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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농성 8일차!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농성 8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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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4호>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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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의지가 확인되었다

 
지난 6월 22일 밤, 공권력과의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 유성지회와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지역의 동지들은 2,000여명의 경찰병력을 완강하게 몰아쳤다. 유성지회 동지들을 곤봉과 군화발로 공장에서 끌어낸 공권력이 아니던가! 용역깡패와 유성자본을 비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정당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이것으로 유성 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의지가 전국적으로 ‘확인’되었다. 다시금 전국적인 투쟁전선의 ‘정점’에 올라선 것이다.
 
유성동지들은 언제나 자본의 허를 찌르는 ‘과감함’을 보여주었다. 불법적인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에 맞서 즉각적으로 공장을 해방구로 만들었다. 그리고 유례없이 신속한 공권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해 공장을 적들에게 넘겨주고 어떤 노동조합이 유성지회와 같은 투쟁의지와 조직력을 보여주었던가! 이것이 유성지회 동지들의 구력과 기풍이다.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업무복귀 선언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공장 앞으로 전선을 이동!

 
유성지회의 투쟁에 대해서 금속노조는 ‘업무복귀 선언’을 통해서 ‘공장안에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는 전술을 제안했다. 이는 아산과 영동을 분리시키고, 내용적으로는 파업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유성자본에게 생존권을 위임할 수 있는 전술이다. 결국 완강한 투쟁을 주장하는 유성지회와의 논쟁을 통해서 업무복귀 선언과 완강한 투쟁을 동시에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성지회 동지들은 총회를 통해서 요구안과 투쟁전술을 확정하고, 과감하게 투쟁전선을 공장 앞으로 이동시켜내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공장안으로 ‘일괄복직’을 위해 매일 출근을 시작하고, 용역깡패들에게 막히더라도 퇴각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공장 정문 앞에서 용역깡패들과 몸과 몸이 부딪히는 직접적인 전선이 펼쳐진 것이다. 더구나 45세 이상 선배님들은 공장 전체를 에워싸는 노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이제는 유성지회가 자본을 공장 안으로 몰아붙이는 데까지 올라선 것이다. 힘 관계의 반전이 시작되고 있다.
 

이제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총노동의 반격이 절실하다!

 
업무복귀 선언이후, ‘유성투쟁이 사실상 끝났다’는 흉흉한 소문도 나돌았다.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조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유성동지들은 차분히 조직력을 다져나가며 과감한 전술을 결의했다. 그리고 6월 22일, 유례없이 공권력을 밀어붙이는 완강함으로 폭발했다. 유성지회 동지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적들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투쟁의지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더욱 공세적으로! 더욱 단호하게! 유성지회 동지들의 영웅적인 투쟁에 이제는 총노동의 엄호와 연대가 절실하다.
 
금속노조는 합법적 쟁의권 확보가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인 ‘6말7초 총파업’투쟁을 즉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자.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및 노동법개악저지와 더불어 유성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전선으로 확대시켜내자. 언제까지 단위사업장 주체들만의 투쟁으로 방치할 것인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조직되지 못하여, 눈물을 머금고 퇴각하는 짓은 이제 그만하자. 유성지회 투쟁을 승리로 움켜쥐고, 이제 총노동의 반격을 시작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승리한다. 투쟁!
 
이인석(금속노조 충남지부 조합원)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유성동지들의 완강한 투쟁!
이제, 총파업투쟁으로 화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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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진보대통합 정치놀음 속에 노동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진보대통합 정치놀음 속에 노동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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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노동자보다 죽은 노무현의 제사상이 중요한 이들

 
5월 23일, 노무현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날이다. 2011년 5월 23일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조승수를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은 모두 봉하마을로 달려갔다.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곽재규 열사를 비롯해 노동열사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앗아간 노무현에게 이들이 엎드리고 있을 때, 살인테러를 당한 유성기업 동지들은 공권력 침탈의 위기 속에 공장을 사수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온통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진압을 주문하고 있었다. 양복쟁이 진보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없었다. 이들에게는 자본과 싸우는 노동자들보다 ‘이미 공동행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할’ 민주당의 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중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당조차 <“나를 넘어서 나아가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라는 성명으로 노무현을 추켜세웠다.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는 추악한 상거래를, 이들은 ‘진보정치’라 부른다.
 

