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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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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과 지난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지회는 2010년 시행방안(08~16시, 16~24시 근무와 월급제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5월 4일 11차 교섭까지 단 한번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5월18일 78%찬성으로 가결 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아산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다음, 용역깡패 60여명을 정문에 배치, (야간)출근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정문에서 몰아냈다. 정문에서 밀린 용역깡패들은 계속해서 침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용역깡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다.
 
충북 영동공장 전조합원은 일손을 멈추고 아산공장으로 집결하여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투입시 충남지부 총파업을 결의, 19일부터 확대간부 파업 결의하여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 자동차 엔진부품(피스톤링, 캠샤프트 등) 전문 생산업체로서 현대와 기아, GM 등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4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홍우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관계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등 자본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나이가 41세, 2~30년의 야간노동으로 노동력은 저하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해야 될 노동자가 많은 공장. 지회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가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 자본에게는 끝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장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는 나름대로 단결과 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저하된 고임금 늙은 노동자들을 내몰고, 투자없이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했다.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유성기업자본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뒤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표 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자본간의 공조와 자본과 국가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KEC지회, 경주 발레오 전장이 그렇다. 현대자본과 유성기업의 기획된 노조 무력화 책동이 현실화되면서 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소속 사업장들은 유성기업지회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확대간부파업과 총파업결의는 당연하다. 특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본의 기획된 노조무력화기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본의 기획된 각개격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끝내자.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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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2011년 교육투쟁, 극복할 것은 무엇인가?

 

2011년 교육투쟁, 극복할 것은 무엇인가?

 
2011년 3월, 수많은 대학들이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를 거치며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실제 3월말에서 4월초 사이에 경희대, 고려대, 인하대, 서강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숭실대, 한국외대, 단국대 등 전국의 20개 가까운 대학에서 총회가 성사되었다.
 

변화된 대학사회, 주목해야 될 부분은?

 
2011년 각 대학 총회의 주요한 사안은 등록금이었으며, 이 외에도 대학구조조정, 국/공립대학 법인화, 대학재단에 대한 규탄 등 다양한 사안들이 함께 표출되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2011년 대학사회가 보여준 역동성은 2011년의 특별한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 증폭되어온 등록금 문제, 대학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의 인간 공장이 되어버린 대학사회의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의 교육투쟁의 흐름이 이명박 정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 전가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차 총회 이후 오히려 약화된 교육투쟁

 
교육투쟁의 흐름은 5월에도 멈추지 않았다. 고려대, 이화여대에서 5월 중순에 2차 총회를 다시 시도하였고, 서울대에서는 법인화를 두고 5월 30일 총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한신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동맹휴업에 대한 총투표가 5월 24일부터 진행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1차 총회가 성사된 이후 교육투쟁 흐름은 약화되었다. 문제는 교육투쟁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했던 학생단위들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것이다. 1차 총회 이후 투쟁계획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던 것은 전반적 문제였다.
 
더욱이 고려대에서는 학교의 양보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2차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지만 2차 총회 전에 학교와 협상을 위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점거중단을 통과시키고 점거를 해제하였다. 이화여대에서는 학교의 양보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총투표를 3일 진행한 후 무산시켰다. 때문에 이화여대에서는 2차 총회를 학생들의 서명을 통해 직접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한신대에서는 총학생회가 노골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위한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총투표에 반대하였다. 때문에 한신대에서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투표를 결정하였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진전된 교육투쟁을 거부하는 몸부림이었다. 심지어 2차 총회나 총투표가 결정된 이후에도 이러한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처음 총회를 준비할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무기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실제로 총회와 총투표를 성사시킬 마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놀랄만한 것은 이 대학들의 총학생회가 전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소속이거나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대련에서는 7기의 대중운동 목표에서 ‘대학별 학원자주화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서 승리하는 대중운동의 경험을 만들어 나가야’, ‘등록금과 국공립대 법인화, 재단비리 등 대학교육문제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라고 밝히고 있다. 대중운동 목표와 정반대로 자신의 실천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추진 등을 주요한 대안으로 삼아왔던 한대련의 실천에 있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인상률의 조정에 학생대중의 참여와 투쟁을 가두는 것이라는 비판이 명백히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학생대중들의 의지와 투쟁을 재단하고, 질곡에 빠뜨리는 이들의 실천을 볼 때, 지난 2010년 하반기 학생회 선거에서 했던 수많은 약속들은 전부 공문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교육투쟁,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지만 위와 같은 질곡에도 불구하고 2011년 교육투쟁의 흐름은 여전히 있다. 서울대에서 5월 30일 총회가 진행될 것이며, 한신대에서도 5월 24일부터 동맹휴업 총투표가 진행되며, 총투표가 성사되면 6월 2일 동맹휴업이 실시될 것이다.
 
