6월 9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박종길 동지의 타임오프 규탄 자결과 현자 전주공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유성투쟁을 총노동전선으로 시급히 발전시키자. 우선 완강한 공장 앞 투쟁전선에서는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반영한 공세적 전술이 요구된다. 불법적으로 사전 기획된 직장폐쇄를 돌파하는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둘째로 이번 사태를 총지휘한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확대하자.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조직할 때 유성은 물론 현대 기아차 노동자의 현안이기도 한 교대제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조직화가 가능해진다. 현대차 아산공장 박종길 열사의 저항, 금양물류성희롱 규탄투쟁 등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모든 투쟁으로 묶어내자.
 
6월말 상반기 투쟁의 집중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유성지회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의 박종길 열사가 지핀 투쟁의 불씨를 총력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양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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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유성지회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등처럼 지역연대투쟁의 핵심사업장을 때려잡아 지역전반의 투쟁사업장을 위축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드러난 한편, 한국자동차산업은 물론 제조업 일반에 퍼져있는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전국화 되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유성투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대는 투쟁현장에 대한 힘있는 결합을 넘어, 바로 주야맞교대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현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실화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전국에서 이러한 투쟁이 확대된다면 자본은 잔불을 끄려다 들불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지부가 2005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현자지부 집행부의 무저항으로 6년간 지지부진하게 다뤄져 왔다. 지지부진하게 다뤄졌지만 2009년 윤해모 지부장이 중도 사퇴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왜냐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언제 심혈관계통 이상으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야간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노동혁명’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지부에서 먼저 제기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기아차 등 완성차의 요구로, 부품사의 요구로, 금속노조의 요구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부품사 투쟁으로 확대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주간연속2교대투쟁은 의외로 투쟁조직력이 강한 부품사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두원정공에 이어 유성지회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 것이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두원정공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면 유성지회 투쟁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준비해 유성지회와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유성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놓고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비록 지역대오(충남북본부)가 꾸준히 연대한다고 해도 전국적 차원의 연대투쟁 없이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집행부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6월말까지 기다렸다 투쟁한다고 결정했다. 유성지회를 빠르게 전국화시켜 승리를 안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임단협 일정에 가둬놓은 것이다.
 

현 시기 유성지회투쟁을 전국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안으로 상정한 지회들의 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유성지회가 무너짐으로서 지역지부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충남지부 소속 지회들의 연대파업(투쟁)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유성지회에 연대를 선언한 현대-기아차 현장활동가들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자-기아차 지부의 기만적인 주간연속2교대 협상을 깨고 유성지회와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제 진보정당/정치조직들은 유성지회 승리를 위해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주간연속2교대제의 전국투쟁을 들불과 같이 일으켜 유성지회 투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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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주간연속2교대제, 올해에는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주간연속2교대제를 왜곡하려는 자본
 
지난 5월 27일, 기아자동차 자본은 주간2교대 노사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주간2교대를 처음 시행 약속한 09년 물량도 아니고, 올해 
 
생산계획 물량도 아니고, 주간2교대 시행시점의 10+10 생산물량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그것도 생산설비 능력을 기준해서 말이
 
다. 아니 노동자들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설비능력에 맞춰 생산대수와 물량을 맞춘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자본은 단협의 휴
 
일 및 휴가, 휴게시간, 조합활동시간, 교대시간 등도 축소해서 생산능력 감소분을 메워달라고 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인원 추
 
가도 없이 말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단협 축소를 통해 생산물량을 보존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는 기아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따르면, 노사가 이미 전 공장 30uph up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더해 자본은 191시간 추가작업까지 요구하고 있고, 안전교육시간, 조회시간, 명절(추석, 설) 야간조 작업을 
 
시켜도 3만대가 모자란다면서 편성률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현장에는 회사가 흘린 “주간2교대제 하려면 일정 정도의 임금삭감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횡행한다.
 