막장 정치극,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진보대통합!

 
이뿐이랴. 6월 9일, 이정희와 유시민이 <미래의 진보>라는 책을 공동저자로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국민참여당은 진작부터 진보정당들의 통합조율기구인 <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에 참여의사를 밝힌 차였고, 이미 6월 7일 이정희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차였다. 노무현의 적자를 자임하는 유시민 또한, 4월 27 일 노무현의 고향 김해에서의 참패 이후 난관에 부딪힌 국참당의 진로를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밝힌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한국군참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한-미 FTA를 찬성했으며, 의료법 개악을 밀어붙인 유시민과의 공동행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의료법 개악을 밀어붙인 유시민과의 공동행보가 ‘진보’인가? 이들은 결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회의석을 위하여!
 

핵심은 북한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영혼을 파는 의회주의다

 
진보신당은 난리가 났다. 그렇지 않아도 6월 1일 <진보진영대표자 연석회의>의 최종합의문 중 3-2조항인 북한권력세습 문제를 두고 내부격론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정희와 유시민의 공동출간 자체도 이슈였지만 다음날인 6월 10일, 이정희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한 조승수에게 ‘합의문의 북한문제조항을 왜곡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보신당은 곤혹스럽다. 4.27 재보선 패배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올테면 오고 말려면 마라. 우리는 국참당이랑 하면 된다’는 배짱이다. 3년 전 분당의 이유가 북한문제였음에도, 진보신당은 최종합의에서 북한문제를 양보했다. 그러나 이런 굴욕에도 진보신당은 이 판을 쉽게 걷어차지 못한다. 의회주의 정당에서 의석 없이는 개점휴업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전혀 바뀐 것이 없는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복당’한다는 것은, 애초 이들의 분열의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노선문제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를 덮을 근원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라는 공통점 말이다. 저 의석만 가질 수 있다면 영혼인들 팔지 못하랴! 노동자 때려잡은 노무현에게 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랴!
 

노동계급의 배신자들은 이미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부는 수많은 ‘노동계출신’들을 흡수했고, 이들은 자신을 있게 한 노동자들을 향해 무참히 배신의 칼을 휘둘렀다. 이태복, 방용석, 김대환, 이목희 등이 저지른 노동탄압을 생각해보라!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이 본격화되면서 더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인천시장 송영길의 현 노동특보이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대는 유시민의 현 비서실장이다.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은, 김대중/노무현 시절보다 백배천배는 많은 배신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력투쟁을 외치던 자들의 타락을 보라! 이들은 노동운동 내에 있는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것이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의 결과다.
 
벌써 진보대통합으로 만들어질 당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시켜주면, 대선은 민주당에 몰아준다는 논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독자적 대선완주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도때도 없이 내뱉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호언장담보다도 못하다.
 

동지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주체!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키로 했다. 물론 민노당은 애초 사회주의정당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런 삭제의 맥락이다. 그 목적은 자본가정당과의 공조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강령삭제로써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자본가정당과 함께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는 타락의 과정이었다. 생각해보자! 민주노동당 10년 동안 민주노총의 사업은 현장의 투쟁이 아닌, 진보정당이 의제화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채워졌다. 진보정당은 사안마다 민주당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끌어왔다. 종이호랑이 산별노조는 표밭이었을 뿐이다. 정치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되었고, 노동자정치는 후원금내고 표 찍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이미 진보정당에게 현장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야5당의 공조라는 이름으로 KEC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을 자본가에게 헌납했고,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점거해제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당은 반계급적행위에 대해 징계는커녕 논쟁도 못한다. 지도부는 물론 당원들의 반계급적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원인 이경훈 지부장에게 ‘아름다운 연대’라는 말을 하사한 민주노동당 아닌가?
 