우선 필요한 것은 이 투쟁에 대해 연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미 한신대의 동맹휴업을 결정하는 총투표에 대해 타 대학 학생들의 지지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교육투쟁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이후의 투쟁에서 연대투쟁을 구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흐름을 각 대학에서부터 구성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약한 것 같지만 자발적 실천을 통해서만이 2011년 교육투쟁에서 보여준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이미 대학교육의 문제는 전 사회적 이슈다. 대학생들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힘차고 담대하게 나아가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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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강령, 이렇게 생각한다!

 

[편집자 주]그동안 4회에 걸쳐 3개의 강령초안 제출자의 의견을 게재하였다. 이번호는 현재 논의되는 강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강령 초안의 성안과 토론 그리고 완성에 있어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독자들 역시 강령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적지와 선로로서의 강령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영원한 사회체제가 아니다. 노예제, 봉건제 사회가 그러하였듯이 역사적으로 일정기간 존재하는 역사적 체제일 뿐이다. 역사적 사회체제들을 지탱해 온 노예와 농노는 각각 노예주와 봉건영주 지배하에 그의 노동력을 빼앗겼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노동자도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배계급인 자본가로부터 착취와 탄압 속에서 힘겹게 생존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민중이 착취체제인 자본주의를 폐기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아가려는 역사적 욕구는 자본주의가 폐지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민중은 자본주의를 폐지함으로써만 착취와 탄압에서 벗어나 자기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노동자민중의 역사적 욕구를 그들과 함께 앞장서서 투쟁으로 이끄는 것이 노동자당이다. 노동자당은 자본주의를 폐지하고 착취 없는 사회로 나갈려는 노동자민중의 기관차이다. 그 기관차는 분명한 목적지와 선로를 갖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을 사회변혁의 길로 모아내서 자본주의 폐지를 위해 달려 나아가야 한다. 그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바로 강령이라고 생각한다.
 
강령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폐기하고 사회주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담겨야 한다. 즉 기관차의 목적지와 선로가 노동자당의 전략과 전술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당의 목표는 노동자권력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노동자권력을 수립하기 위해 노동자 대중을 어떻게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전술로 나와야 한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대략의 전략과 전술은 있어야 노동자당이 출발할 수 있다고 본다.
 
3차 총회를 앞두고 강령토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간이 강령기초위원 그룹들의 강령 작성과 그들 간의 토론이었다면 각각의 초안이 나온 뒤부터는 전체 회원 간의 토론으로 발전하였다. 거기다가 사노위를 둘러싼 외부 조직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강령에 대한 관심과 훈수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사노위 강령토론이 우리들만의 토론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사노위 강령토론은 사노위 주변 조직과 동지들에 큰 파장과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루아침에 완벽한 강령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든 회원들은 근거와 논리로 자기의 주장을 하되, 다른 동지의 정당하고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도 정리가 되지 않는 쟁점이 있다면 이후 실천과정 속에서 해소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우리는 같이 해보려고 모인 것이지, 차이를 확인하고 결별하는 수순을 밟기 위해 사노위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 근거 없는 주장과 과도한 주장은 자제할 줄도 알고, 다른 동지의 근거 있는 주장에는 귀 기울일 줄 알아야 자본주의 한국에서 노동자`민중의 첫 기관차로 사노위가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남은 기간 최대한의 집중과 토론으로 사노위가 노동자당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침목을 다 같이 깔아나가자.
 
김동성
 
 
 
 
 

강령은 당의 가장 효과적인 선전이다!

 
사노위는 공통의 강령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 많은 동지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이는 당연하다. 하나의, 그리고 올바른 사회주의노동자당의 강령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당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강령을 통해 우리가 한국의 노동자 계급에게 알려야 할 것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 독재의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부르는 이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사적소유의 철폐를 포함한 부르주아에 대한 독재,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이다.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국가권력의 장악과 부르주아 국가의 파괴는 폭력혁명을 통해 이루어지고,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일차적 목표로 한다. 그리고 노동자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때문에, 자본가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며 이제껏 억압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라의 운영과 생산을 직접 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하나 실상은 하나이다. 계급이 어느날 갑자기 증발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의 민주주의는 사적소유의 철폐와 부르주아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권력을 분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적소유의 철폐는 노동자 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다른 국가권력을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 독재는 권력을 잡는 방식이자, 새로이 만들어질 사회의 기본 운영원리이다.
 
노동자 독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의 노동자 계급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노동자 독재는 일당, 혹은 개인의 독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민주주의의 발달이 사회주의를 가져온다는 말도 아니다. 생산수단이 노동자 손에 들어와야 하고, 그것을 노동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의 강조이다.
 
