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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투쟁의 불길
자본의 발버둥을 후려치다!
유럽 경제위기의 심각성
유럽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은 2010년 하반기 이후 1% 미만이며, 특히 그리스의 채무위기는 구제 금융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추가지원이 없으면 국가부도 사태가 눈앞에 있다. 그리스가 제2의 리먼브라더스가 되어 재정적자가 위험수위에 있는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유럽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를 극복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심장이 된 중국조차 물가인상과 부동산버블 붕괴의 위협 속에서 연착륙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미국은 거품의 버팀목이었던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높은 실업률 속에서 오바마 미국대통령의 재선조차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긴축정책, 자본의 생존의 발버둥
자본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때 언제나 제출했던 해답은 오직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밖에 없다. 이는 현실에서 강화되고 있는 긴축정책으로 드러난다. 그 극명한 예가 그리스이다.
그리스의 현재 실업률은 15%대를 넘고, 15~24세까지의 청년실업률은 45% 이상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부도 위기에 직면하여 있는 그리스에 추가지원을 위해서 EU와 IMF가 전제한 것은 280억 유로 규모의 재정긴축 방안과 500억 유로의 국유자산 민영화이다.
이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IMF를 겪었던 우리는 눈을 감고도 알 수 있다. 구조조정과 이에 따른 해고와 희망퇴직, 복지예산 삭감 등 노동자민중의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박탈하는 공격이 국가부도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대의명분의 탈을 쓰고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다. 오죽하면 유엔 경제사회국에서조차 긴축정책의 반대급부로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하겠는가?
그리스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스페인도 15~24세까지의 청년 실업률이 44% 이상이며, 대학 졸업자의 30% 이상이 실업상태이다. 다른 유럽 국가도 그리스, 스페인 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욱 참담한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이다. 이미 추가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리스가 국가부도로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리스 외에도 이미 국가부도 사정권인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현실도 그리스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자본의 생존을 위하여 자본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가 더욱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유럽에 다시 피어오르는 투쟁의 불길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럽 노동자 투쟁이 확대되고 있다.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서 수만의 노동자민중이 정부의 정책에 항의하는 집회를 벌여온 가운데, 국영기업 PPC 노동자들이 정부의 PPC 매각 계획에 항의하는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그리스보다도 GDP 하위에 있는 스페인 전역에서는 10만 이상의 노동자민중이 높은 실업률과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며 집회를 벌여왔으며, 노동자 계급의 총파업을 촉구하고 있다. 영국 역시 정부가 향후 4년간 공공부문에서 50만개의 일자리를 줄이는데 대해 공공서비스노조가 30일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였으며, 이에 전국교사노조도 동참하기로 해 75만 이상의 노동자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제 자본주의는 자신의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유럽에서조차 위태로워지고 있다.
분노만으로는, 반격을 넘어설 수 없다.
하지만 한계는 존재한다. 노동자민중의 분노는 자본의 공격에 대한 반격을 넘어서고 있지 못하다. 스페인의 까딸루냐 광장의 플랜카드에는 “우리는 개미, 새로운 개미집을 원한다.”고 쓰여 있다.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손에는 "정치인 여러분,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우리의 대표가 아닙니다. 그러니 물러갈 것을 촉구합니다"라는 피켓이 들려져 있다. 이는 현재 한계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긴축정책에 대한 반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유럽의 그리스와 스페인, 영국 등에서 일어나는 투쟁이 정부의 긴축 정책안에 대한 반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지만 설사 현재 제출된 재정 긴축 및 민영화 방안을 막아내었다고 하더라도 거둘 수 있는 최대한의 성과는 현실을 악화시키지 않을 뿐이다. 이미 심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높은 실업률과 물가, 상시적 해고위협은 그대로이며, 자본은 여전히 자신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민중에게 새로운 개미집을 줄 생각이 없으며, 언제나 정부는 자본가들의 대표이지 노동자민중의 대표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6월 29일에는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확장된 제4차 국민촛불행동이 예정되어 있다. 지난 6월 23일에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유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권력을 밀어붙일 정도로 강하게 전개되었으며, 7월 9일에는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한진 노동자들의 투쟁에 1차보다 더 큰 2차 희망버스 연대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IMF 이후 더욱 본격화 된 자본의 공격에 맞서는 투쟁은 한국에서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노동자민중의 현실도 유럽과 다르지 않음을 의미한다.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럽의 노동자 투쟁은 투쟁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조금씩 극복해나갈 것이다. 세계경제의 위기 속에서 자본과 노동자민중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본이 노동자민중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노동자민중의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그리스의 채무자인 자본가들이 그리스의 국가부도를 막아 자신의 채무를 원활히 받기 위해 그리스에 요구하는 재정긴축, 민영화 방안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이제 자본의 공격에 대한 분노는 노동자민중을 투쟁으로 이끌고 있다. 이 속에서 이미 노동자 민중은 노동자계급에게 총파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민중의 진정한 대안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생산을 멈추는 노동자계급의 총파업에서 시작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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