더 이상 노동자정치의 타락을 방조하지 말자. 동지들은 스스로 ‘생산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것은 결국 진짜 주인이 되자는 말, 사회주의 하자는 말아닌가? 저 높은 의회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당을 건설하자!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의 주체가 되자!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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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유성기업투쟁은 2011년 투쟁의 상징, 총력투쟁으로 발전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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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에 5월 24일 공권력 투입된 이후 20여일이 되어가지만 유성자본은 선별복귀를 운운하며 직장폐쇄를 고수하고 있다. 만일 금속노조나 민주노총 차원의 투쟁배치가 계속 미진할 경우 한껏 떠오른 상반기 투쟁의 중심 고리를 놓칠 수 있다. 물론 금속노조는 6월 하순 경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바 있고 민주노총도 집회와 토론회 등으로 투쟁의 고리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 2011년 투쟁의 관건은 유성투쟁으로 부각된 쟁점과 의제를 살려나갈 투쟁전선의 확대에 있다.
 
피스톤링 하나 때문에 현대자동차 생산이 멈출 수 있느냐는 선정적 뉴스보도에 뒤를 이어 직장폐쇄 6일 만에 경찰력이 투입되었고 유성기업은 인터넷 검색 순위 1위가 되었다. 중소자동차부품 사업장의 문제가 이토록 언론의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신문과 방송은 무리한 공권력 투입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했는지 야간노동과 주간 2교대제에 대한 심층보도를 앞 다투어 다루었고 유성기업 투쟁은 2011년 노동계의 중심이슈로 부상되었다. 한국경제의 총아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구조, 장시간 심야노동, 재벌의 성과독식구조가 중첩되어 곪을 대로 곪아있는 모순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연봉 7천만원 받는다고 매도됐던 것과 달리 유성기업의 기본급은 시간당 5,900원으로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많은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시간외근로와 주말특근 포함 한달 270시간, 연평균 3,000시간 가까운 장시간노동과 야간노동에 혹사당해왔다. 고임금으로 치부되던 임금은 연장근로, 주말 특근 수당으로 보전된 것이었다. 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반비례로 부품노동자의 건강과 삶은 피폐해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성노동자의 주간 2교대제 요구는 장시간 노동의 수렁에서 벗아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국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이다. 유성투쟁은 바로 현대 기아차와 여타 부품사의 교대제 근무개선투쟁과 맞닿아 있는 금속노조의 투쟁인 것이다.
 
이번 유성투쟁이 금속노조의 공동투쟁으로 발전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금호타이어, KEC를 거쳐 유성기업에 이른 직장폐쇄를 통한 노조무력화공격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면 금속노조의 조직적 위축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번 유성투쟁은 타임오프투쟁 실패,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밀려온 민주노조 운동의 사활을 걸고 반전을 이루어 낼 절호의 기회이다.
 
정리한다면 유성투쟁은 단순한 한 사업장의 투쟁이 아니다. 금속노조의 투쟁이며 2011년 민주노조 투쟁의 결정판이다. 한국노동의제의 카운터 파트너인 현대자본과의 싸움이다. 자본의 주구인 MB 정권과의 싸움이다. 유성투쟁은 이미 전국화된 투쟁이다. 따라서 응당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이번 기회를 전국투쟁전선으로 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투쟁의 지도부로 나서야 한다. 6월 9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박종길 동지의 타임오프 규탄 자결과 현자 전주공장의 정규직 비정규직 공동투쟁이 터져 나오고 있지 않은가.
 