또 하나, 우리는 노동자독재가 당독재로, 당독재로 관료독재로 변하는 소련의 역사적 교훈을 잊지 않고 있다. 노동자 독재가 포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임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민주주의가 발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나라나, 사적 소유는 철폐되었지만 노동자 민주주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강령을 통해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이 목표로하는 사회주의 사회가 이것이며, 우리는 어떠한 전략전술을 통해 이 사회에 도달할 것인지를 보여준다. 강령토론회에서 느낀 점, 그리고 조금이나마 아쉬웠던 점도 이러한 부분이다. 강령 토론회에서는 3인안, 5인안, 제4인터안 동지들의 발제와 상호 질문을 통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부족하나마 토론이 이루어졌고, 그를 통해 서로 다른 안의 입장이 명확해 지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와 오해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세 안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가지고서도 나는 소위 진보진영에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 학생들에게 이것이 대안이기에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에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던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 건설은 이제까지의 진보운동진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이다. 그렇기에 당 건설의 목표와 방법으로 나타나는 강령이 그 시도에 관심을 가지는 많은 이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길을 보여 줄 수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강령이 하나로 합쳐 질 때, 혹 그렇지 못하더라도 강령등을 통해 더 많은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계급을 설득해 나갈 수 있으리란 확신이 든다.
 
김정석
 
 
 
 

노동자가 이해하는 강령을 만들자!

 
노동자정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민주노총은 반MB승리와 진보정치 승리를 말하며 사실상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다. 진보정당에서는 MB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사노위는 이런 흐름에 대해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하며 노동자계급정치를 말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현실화되려면 유인물, 혹은 구호로 표현되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이 아닌,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과 현장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실천하고 조직할수 있는 무기가 필요하다.
 
아직은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과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가 먼 미래의 일, 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로 현실의 과제이고,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강령’ 건설을 통해, 당면한 투쟁의 결합을 통해 이 문제를 노동자들과 함께 돌파해나가야 한다.
 
현재 사노위에서는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강령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순회토론이나 정치신문을 통하여 강령초안을 제출한 입장 및 토론이 치열하게 진행 중에 있다. 정말로 치열하게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강령토론을 하고 있으면 지금 진행 중인 강령을 가지고 노동자계급정당과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당신은 사회주의자인가? 사회주의자라면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어떠한 사회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에게 강령이란 노동자계급으로 조직하고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조직할 수 있는 무기이어야 한다. 노동자의 투쟁이 근로조건 개선과 임금 및 고용을 목표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우리가 건설할 새로운 사회, 강령으로 표현되는 노동자계급정당과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에 동의하고 투쟁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강령토론은 너무나 어렵다. 현장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면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접한 현장활동가들에게는 이 토론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당 건설 논의를 하기에는 강령논의는 일부의 논의로 제한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들만의 강령토론, 마치 학술대회처럼 자신의 지식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물론 끊임없는 학습과 강령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과 선동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계급에게 아무리 훌륭한 강령이라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면, 조직할 수 있는 무기로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계급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노총의 투쟁으로는 근로조건이나 고용, 임금인상은 쟁취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자본주의를 철폐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불가능하다. 노동자의 투쟁이 노동계급투쟁으로, 불평과 불만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열정으로 조직될 때만이 우리는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사회주의 노동자계급정당을 중심으로 우리는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강령을 무기로..
 
우리에게 필요한 경령은 학습능력과 이론적 역량을 중심으로 한 강령토론이 아닌, 혁명사를 중심으로 한 이론논쟁이 아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한 강령이 되어야 한다. 혁명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이루어지니까 말이다.
 
백형록
 
 
 
 
 

동의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자

 
사노위에서 하는 3번의 강령토론회에 참여했다. 세 번의 토론회를 참여하고 나서야 사회주의노동자당 강령의 논쟁점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5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토론회는 나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5월 24일 나에게는 네 번째 토론회가 전북본부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의 정치적 입장을 정리하고 나의 실천에 큰 도움이 될 자리이다. 전북지역의 사회주의자, 현장의 전투적 활동가들이 많이 참여해 함께 논쟁하고, 결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나는 대학교 출신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대공장 현장활동가 출신도 아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동지들보다 늦게 사십줄의 늦은 나이에 사회주의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이후 다양한 일을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더러움을 너무 많이 보고, 느꼈다.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질 때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되었고 나름 열심히 활동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 활동으로는 자본주의 사회를 철폐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민주노동당은 이제야 사회주의 가치를 폐기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드러냈다). 그 때 한 동지로부터 학습제안이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 학습을 하게 되었다. 학습을 하면서 자본주의의 본질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의 시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사회주의운동을 하는 조직을 만나기 어려웠다. 학습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조직을 찾아보기는 더 어려웠다. 이명박정권의 심장을 서늘하게 한 촛불투쟁이 벌어져도 사회주의 조직은 그렇다할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 옆에서 함께 학습한 이병렬 열사가 분신을 했지만 난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투쟁하자고 했지만 투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 주위의 몇 몇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이 모두 열심히 투쟁을 확대하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실패했다. 안타까왔지만 그것이 사회주의자 개개인들의 한계였다. 지금 생각하면 사회주의운동 조직들의 한계이기도 했다.
 