주간연속2교대제, 온전하게 쟁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분을 노동강도 강화나 단협 
 
축소, 또는 임금 삭감으로 메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벅찬데, 10시간 동안 만들던 것을 8시간 동안 만들라고 
 
하면, 그야말로 노동자는 죽으라는 얘기다. 실질임금 또한 조금도 깎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 이제 투쟁으
 
로 자본의 헛소리를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3무(3유)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그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
 
고 가열찬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사상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생활임금 보장 하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하라!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1위국가다. 노동시간 단축/노동강도 완화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라!”
관성화된 교섭만으론 얻을 수 없다.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자!
 
이러한 요구는 교섭과 관성화된 임단투만으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자본이 왜곡된 형태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밀
 
어붙이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 전 공장 30uph up이라는 극악의 사태를 맞
 
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조합원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선다면,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현장에서부터 결단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합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강렬히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며, 투쟁
 
을 요구, 진행해야 한다. 현장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간연속2교대제 투
 
쟁을 아래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조/반 토론회, 도시락 간담회 등 현장간담
 
회를 배치하고, 집회도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총고용 보장 
 
등 무엇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현장의 신뢰와 투쟁동력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합의가 있다면 부정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올바른 노동조합의 모습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심야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은 축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올바른 주간연속2교대제를 반드시 쟁취하자!
 
조영태
 
 
 
 

 

주간연속2교대제, 올해에는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반드시 쟁취하자!

 
 
 
 

주간연속2교대제를 왜곡하려는 자본

 
지난 5월 27일, 기아자동차 자본은 주간2교대 노사공동위 실무회의에서 주간2교대를 처음 시행 약속한 09년 물량도 아니고, 올해 생산계획 물량도 아니고, 주간2교대 시행시점의 10+10 생산물량을 맞춰달라고 요구했다. 그것도 생산설비 능력을 기준해서 말이다. 아니 노동자들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설비능력에 맞춰 생산대수와 물량을 맞춘단 말인가? 뿐만 아니다. 자본은 단협의 휴일 및 휴가, 휴게시간, 조합활동시간, 교대시간 등도 축소해서 생산능력 감소분을 메워달라고 했다. 그것도 단 한 명의 인원 추가도 없이 말이다. 노동강도 강화와 단협 축소를 통해 생산물량을 보존하려는 자본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다.
 
이는 기아자동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대자동차 근무형태변경추진위원회의 진행상황에 따르면, 노사가 이미 전 공장 30uph up에 합의하였다. 여기에 더해 자본은 191시간 추가작업까지 요구하고 있고, 안전교육시간, 조회시간, 명절(추석, 설) 야간조 작업을 시켜도 3만대가 모자란다면서 편성률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현장에는 회사가 흘린 “주간2교대제 하려면 일정 정도의 임금삭감은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횡행한다.
 

주간연속2교대제, 온전하게 쟁취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는 노동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시간 단축분을 노동강도 강화나 단협 축소, 또는 임금 삭감으로 메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안 그래도 벅찬데, 10시간 동안 만들던 것을 8시간 동안 만들라고 하면, 그야말로 노동자는 죽으라는 얘기다. 실질임금 또한 조금도 깎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대폭 상승되어야 한다. 이제 투쟁으로 자본의 헛소리를 멈추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3무(3유)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그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열찬 투쟁으로 나서야 한다. “사상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다. 생활임금 보장 하에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하라! OECD국가 중 최장시간 노동 1위국가다. 노동시간 단축/노동강도 완화로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실업 문제 해결하라!” 관성화된 교섭만으론 얻을 수 없다.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하자!

 
이러한 요구는 교섭과 관성화된 임단투만으로는 결코 쟁취할 수 없다. 그것만으로는 자본이 왜곡된 형태의 주간연속2교대제를 밀어붙이는 것을 막아낼 수 없다. 현대자동차는 대중적인 투쟁을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 전 공장 30uph up이라는 극악의 사태를 맞이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전 조합원이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하기 위한 직접행동에 나선다면,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현장에서부터 결단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합원들이 주간연속2교대제의 즉각적인 실시를 강렬히 원하고 있음을 표현하며, 투쟁을 요구, 진행해야 한다. 현장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서명운동과 선전전 등 자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을 아래에서부터 만들어가야 한다.
 