유성투쟁을 총노동전선으로 시급히 발전시키자. 우선 완강한 공장 앞 투쟁전선에서는 여론의 호응과 지지를 반영한 공세적 전술이 요구된다. 불법적으로 사전 기획된 직장폐쇄를 돌파하는 연대투쟁이 절실하다. 둘째로 이번 사태를 총지휘한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확대하자. 현대자본을 향한 투쟁을 조직할 때 유성은 물론 현대 기아차 노동자의 현안이기도 한 교대제요구를 중심으로 공동투쟁의 조직화가 가능해진다. 현대차 아산공장 박종길 열사의 저항, 금양물류성희롱 규탄투쟁 등 현대자본의 노동탄압에 맞서는 모든 투쟁으로 묶어내자.
 
6월말 상반기 투쟁의 집중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유성지회노동자들과 현대자동차의 박종길 열사가 지핀 투쟁의 불씨를 총력투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양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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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3호>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전사업장의 공세적 주간연속2교대제 투쟁으로 유성지회 투쟁 엄호하자!

 

유성지회에 대한 탄압으로 인하여 발레오전장, 상신브레이크 등처럼 지역연대투쟁의 핵심사업장을 때려잡아 지역전반의 투쟁사업장을 위축시키려는 자본의 의도가 드러난 한편, 한국자동차산업은 물론 제조업 일반에 퍼져있는 주야맞교대제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전국화 되는 반작용을 낳고 있다.
 
유성투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대는 투쟁현장에 대한 힘있는 결합을 넘어, 바로 주야맞교대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의 현장에서 주간연속2교대제를 현실화하는 투쟁을 벌이는 것이다. 전국에서 이러한 투쟁이 확대된다면 자본은 잔불을 끄려다 들불을 만나는 격이 될 것이다.
 
이미 현대자동차지부가 2005년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합의했다. 하지만 사측이 차일피일 미루는 것과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한 현자지부 집행부의 무저항으로 6년간 지지부진하게 다뤄져 왔다. 지지부진하게 다뤄졌지만 2009년 윤해모 지부장이 중도 사퇴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왜냐면 주간연속2교대제는 언제 심혈관계통 이상으로 비명횡사할지 모르는 야간노동자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노동혁명’이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대차지부에서 먼저 제기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기아차 등 완성차의 요구로, 부품사의 요구로, 금속노조의 요구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부품사 투쟁으로 확대되다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주간연속2교대투쟁은 의외로 투쟁조직력이 강한 부품사에서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다. 두원정공에 이어 유성지회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투쟁한 것이다. 총자본의 입장에서 두원정공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은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다면 유성지회 투쟁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준비해 유성지회와 주간연속2교대 도입을 파괴하려고 한 것이다. 지금 유성지회는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놓고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비록 지역대오(충남북본부)가 꾸준히 연대한다고 해도 전국적 차원의 연대투쟁 없이는 승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집행부를 넘어서는 투쟁을 조직하자

 
그러나 금속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6월말까지 기다렸다 투쟁한다고 결정했다. 유성지회를 빠르게 전국화시켜 승리를 안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속노조 임단협 일정에 가둬놓은 것이다.
 

현 시기 유성지회투쟁을 전국화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성지회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주간연속2교대제를 요구안으로 상정한 지회들의 공동파업(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셋째, 유성지회가 무너짐으로서 지역지부 전체가 무너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충남지부 소속 지회들의 연대파업(투쟁)조직화해야 한다.

넷째, 유성지회에 연대를 선언한 현대-기아차 현장활동가들의 주간연속2교대 투쟁을 본격화해야 한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자-기아차 지부의 기만적인 주간연속2교대 협상을 깨고 유성지회와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다섯째, 제 진보정당/정치조직들은 유성지회 승리를 위해 총파업 조직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주저하지 말고 주간연속2교대제의 전국투쟁을 들불과 같이 일으켜 유성지회 투쟁을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대반격의 신호탄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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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성기업 노조 죽이기 - 현대차는 북치고, 대통령은 장구치고

[논평] 유성기업 노조 죽이기 - 현대차는 북치고, 대통령은 장구치고

 

5 월 30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유성기업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교하며 비난하였다. 비난의 요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은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여 전체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그들이 존중해야 하는 헌법에도 부합하지 않은 몰상식한 것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고, 어떠한 직종에 종사하는가와 상관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인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 보도한 평균 연봉이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것이 들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며 귀족노동자라는 허위사실을 수면위로 올리려 하고 있다.
 