사회주의 조직활동이 필요하고 당 건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느낀 것도 촛불투쟁의 경험 때문이었다. 촛불투쟁을 경험하고, 쌍차투쟁을 보면서 고민할 때 사노위를 알게 되었고 전북의 개별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주저 없이 사노위에 가입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처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에게 사회주의 강령 토론을 하면서 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 강령토론에 입장을 말하고, 앞장서서 강령논쟁을 하지 못하지만 강령의 소중함은 잘 알고 있다. 강령토론회에서 쟁점별 차이를 좁히는 것 같으면서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도 있다. 세 안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세 안이 무엇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은 것도 답답한 노릇이다. 자본주의를 철폐할 노동자권력이 대중파업에서 솟아나 전국적으로 이중권력을 창출하고 끝내 자본가권력을 타도하고 승리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라고 부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가 부르주아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 이 정도는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로 현실 투쟁에서 함께 하면서 개별투쟁과 권력장악투쟁의 다리를 놓을 요구를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 그것이 지금껏 우리의 공동활동 아니었나. 전북에서는 늘 그런 고민으로 활동했다. 현대자동차 전주지회 투쟁에서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요구하면 투쟁한 것, 그 후속으로 다양한 사업을 배치한 것도 연장선상의 일이었다. 전북버스파업이 완전공영제(사업권 몰수, 노동자통제 하의 완전공유제)를 요구하고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것도 사노위전북의 첫 제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당면투쟁을 권력장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행요구에 대해 더 큰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으로선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강령논쟁을 더 치열하고 심도있게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쟁은 논쟁대로 해야 하지만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지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난 확정된 강령에 따라, 조직의 정치방침에 따라 현실에서 활동할 준비는 되어 있다. 전북지역에서 현장투쟁에 결합하면서 사회주의자로서 최선의 활동을 할 결의가 되어 있다.
 
김영범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령(초안)의 대중적 제기! 지배 권력인 자본가 국가의 전복을 위한 노동자 계급의 당, 전위당의 강령은 변혁운동 한복판에서 대중적으로 선동되고 운용되어야 할 실천적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제출된 초안 모두 한마디로 ‘낯설고 어렵다.’ 강령건설의 방식에서 ‘집단적 연회’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집중과 내외적 정치적 긴장’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논의는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풍부해지고 있다.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복의 밑그림, 결국은 내가 만들고 소속하고 운용할 당의 모습이 논쟁의 과정에서 어느덧 손에 잡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출된 3개의 강령초안들은 각 논자들의 상대 안에 대한 그 예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차이는 크지 않다.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사회를 이윤과 임노동을 기본관계로 하는 자본주의를 끝장내고 ‘사회주의’ 로 명명한다는 점에서, 또한, 창출할 권력 혹은 정부의 형태를 노동자 민주주의에 근거한 ‘노동자 권력’으로 분명히 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건설하고 운용할 당은 당 프로그램에 동의된 의식된 분자들로 이루어진 전위당이며, 계급투쟁일체를 책임지도 이끌어나갈 것을 자기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3개의 안은 공히 동의하고 주장하고 있다.
 
몇 가지 지점에서 차이점을 문서상으로 해설상으로 존재하나, 본질적 차이라기보다는 강조의 차이라고 보여진다. 풍부한 실증과 근거로 치열한 논쟁으로 강령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하지 않을까? 각 안에 대한 단상과 판단을 제기하는 것으로 주장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5인안은 당의 기본임무로 국가권력 전복 과제를 실질적인 도상에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 있는 진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혁명의 모델과 접근법에서 단정적이고 일면적이며 구태성에 얽매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위당 역할론과 혁명론의 그 당위적 정당성에도 상당한 이론적 공격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이행요구강령의 문제이다. 당면계투와 혁명사이의 가교로써 이행강령안의 문제는 해외에서 얻은 영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행요구가 ‘개량과 혁명’사이에서 혼란을 격고 있기 때문이다. 이행요구(10개중 절반정도)로 말미암아 혁명이 자칫 개량주의에 갇힐 위험이 있다.
 
둘째, 3인안의 핵심은 ‘과정으로서의 사회주의운동’에 있다. 제출된 안중 가장 자기 일관성이 높다. 그 동안의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성찰과, 생산영역을 넘어 재생산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장에 기반 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주체형성’의 강조로 잘 드러난다. 변혁운동은 민주주의를 통해 자기 근거와 성립이 가능하며, 사회모순의 전반영역에서 주체를 형성해 들어 갈 때만 진정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별개인 듯 강조되는 ‘민주주의’는 동어반복이라는 점, 각 영역의 ‘과제 문제’를 ‘조직화 주체’로 잘못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각 영역에 조직화의 대상이 따로 있는가? 분리주의, 의식개조론, 점진주의로 공격을 받는 이유다.
 
