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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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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 논쟁] [편집자 주]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4회에 걸친 3개안의 핵심주장을 마무리한다.
이번호는 각 주장의 총괄적 견해를 싣는다.
예정 순서와 주제가 일관되게 배치되지 못한 점, 독자들께 사과를 드린다.
(사노위 내부에서는 안제출자의 숫자에 따라 양효식안은 5인안, 장정안은 2인안, 신현원안은 3인안으로 지칭하고 있다. 기사 읽기에
참고 바란다)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맑스주의를 방어하자!
우리는 지금 강령 논의를 하고 있다. 강령은 노동계급과 인류의 역사적 실천의 정수이며, 세계에 대한 총체적이고 과학적 해석이다.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20세기 역사의 중심에는 러시아혁명이 있다. 우리의 강령은 20세기 최고의 역사적 실천인 러시아혁명에 대한 총체적이며 과학적 해석 위에 기초해야 한다.
러시아혁명은 세계 최초로 부르주아 체제를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했다. 그 권력을 제국주의와 부르주아 세력으로부터 방어해내고 사적소유를 철폐하고 프롤레타리아적 소유를 최초로 수립했다. 그 기초 위에 피억압여성의 인권을 급속하게 신장시키고 무상교육, 의료, 주택 등 노동계급과 농민의 삶의 처지를 눈부시게 개선시켰다. 그러나 기대했던 서유럽의 추가혁명은 불발되었고 오랜 내전을 통해 혁명의 중핵은 손상되었다. 혁명은 주춤거렸고 전위는 관료집단이라는 후위에 포위되었다. 이들은 현실적 상황을 혁명적 원칙으로 끌어올렸다. ‘일국사회주의론’을 제창했다.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역량이 아니라, 소련에 적대적인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와 경쟁하는 다른 제국주의 나라들과의 협약 그리고 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인 인민전선에 의존하여 소련을 방어하려 했다. 장기적 이익과 혁명 원칙을 저버리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전술 운용에 급급했다. 중국 스페인 등 많은 혁명을 유실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국가 소련의 존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등 각국의 반제국주의투쟁이 기형적인 형태로나마 노동자국가로 나아가게 했다. 그러나 결국 소련 자신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인해 1991년 붕괴되고 말았다.
노동계급의 강령은 이 문제를 해명해내어야 한다. 이 문제를 해명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론, 트로츠키주의이다.
스탈린주의는 스탈린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집단이 트로츠키를 정점으로하는 혁명전위(좌익반대파)를 물리치고 권력을 장악한 것을 승리로 인식한다. 그리고 관료집단의 본능적 세계관인 ‘일국사회주의’가 맑스/레닌의 전통을 잇는 혁명원칙의 하나라고 여긴다. 온건한 부르주아 분파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스탈린관료집단(스탈린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집권자들 모두, 그리고 중국과 북한 등의 관료집단까지)의 인민전선 정책을 여전히 유효한 정책이라고 지지한다. 관료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들은 결국 소련 붕괴 원인을 설명해내지 못한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 독립된 강령으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에 의지하는 정치적 태도이다. 이들은 스탈린주의 혐오증이라는 인기 있는 정서에 의지하여 노동자국가 방어를 거부하는 자신의 정치적 태도를 합리화한다. 이 이론의 신봉자들은 ‘사적소유가 철폐된 자본주의’라는 비(非)맑스주의 사상을 내세우며, 퇴보한 또는 기형적 노동자국가들의 사회성과 방어를 거부해 왔다. 이 소위 ‘이론’은 대표적으로 카우츠키, 버넘, 색트먼, 클리프 등으로 이어지며(그리고 다른 한편 서로가 서로를 ‘한사코’ 부정하며), 러시아 혁명 직후, 2차 대전 시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폴란드 자유연대노조, 소련 자본주의 반혁명 등 격렬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사안들에서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반혁명의 편을 들어왔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5인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레닌과 더불어 러시아혁명을 이끈 트로츠키는 관료집단의 혁명사상 수정에 맞서 맑스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미 레닌 생전 등장한 관료집단은 레닌 죽음 이후 볼셰비키를 노동계급의 후위에 굴복시키고 좌익반대파로 결집한 혁명전위를 탄압했다. 맑스주의 혁명가들에게 새로운 과제가 제기되었다. 관료집단이 장악한 노동자국가 즉, 노동계급 혁명이 성공했으나 연속혁명이 불발하여, 부르주아 사적소유는 철폐되었으나 권력은 관료집단에 장악되어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가? 트로츠키와 국제좌익반대파는 스탈린관료집단과 자본가계급이라는 이중의 압력을 견디어내며 맑스주의 과학을 계승․발전시켰다. 그리고 그 과학성은 소련 붕괴와 중국 위기 등 일련의 역사적 실천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 관점은 사노위 내에서 제4인터안으로 대표되고 있다.
사노위 내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3인안은 이 세 범주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다. 실례를 무릅쓰고 그 동안의 추측을 발언한다. ‘과거 스탈린주의에 기초해 있었으나 소련 붕괴로 정치적 진공 상태에 놓인 노동계급의 분파’를 이 3인안은 대표하고 있다. 위의 세 방향 어디로도 가지 않은 이 분파는 소련 붕괴 이후 정치적 진공상태에 놓였고 그 진공으로 페미니즘, 생태주의, 포스트 맑시즘 등 잡다한 사상이 스며들어왔다. 그리고 ‘생산력주의’, ‘당․국가주도노선의 실패’, ‘가부장제’ 등의 모호한 말로 러시아혁명 등의 역사적 실천을 ‘복잡하고 애매하게’ 설명한다. 제기된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앞으로의 계급투쟁 과정에서 3인안은 스탈린주의, 국가자본주의, 트로츠키주의 그리고 부르주아 진영 등 넷 중의 하나로 분화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본과 노동의 적대는 단 한 뼘의 정치적 애매함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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