노동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는가는 그들의 파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사실상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과 사측의 노무관리 때문이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혐오하거나 파업권을 죽기 살기로 거부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생산에 영향을 주어서 파업이 불가하고, 대기업은 국민경제가 영향을 미치는 바가 커서 파업이 불가하고, 공기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자본과 정권의 일관된 논리이다. 한편 최저임금인상은 기업의 운영에 압박을 주어서 불가하다. 이것은 결국 모든 노동자의 파업은 불가하고, 저임금 노동자는 그저 주는 것에 만족하라는 것인 즉, 노동자는 그저 시키는 일만하고 입 닥치고 있으라는 것이다.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예의 고임금을 운운하지만, 이는 지난 기간 노조를 통하여 그들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킨 결과이다. 따라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전체 사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노조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적의에 가득 찬 발언을 하는 것은 바로 권력이 자본의 편이며,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웅변하는 것이다.
 
오늘 경향신문의 보도를 통해 유성기업의 전면적 직장폐쇄에 따른 완성차 특히 현대차의 손실이 최소 6배 이상 과장 보도되었음이 들어났다. 노동부 관계자마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손실이 과장되었음을 공권력 투입 이후 알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이미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였고,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피해를 과장한 것이다. 현대차가 북을 치고, 언론은 날라리를 불고, 경찰과 대통령은 장구 치면서 노조 죽이기 판 굿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를 뒤쫓아 완성차 부품사들은 연일 신문광고를 통해 이참에 노사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연호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 죽이기 판 굿은 단순히 유성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철도노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쌍용차노조 등에서 나타난 행태다.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적개심이 가득한 자본과 권력 그리고 언론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가 더욱 더 요청되는 시대임이 분명하다.
 
2011.6.1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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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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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과 지난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지회는 2010년 시행방안(08~16시, 16~24시 근무와 월급제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5월 4일 11차 교섭까지 단 한번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5월18일 78%찬성으로 가결 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아산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다음, 용역깡패 60여명을 정문에 배치, (야간)출근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정문에서 몰아냈다. 정문에서 밀린 용역깡패들은 계속해서 침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용역깡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다.
 
충북 영동공장 전조합원은 일손을 멈추고 아산공장으로 집결하여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투입시 충남지부 총파업을 결의, 19일부터 확대간부 파업 결의하여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 자동차 엔진부품(피스톤링, 캠샤프트 등) 전문 생산업체로서 현대와 기아, GM 등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4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홍우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관계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등 자본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나이가 41세, 2~30년의 야간노동으로 노동력은 저하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해야 될 노동자가 많은 공장. 지회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가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 자본에게는 끝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장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는 나름대로 단결과 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저하된 고임금 늙은 노동자들을 내몰고, 투자없이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했다.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유성기업자본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뒤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표 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자본간의 공조와 자본과 국가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KEC지회, 경주 발레오 전장이 그렇다. 현대자본과 유성기업의 기획된 노조 무력화 책동이 현실화되면서 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소속 사업장들은 유성기업지회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확대간부파업과 총파업결의는 당연하다. 특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본의 기획된 노조무력화기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본의 기획된 각개격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끝내자.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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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야간 노동 철폐, 민주노조 사수를 향한 유성지회 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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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특보]노동조합을 통제,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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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을 통제,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도발을 분쇄하자!

- 자본의 의도는 명확하다. 생산타격으로 승리를 쟁취하자!