셋째, 4인터 안은 테제식으로 명료하게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4인터의 한국사회 성격 규정 등 전반에서 드러나는 인식은 기존의 제국주의(혹은 신식민지)론 분석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실천적인 강령 건설운동이 필요하다. 즉, 강령은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확보하고, 이론을 높여나가는 과정이다. 당건설과 함께 이론적 논쟁은 가족주의식, 혹은 써클식 안개를 걷어내고 본 궤도에 다다를 것이다. 전복을 위한 강령논쟁, 보다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자!
 
김동수
 
 
 
 

당건설의 결의로 강령을 건설하자!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지금 사노위에서 ‘강령’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다. 막연한 전망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있다는 비장함이 있다. 그러나 지금 사노위 강령토론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주의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의 역량과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다.
 
나는 강령을 천상에 있는 고귀한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령은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밝히고,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계급운동의 경로를 명료화시키는 것이다. 즉 계급투쟁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의 강령토론은 선배 혁명가의 문구 ‘해석’과 러시아 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만 ‘한정’되고 있다. 여전히 우리는 20세기를 살고 있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현실의 계급투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치밀한 분석이다. 선배 혁명가들이 살았던 시기와 그들의 혁명적인 투쟁은 우리의 ‘나침반’일 뿐이다. 그 나침반으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 나가야한다. 특히 20세기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러시아혁명의 ‘굴절’과 68혁명의 ‘패배’에 대한 균형잡힌 고찰은 너무나 절실하다.
 
이른바 ‘정통’과 권위 있는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에서 우리가 과거 ‘사회구성체논쟁’ 수준의 구체로 상승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최소한 현실의 세계경제와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과학적 분석은 전제되어야겠다. 그리고 21세기에 새롭게 고양되고 있는 반전·반세계화 투쟁과 선진국에서의 계급투쟁, 그리고 남미와 중동 정세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강령 토론은 지금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원칙적 수준을 명료화하는 것부터 시작하자. 사노위의 3가지 강령초안은 공히 혁명적 지향을 공유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임박한 과제를 사회주의 혁명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있으며, 국가권력의 파괴/대체라는 레닌주의적 전통을 다시금 복원하고 있다.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많다는 것을 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가?
 
그런 면에서 지금의 강령토론은 교감을 통한 상호침투의 과정이어야 한다. 오히려 현실의 계급투쟁과 조직적으로 연루되면서, 공동의 연구과제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공동의 과제들을 다양한 단위들, 개별 활동가·연구자들과 함께 풍부하고 구체화시켜나가자. 섣부른 파산선언이 아닌, 당건설의 결의와 진지함으로 힘차게 강령건설 투쟁을 전개하자.
 
심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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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사후 처리에서 예방 정비로!!

 

사후 처리에서 예방 정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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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던 철도 사고가 철도공사의 KTX 산천 리콜, KTX 운행 감축으로 해결되고 있다. KTX에 대한 정밀 점검이 이뤄지면 KTX 차량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 3달동안 발생한 철도사고는 결코 KTX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다.
 

KTX 광명역 탈선 : 20분 지연보상제

 
철도공사는 20분 단위로 열차지연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반대로 20분 지연시킨 소속은 경영평가에, 개인은 근무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안전을 보장하기 보다는 열차지연을 막기 위한 임시조치, 응급조치가 취해질 수 밖에 없다. 광명역 탈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도 KTX가 직진만 가능하도록 임시조치가 취해진 곳에서 선로변경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전동차 죽전역 탈선 : 인력부족

 
죽전역 탈선 사고에 대해서 철도공사는 선로 이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구간에 선로보수작업인원은 주간 최대 4명이다. 4명 중 2명이 상·하행 열차가 오는지 감시하고, 남은 2명의 인원이 선로 보수작업을 해야한다. 부족한 인원으로 선로 전체를 이상없이 보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구조적 문제 : 정비 축소, 부품 부족, 인력 부족

 
철도공사는 공기업 선진화에 따라 2012년까지 적자해소를 해야한다. 적자해소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115명에 대한 인력감축 계획을 내놨다. 그리고 그에 따라 꾸준히 현장 인력을 감축하고, 정비를 축소해왔다. 2주마다 점검하던 신호설비를 월1회 점검으로, 3,500km 주행시마다 점검하던 KTX를 5,000km 점검으로, 주 2회하던 선로도보순회를 주 1회 점검으로 주기를 늘리며 정비를 축소해왔다. 또한 KOVIS란 ERP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현장에 부품 부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부품 유용이 빈번히 발생하거나, 그나마 부품이 없어서 제때 고장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력부족, 정비축소, 부품 부족으로 인해, KTX를 제외하고도 새마을, 무궁화, 전동차 등의 고장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대책은 징계가 아닌 ‘예방 정비’