노동조합 역시 전 조합원이 함께하는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조/반 토론회, 도시락 간담회 등 현장간담회를 배치하고, 집회도 시작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 쟁취,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총고용 보장 등 무엇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현장의 신뢰와 투쟁동력을 형성해나가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한 합의가 있다면 부정하고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그게 올바른 노동조합의 모습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지금 이 순간에도 심야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은 축나고 있다. 올해에는 전 조합원 직접행동으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올바른 주간연속2교대제를 반드시 쟁취하자!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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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거품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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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예고편, 저축은행 사태

 

거품으로 연명하는 자본주의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공포가 진정될 줄 모른다. 그리고 집단 영업정지 사태로 시작된 공포는 날마다 밝혀지는 각종 비리 사건으로 인해 가진 자, 그리고 가진 자만을 위한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발전하고 있다.
 

온갖 비리 - 가진 자만을 위한 더러운 세상

 
불법대출,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특혜인출, 그리고 금감원의 사태 은폐 등, 비리 사건의 종류는 다양하기도 하다. 이러한 비리를 통해 자본가들이 취한 이득은 조 단위를 넘어선다. 부산저축은행그룹은 박연호 회장 등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120개 법인에 4조5942억 원을 대출했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해 삶이 파탄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계산조차 제대로 하기 힘든 돈놀이를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다. 자본가들의 불법적인 돈놀이로 인해 터진 현재의 사태에서도 피해보는 것은 소액 예금주들뿐이다. 자본과 권력층은 특혜인출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위기가 감지된 상태에서 정보력 있는 자본과 권력층은 영업정지 이전에 미리 돈을 빼놓았다. 영업정지 전날인 2월 16일 영업이 마감된 이후에만 이들은 특권을 이용하여 1077억 원을 인출했다. 돈과 권력만 있으면 못 할 일이 없다. 정말이지 가진 자만을 위한 더러운 세상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예전부터 알면서도 숨겨왔다는 사실은 국가권력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중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었다. 가진 것이라곤 몸뚱아리밖에 없는, 있어봤자 약간의 예금뿐인 노동자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비리의 원인 - 거품경제를 지켜야 하는 자본가계급

 
문제는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몇몇 관계자의 부도덕’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오늘날 자본가계급이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정책’에 가깝다. 금감원 간부들이 저축은행 사태를 숨긴 것은 단순히 그들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일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나 돈을 안 받았으면 금감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미리 밝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가 실물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주식시장, 부동산시장 등에서의 거품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다는 것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이후 이어진 미국발 금융위기, 세계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많이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한국만 하더라도 끊임없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거품을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에서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 PF대출 또한, ‘사업 계획’ 하나를 담보로 대출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대부분 건설업 등 부동산개발 사업에 이뤄지는 PF대출은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확대하는 핵심 제도이다. 저축은행들 또한 이러한 PF대출 제도를 바탕으로 불법대출을 일삼아왔다. 부산저축은행도 대규모 건설사업 계획을 담보로 대주주들이 소유한 기업들에 대출을 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불량대출된 자금, 즉 거품으로 형성된 경제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다.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무한히 확대될 것을 전제로 불량대출을 일삼던 저축은행들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원활하지 않게 되자 부실화와 영업정지를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9월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연체율은 24.3%에 달했다. 보통 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율이 1~2%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한번 거품이 터지면 위기는 금세 확대된다. 저축은행 사태와 유사한 형태로 일어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한 곳에서의 파산이 자본의 흐름을 막기 시작하자 연쇄 파산을 낳았고, 급기야는 금융위기 및 세계경제위기로까지 확대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사태의 위험성을 드러내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사태가 터진 후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저축은행의 부실화를 말하는 순간 위험을 감지한 예금주들이 은행에서 집단적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뱅크런)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감히 이를 말할 수 없었다. 뱅크런은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경기침체가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정부 또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PF대출 금지와 같은 조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로지 거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금리 동결과 같은 조치만을 취할 뿐이다. 현 사태가 단순히 비리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 자체의 위기를 드러내는 사건’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본격적인 위기의 전조, 이번에는‘경제위기 고통전가’을 막아내야 한다