 

공격적 직장폐쇄, 경찰 투입으로 이어지는 유성기업 지회에 대한 기획된 탄압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정부와 경찰 그리고 언론의 태도는 노동자투쟁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다. 자본은 분쟁을 악화시키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유성 투쟁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금속노조 내에 건강한 민주노조운동의 활력과 전통을 무력화하고, 자본의 의도 하에 통제되는 노동조합을 만들려하고 있다. 유성투쟁 탄압을 기점으로 부품사의 노동조합이 원청(현대차 자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도록 수직 재편하려 하고 있다. 경찰 침탈에 대한 규탄과 자본에 대한 분노를 넘어 현재의 상황을 명확히 보고 확실하게 투쟁 할 때이다.

 

자본은 무엇을 의도 하는가?

 

알려진 바와 같이 현대차 자본은 유성기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현대차 자본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떨면서도, 생산 차질을 감수하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은 완성차를 최고점으로 하여 부품사를 수직으로 배치 통제하고 있다. 생산은 완성차의 의도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노동조합 운동은 이와 다르다. 부품사의 노동조합은 완성차자본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금속노조의 대다수 부품 사업장은 완성차의 주40시간 계획과 무관하게 투쟁을 통해 노동시간단축투쟁을 쟁취한 바 있다. 하지만 부품 자본은 완성차 자본의 생산계획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거꾸로 부품사의 투쟁이 완성차 생산에 장애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완성차 자본이 바라는 재고 없는 ‘적기생산’에 중대한 교란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부품사를 무한정 다변화, 확장 할 수도 없다. 아무리 작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복합생산품인 자동차의 운행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쳐 팔아먹기가 곤란하다.

 

노동조합 통제와 무력화의 의도!

 

그렇다면 답은 부품사의 노동조합을 완성차 자본의 입맛에 맞게 통제, 무력화하는 것이다. 즉 자본 생산 방식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것이다. 현재 부품사의 주간연속 2교대제(야간노동철폐)는 바로 이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고,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탄압은 전체 노동운동 상태를 고려한 자신감 속에서 시작된 것이다.

유성 기업 자본이건 현대차 자본이건 주간 연속2교대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경영상의 위기를 맞이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러한 생산 방식의 변화가 누구의 의도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가이다. 유성기업 자본이 ‘주간연속2교대제는 현대차 시행 이후 논의’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자본은 벌써부터 제2의 유성기업을 거론하며, 노동자 투쟁의 기세를 누르려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본의 기획된 시나리오에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자조도 흘러나온다. 그렇다. 유성투쟁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다며, 전 부품사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는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것이다. 유성기업지회가 유독 운이 나쁜 것이 아니며, 유독 유성자본이 사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완성차-부품사를 전일적으로 관리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분쇄하지 않으면 전체 금속노조, 나아가 민주노조 전체 운동이 위협당할 것이다.

 

집중된 투쟁으로 자동차 생산을 압박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투쟁에 있어 최선의 방법은 자본이 가장 꺼려하는 완성차 생산라인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일주일 생산 차질에도 세상이 망할 것처럼 난리를 치는 바로 그 지점, 자본의 아킬레스건은 생산라인의 정지다. 집중적인 연대 투쟁으로 유성기업의 물량이 원활히 반출되지 못하도록 봉쇄투쟁을 전개하자. 지역 연대 파업을 확장하여 완성차 생산을 압박하자. 완성차 활동가들은 완성차의 연대 투쟁을 현장에서 선전하고 조직하자. 자본이 원하는 생산 계획에 따라 완성차- 부품사를 전일적으로 통제하고, 노동자를 쥐고 흔들려는 자본의 공격에 맞서 확실하게 투쟁하자. 제2의 유성 운운하며 위협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명확히 박살내자!!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연대투쟁을 막으려 한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공장 입구에서 유성기업 동지들에게 쫓겨났던 주류언론들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유성기업지회 동지들의 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랬던 것처럼 유성기업 동지들의 파업에도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며 유성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노위와 노동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고 규정했고,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사노위에 대해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파업중지와 경찰투입을 요구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무슨 세력인가?