 
광명역 탈선 사고로 열차운행을 위해 응급조치를 한 직원은 파면을 당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크고작은 사고에 대해 해임, 정직, 직위해제, 전출 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라며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현장을 옭죈다고 열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열차 안전을 위해서는 ‘사후 처리’위주의 정비가 아닌 ‘예방 정비’가 이뤄져야한다. 일상적인 정밀 점검이 이뤄지기 위한 사전정비의 시작은 정비 강화, 인력 충원이다.
 
이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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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생활의파문] 서바이벌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닮은꼴

 

[생활의 파문]

 

서바이벌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닮은꼴

-숨겨져 있는 대중의 요구를 표출할 직접행동이 필요하다!

 

‘슈스케’, 한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란에 빈번하게 올라온 단어다. “요즘 슈스케라는 일본 사람이 인기가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슈스케는 일본사람 이름이 아니라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인 ‘슈퍼스타케이’의 줄임말이었던 것이다. 나원참!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모르고 있었으니... 이 프로그램 이후 유사한 경쟁, 성장, 생존 프로그램이 공중파에서도 잇달아 기획되고, 대중은 열광하고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불편했다. 일반인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꿈을 이루는, 여기에 휴먼스토리까지 첨가된, 만들어진 감동은 진부한 연출 기술일 뿐 아니라, 현실에서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농락에 가까운 오락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러한 냉소나 비웃음은 대중의 열광을 한편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다. 어찌 보면 대중은 이러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진부하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을 잘고 있다. 이전에도 지금과 다른 형태의 서바이벌 오락물은 존재했고, 이후에도 양산될 것이다. 한편 ‘나는 가수다’, ‘슈퍼스타케이’, ‘위대한 탄생’은 인기가 있지만 우승하면 아나운서가 된다는 ‘신입사원’은 그닥 인기가 없는 것도 재미있는 현상이다. 도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까? 대중이 열광하는 이유는 서바이벌이라는 경쟁의 아슬아슬함을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정당함’에 대한 만족이기도 하다. 평범한 사람도 여건을 마련되면 자신의 기량을 펴내고, 성장하길 바라는 심리, 일반(?)가수가 아이돌 보다 뛰어난 가창력을 가졌음에도 대중매체를 통해 만날 수 없었던 부당함에 대한 반작용, 즉 정당한 보상에 대한 심리 등이 최근의 서바이벌 오락 프로에 대한 열광의 단면이다. 이는 자신이 처한 소외에 대한 대리만족이고, 오락 프로그램 기획자는 위 양면을 절묘하게 구성하고 있다. 반면 ‘신입사원’의 목표는 대중이 다가서기에는 너무도 먼 욕구가 아닌가 싶고, 동시에 즐기기에는 너무도 현실적인 욕구가 아닌가 싶다.
 
이런 오락프로는 현실 정치와 너무도 닮아 있다. 대중은 식상한 현실 정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에 임하게 되면 자신의 열망을 실현시킬 누군가를 기대하고, 당락에 손에 땀을 쥐고, 참신한 실력자를 기대하고, 그동안의 불만을 해소할 장이길 기대한다. 선거 기획자는 전체 판이 깨지지 않는 정도에서 대중의 기대를 연출한다. 무료하고 염증이 느껴지는 현실 정치는 선거를 통해 기사회생한다. 대중의 열망은 그 정도 수준에서 분출되고, 해소된다.
 
서바이벌 오락프로로 인해 모든 연예인이 되고자하는 모든 일반인이 공정한 반열에 올라올 수 없고, 연예인이 아닌 모든 가수(?)가 모든 공중파 무대에 설수 없듯이, 선거 이벤트를 통해 정치질서가 올바로 설수가 없다. 대리만족은 말 그대로 ‘대리’ 만족일 뿐이다. 문제는 대중이 오락프로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현실 정치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냉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대중의 욕구와 열정을 읽어 내고, 선거에 멈춰선 대중이 함께할 직접행동을 촉발하는 기획을 해내는 사명이 변혁 운동가에게 있다는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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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인권은 쟁취하는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청구인 서명지 8만 5천여장을 5월 20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했다. 주민발의의 요건인 서울시민 1%, 8만 2천여명 이상의 서명을 6개월간의 청구서명 요청기간 동안 받아서 제출하였다.
 
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는 유치원과 학교 안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및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실현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주민발의 서명참여라는 직접민주주의라는 방식으로 연대와 지지의 의지를 확인한 결과이다.
 