 
자본가계급은 결코 이러한 거품을 꺼뜨릴 수 없다. 거품의 붕괴는 경기침체와 위기로 직결되기 때문이며, 더 중요하게는 그 거품이 자신의 이득(이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품경제를 지켜내는 과정, 그 곳곳에는 비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선 무리수(비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사태는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예고편이다. 정경유착이 심한 한국에서, 사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비리라는 부차적 요인이 훨씬 많은 형태로 터졌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이것은 거품으로밖에 자신을 유지할 수 없는 ‘자본주의 경제위기’ 그 자체이다.
 
서브프라임 때도 위기는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문에서 먼저 터졌다. 한국에서도 우량대출을 담당하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비우량’ 대출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서 사건이 터졌다. 그러나 문제는 저축은행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3월 말 국내은행 부동산 PF 연체율을 5.30%로 지난해 말 4.25%에 비해 1.05% 급증했다. 부실채권비율도 18.35%로 지난해 말 16.44%에 비해 1.91% 올랐다. 저축은행이 전체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전체 부동산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축은행보다 더 작았지만, 이는 금융위기, 경제위기로 확대되었다.
 
위기는 이미 예고되었다. 문제는 언제 터지는가이다. 그리고 위기는 곧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을 불러올 것이다. 자본주의가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은 바로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거품경제’보다도 훨씬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더 이상 경제위기 고통전가를 용인하자 말자. 지금부터 당장 막아내자. 엄청난 물가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삭감을 만회하기 위해 대대적인 임금인상, 실질임금 쟁취 투쟁으로 나서자! 저축은행 사태가 아무리 큰 경제위기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 한국은 작년 6%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혜택은 모조리 자본가의 것이었다. 노동자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오히려 금융기관의 몰수·국유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노동자통제를 실시하자! 소액 예금주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삶이 자본가계급의 돈놀이, 거픔경제에 휘말리지 않게 만드는 것, 노동자를 위한 경제, 노동자 세상, 즉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러한 투쟁, 자본가계급의 이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이러한 투쟁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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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전북고속파업투쟁을 넘어 다시 또 총파업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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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결정

 
피눈물을 흘리며 단식을 풀고 망루를 내려온 지 20여일이 지났다. 전북버스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시내버스 동지들이 ‘민주노조 인정, 성실교섭’을 떠안고 복귀했다. 전북고속 동지들만 남았다. 전북고속 조합원들이 외로움과 배신감에 위축되어 현장복귀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을 제외한 모든 동지가 총파업 지속을 압도적으로 선택했다. 압도적 총파업 지속 결정은 내부 분열을 없애버렸다. 슬기로운 결정이었다. “황의종 사장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동지들”, “먼저 시작한 전북고속에서 마무리도 해야 한다는 동지들”, “민주노조의 자존심을 걸고 어용노총 애들한테 쪽팔릴 수 없다는 동지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동지들” , “전북고속 혼자남아 집중투쟁할 수 있다는 동지들” 등 이유는 다양했지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심지가 쇠말뚝처럼 굳건했다. 전북고속의 승리 없이는 버스노동자 투쟁의 종결은 없다는 신념이 동지들 사이에 전염되었다.
 
처음 파업하는 동지들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지 몰랐다고 하면서 서로에 대해 동지적 신뢰를 갖게 되었다.
 