 

쌍용자동차 파업을 짓밟았던 경찰청장 조현오는 “노사만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벌써 해결됐을 텐데, 위부세력이 개입하니... 노조가 주체성 없이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 조기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또 조현오는 이적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금속노조 활동가들이 노사의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라고도 했다. 발언 하나 하나가 모두같이 유성동지들의 투쟁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유성동지들의 파업을 공격한 주류 언론들과 각종 자본가 단체들, 경찰을 위시한 국가기관들은 도대체 무슨 세력이란 말인가?

 

노동자에게 이로운 것이 이적행위인가?

 

외부세력과 이적단체를 운운하는 것은 애초부터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형태의 노동자투쟁이 사회악이라는 자본가의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투쟁에 연대하는 것 역시 나쁜 것이고, 외부세력이며, 이적단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부세력을 운운하는 주류 언론과 경찰은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것이고 유성동지들이 다른 노동자들로부터 격리되길 바라는 것이다. 적들의 물리력에 둘러싸여 굴복하길 바라는 것이다.

 

단결과 연대는 노동자가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자본과 정권의 바람과 달리 노동자의 연대투쟁은 어떠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계속된다.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여 투쟁하며 자본가에게 맞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가 삶을 살아가는 제일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끊임없이 노동자를 분열시키려 하며,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이 바로 분열공작이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유성기업 동지들이 승리하여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에 연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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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입장]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연대투쟁을 매도하는 주류언론의 태도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1. 유성기업 사측의 직장폐쇄와 폭력침탈에 맞선 공장점거파업과 관련하여 연일 주류언론들은 유성기업 노동자의 파업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몰락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우습게도 이로 인해 유성기업의 존재감이 부각되어 주식이 오르는 기현상도 발생했다.
 
2. 특히 연합뉴스와 한국경제신문을 중심으로 한 언론들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때도 그러했던 것처럼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도 여전히 외부세력을 운운하며 노동자파업의 정당성을 매도하고 있다. 이들 언론들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와 노동자전선을 거론하며 외부세력이라 규정하였고, 특히 한국경제신문 5월23일자 1면에서 다루어진 ‘노동자전선·민노총…강경파 총집결’이라는 제호의 기사에서는 사노위에 대하여 ‘이적 사회단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사노위는 이적 사회단체라는 언급에 대하여 조금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노위가 이적 사회단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는 사실이다.공식적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 정부기관의 발언을 사노위에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용하여 마치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은 오직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하여 오도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언론윤리강령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위 언론사들의 보도 태도에 사노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4. 주류 언론은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조직을 외부세력이라고 호명하며, 외부세력은 곧 불순세력이라는 등식을 만들고 있다. 공격적 직장폐쇄철회, 용역폭력 책임자 처벌, 노사합의 성실이행을 주장하는 사노위는 외부세력이고, 투쟁하는 노동자의 의지와 무관한 불순세력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 “파업중지”와 “즉각적인 경찰력 투입”을 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문제될 것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5. 이런 논리는 노동자 파업을 억압하는 행위는 선한 것이고, 노동자 파업을 응원하고 연대하는 행위는 악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본의 사업 운영에 방해되는 모든 것이 사회의 적이고 불순한 것이라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사 간의 갈등은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자체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파시즘과 다를 바 없다.
 
6. 따라서 주류언론이 사노위에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붙이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주류언론 스스로가 노동자 투쟁을 억압하는 정권과 자본의 첨병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경찰을 동원하는 물리적 국가폭력도 문제지만, 외부 세력 운운하며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와해시키려는 언론 태도 역시 투쟁하는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폭력이다.
 
7. 사노위는 외부세력이라는 딱지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로 노동자 투쟁을 왜곡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는다. 노동자투쟁은 공장의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으며, 자본의 공격 역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주류언론이 연일 유성기업 노동자 파업에 대하여 왜곡보도하는 것이 바로 공장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자본의 공격이다. 언론과 국가기관, 자본가 단체로 결속하여 투쟁하는 노동자를 고립시키려는 것이 자본의 의도이다.
 
8.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반면에 자본은 경쟁과 배제가 아니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 사노위는 노동자 삶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2011. 5. 26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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