주민발의는 경기도처럼 상황에 따라 조례안 내용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맡기지 않고 학생의 정치적자유, 학내 집회의 자유등이 포함된 진전된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민들의 힘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서울시민들의 지지 속에 주민발의로 성사됨으로써 경기도에서 불어온 학생인권의 시대가 이제는 경기도를 넘어 시대적 대세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서울의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사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주민발의 운동을 발표한 경남 및 충북 등 타 지역 역시 학생인권보장의 흐름이 힘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며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확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
 
그동안 교육의 문제는 학생을 제외한 어른들이라는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해왔다. 언제나 미성숙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학교의 주체임에도 항상 참여할 수 없던 것이 현실이다. 주민발의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 참여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유권자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 주민발의 서명에 청소년들은 참여할 수 없었다. 자신들의 인권을 다루는 데 있어 정작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서도 청소년활동가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자신의 손으로 쟁취하기 위해 참으로 열심히 뛰었다.
 
주민발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인 2월 초 서명이 6천명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 할 수 있었던 건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 직접 서명을 받는 것 이었다. 추운 날씨에도 황사가 불어와도 비가 오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리에서 서명을 받았다. 그렇게 거리에서 차별과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조례 서명에 참여를 목이 쉬도록 외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청소년들이었다. 3개월 가까이 하루도 쉬지 못하고 서명운동을 하면서 지치지 않고 이 운동을 진행 할 수 있었던 것은 청소년활동가들의 열망과 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6개월 동안의 학생인권조례제정의 힘찬 항해는 참으로 어려웠다. 여러 번의 좌초위기가 있었다. 이 운동의 주체 중의 하나인 교사들이 학생인권에 보인 냉소적인 반응은 이 운동의 가장 큰 아픔 중의 하나이다. 학교 안에 민주주의가 자리 잡고 인권이 숨쉬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인권은 학생들만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억압적이고 경쟁만을 강요하는 지금의 교육에서 최소한의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것임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교사들의 편협한 사고를 바꾸는 쉽지 않았다. 조례제정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학교현장이 어렵다고 교사들이 체벌이 금지되어 학생통제(?)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수수방관한 전교조의 모습에서 학생인권이 자리 잡는 것이 쉽지 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적인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성공은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는 운동이였다. 전교조에게만 기대는 교육운동, 언론에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과 몇 번의 캠페인성 활동만이 전부인 지금의 상황에서, 발로 뛰며 시민들을 직접만나 설득해 나가며 여론을 형성하고 힘을 만들어 가는 운동이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는 이 운동의 또 하나의 큰 성과이다. 관성에 젖어 있던 교육운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폭력적인 교육에서 폭력적인 사회가 나온다. 존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다. 학생들도 이 사회의 정치적 주체로서 성장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줄 학생인권조례가, 지금의 이 미성숙한 교육에게 성숙의 기회를 줄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장되기 위해선 많은 이들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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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정치활동으로!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4월 6일부터 5월4일까지 국가보안법 철폐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명운동은 다음(Daum) 아고라와 노동현장, 그리고 노동자대중집회에서 진행되었고, 모두 3546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3546명의 서명에는 "자본주의 박살내는 첫걸음은 국보법 철폐로!", "사상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동참합니다", "자본주의의 병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 보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당연하다"와 같은 답글들이 달렸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4.30 정치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사회주의정치활동을 더욱 전면화하고, 사회주의운동의 정당성에 대하여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3546명이라는 숫자가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권의 보장과 사상의 자유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정치활동의 보장을 전면적 요구로 걸었다는 점에서 서명운동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활동을 전면화하지 않고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불거지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한 논쟁이 있다. 바로 이 7조에 우리 사회주의자들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찬양․고무의 금지가 있다. 이 조항에 의해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 과제라 할 수 있는 사회주의사상의 선전선동,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주의 건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은 모두 금지된다. 또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이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사회구성원들에게 심어주어 사회주의 운동과 노동자계급을 분리시킨다.
 
하지만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은 민족주의운동 세력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국가보안법철폐 투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에 인권과 다양성이라는 간판을 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거꾸로 대중을 조직했다. 이렇게 조직된 대중은 법제도개선 투쟁의 하위부대로 배치되고, 민족주의운동진영의 지도자들을 보위하기 위한 실천에 동원되었다. 노동자대중이 직접 정치세력화하여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운동이 아니라 민족주의운동의 폭넓은 전선에 폭넓은 지지를 보내는 대리적 성격이 짙은 운동이었다.
 