찌질한 사측, 연대를 결의한 동지들

 
그러나 시내버스 사측은 월 3회 성실교섭을 방기하며 서서히 약속을 어기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사활적인 성실교섭의 내용은 없어지고 교섭 회수가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사측은 파업복귀가 파업해결인 것처럼 생각하고 두려움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
 
지회별 노사협의회도 난관에 부닥쳐 있다. 그나마 우호적이었던 전일여객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다시 텐트를 쳤다. 전북고속 동지들이 외로운 늑대가 될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시내버스 동지들이 다시 투쟁의 당사자가 되고 있다. 물론 잠자는 것을 반납하고, 쉬는 날 일정을 포기하더라도 잊지 않고 전북고속집회에 쉼 없이 결합한 제일, 호남, 시민, 신성, 전일 시내버스동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동지들은 전북고속 파업 지지를 위한 동지애로 시작했지만 파업의 경험은 재파업 없이 시내버스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교훈을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그래선지 복귀하고 나서 연대투쟁을 결의한 동지들의 실천이 찌질한 사측을 압도하고 있다.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150일간의 파업투쟁은 조합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사장도 홍어X으로 아는데 배차팀장이 두려우랴. 노동자를 짓밟은 송하진 전주시장을 “어~~ 송시장” 부르며 놀았는데 무엇이 두려우랴. 찌질이 사측이 현장통제하려고 해도 이미 통제는 물 건너 갔다. 현장에서 당당히 파업투쟁을 한 조합원과 사측에 굽실대며 눈치 보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오히려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후회하며 우리에게 엉겨붙으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투쟁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
 

재파업의 배수진을 쳐야

 
전북고속 동지들이 1박 2일 일정으로 결합한 113개 장기투쟁사업장 집중투쟁의 교훈은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것이다. 현장복귀로 파업의 피로감을 뒤로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동지들이 무엇 하나 제대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파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사측의 태도로 본다면 시간끌기임이 분명하다. 이를 깨부수어야 한다. 조합원의 열망을 무시하는 사측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재구축하려면 재파업의 배수진이 필요하다.
 
전북버스파업으로 전국의 버스노동자들이 뒤흔들리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삼화교통 등 중요사업장은 물론 대부분의 버스노동자들이 새로운 민주노조를 원한다. 이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전북고속 및 전북버스파업의 완전한 승리가 핵심이다. 전국적인 버스노동자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전북지부의 재파업은 준비되어야 한다.
 
정원현
 
전북버스파업 투쟁경과
▲ 2010. 12. 08. 민주노총 버스노조 파업, 전주시 불법파업규정 및 대체버스 투입
▲ 12. 10. 전주시내버스 4곳 부분 직장폐쇄
▲ 12. 15. 노사 간 첫 대화
▲ 12. 30. 노사 협상 결렬
▲ 2011. 01. 06. 민주당, 전주시청 항의 농성과 7개 지회대표 민주당 중앙당사 단식 항의
▲ 01. 11. 전주지법, 사측 단체교섭이의신청 기각
▲ 01. 17. 사측 불참으로 교섭결렬
▲ 01. 31. 전주 시내버스파업 6차 협의결렬
▲ 02. 11. 전주버스 4곳 법원 강제 대집행
▲ 02. 16. 시민단체 버스완전공영제 실현 위한 토론회 개최
▲ 02. 25. 전주버스투쟁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03. 02. 전북도와 전주시 보조금 중단 발표
▲ 03. 05. 전주시내버스 노사 양측 고용노동부 중재안 모색 실패
▲ 03. 09. 행정대집행
▲ 03. 16. 진보신당, 전주시장 버스보조금 관련 검찰 고발
▲ 03. 17. 김완주 지사, 버스업체 후원금 전액반환
▲ 03. 24. 민노총, 전주시와 사측 상대 대체근로금지 가처분 신청
▲ 03. 26. 버스노조 지도부 고공단식 농성 돌입
▲ 04. 22. 한노총 승무거부 및 노사정 연석회의 무산
▲ 04. 25. 법원, 사측 대체인력 부당 및 파업 정당 판단
▲ 04. 26. 노사, 노조인정과 징계철회, 쌍방간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소, 단체협약 준용, 업무 복귀와 월 3회 이상 노사 논의 등 합의
▲ 현재 전북고속버스지회 투쟁중. 복귀사업장 월 3회 이상 노사논의 사측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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