사노위는 이런 운동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사회주의의 내용을 사회주의가 아닌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제도 개선을 위한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한다고 폐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여 대중이 직접 사회주의정치활동에 나서며 자신의 손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자신의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을 때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의 사상의 자유 수준이 아니라, 명확하게 정치활동의 보장을 요구했고, 서명에 참여한 3546명은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전면화에 동의했다.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정치활동 보장 서명운동'은 우리가 사회주의자임을 숨기지 않았고, 오히려 사회주의자의 실체를 대중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그들로부터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얻어내려 했다. 사회주의정치활동을 전면화하는 운동, 바로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한 올바른 시작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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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11호(5월9일)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11호

 

2011년 5월 9일 배포된 신문의 웹 버젼입니다.

 

[사노위11.pdf (1.57 MB) 다운받기]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국제]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정치] 건설 될 새로운 노동자정당은 사회주의 정당!
[활동] 세상 을 바꿀 유일한 대안, 사회주의 - 430 정치대회 보고 -
[기획] [강 령논쟁] 혁명정당인가, 중도개량정당인가?
[기획] [강 령논쟁] 발본적 평가 없이 새로운 사회주의혁명은 시작될 수 없다
[기획] [강 령논쟁] 러시아혁명과 3개의 강령안 혁명전통을 계승하고 맑스주의를 방어하자!
[사회] 수원 촛불 3년, 끈질긴 직접행동에 주목한다
[이슈] 대우 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위태롭다!
[이슈] 현대 자동차 지부 장기근속자 자녀우선채용 단협안이 주는 교훈
[칼럼] [생 활의 파문] 회사는 사장의 것이라는 자본주의 상식에 도전하자!
[활동] 사회 주의 당건설! 이제, 출발이다! - 4.30 정치대회 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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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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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궐 선거결과, 노동자정치가 사라졌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린 메이데이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예고된 결론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세력들의 지각변동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빠진 노동자계급정치,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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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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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의 강진이 일본을 흔들었다. 연이은 쓰나미, 원전폭발.
‘귀택난민’이란 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고 사람들은 집까지 4, 5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전철은 하루에 한 대씩 간신히 운행되었고 ‘계획정전’이 실시되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시금치, 양배추, 우유, 심지어 모유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자민당, 공명당과 이른바 ‘정치휴전’에 들어갔고 ‘부흥증세’를 외치며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기업융자’, ‘부흥융자’를 지진재해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들

4월 4일 미 핵전쟁전용부대(CBIRF)가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핵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부대이다. 이는 지금의 사태가 핵 전쟁체제가 아니면 대응 못하는 초 위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와 미 태평양군 2만 4천명이 재해지원을 구실로 동일본 지역에 진주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각개의 자발적 지원을 이들 부대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다. 피폭을 피해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혼란가중’을 이유로 발을 묶어놓고 있다. 끊임없이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자숙’을 모토로 일본민중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원전을 말해보자. 일본의 원전건설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미일원자력협정의 체결부터 급속화한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 54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왔다. 이에 수조 엔을 퍼부으면서도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지진에 의한 해일경고는 단 3미터짜리 제방으로 무마해왔다. 거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쿄전력이 ‘폐로(폐원자로)’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애초부터 바닷물이건 뭐건 부어서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폐로가 되는 게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진은 그렇다 쳐도 쓰나미와 방사능유출은 완전히 ‘인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건강상 문제없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NHK 방송에 해설자로 나온 대학교수는 냉각 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넓게 퍼지면서 엷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원전복구 현장으로 가보자. 일본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온몸 바쳐 원전을 복구하는 복구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피폭관련 교육도 없이,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기계도 휴대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다. 내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고에 떨며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정부와 언론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미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계획정전’과 ‘절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기막힌 여론조작이다.
 
또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던 1, 2, 3차 하청공장들이 멈췄다.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렸다. 언론은 ‘자숙합시다’라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해고가 되고 당장의 수당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무원 360만 명 해고, 사회보험 민영화, 우체국 노동자 수천 명 해고를 추진 중이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완전히 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들이, 그리고 여태 흑자행진을 해오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로 계약해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저들이 말하는 재해극복 재정을 공무원임금 삭감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소위 현 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매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정부임에도 구렁이 담 넘듯 잘도 빠져나간다.
 

질서 유지, 자숙을 모토로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결코 속지 않는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들

3월 20일 도쿄의 호세대학 학생들을 선두로 한 ‘전학련’ 동지들이 반원전투쟁을 시작했다. 도쿄의 철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단체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원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9일~5월 8일 황금연휴에는 도쿄를 비롯한 센다이,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 7개 도시에서 반(反)원전시위를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 주최의 투쟁도 신주쿠에서 열렸다. 5월 15일 오키나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획되고 있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반(反)원전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원전수출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은 절대로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다. 생태적으로도, 생존으로도. 경제성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요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핵의 보유’ 자체는 ‘무기’로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학살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지금 센다이에 살고 있는 민중의, 정말 수많은 민중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도 말라죽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해고로 죽어갈 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온순히 ‘자숙’하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수많은 들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해질 불길을 저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사를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그 투쟁의 불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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