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94%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고나서 1년 6개월 후인 87년 11월에 국민투표를 하여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원전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수력발전 12%, 프랑스 원전으로부터의 수입전력 1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다시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06년과 09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이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 자립인가?

 

하지만 이탈리아 민중은 원전 부활을 반대했다.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헛소리고,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만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유럽 평균보다 30% 비싼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과 생명을 원전에 담보주지는 않겠다는 결정이다.

 

한국도 에너지 정책은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0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산업용이 64%, 수송용이 23%, 가정용이 13%로 구성되어 있다다. 04년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157개의 사업장에서 전체 에너지의 32.8%를 소비한다. 결국 특정 산업과 사업장이 한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절약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요구는 이 엄청난 수치 앞에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자본의 영원한 꿈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원전을 건설하고 국토의 일부분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값싼 전력을 자본에 공급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처럼 주변의 원전에서 값싸게 공급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철강재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값싼 에너지 공급이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이 자본의 주장이다. 이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본의 몸부림이 이탈리아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기도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원전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이탈리아와 같이 얼마든지 자본의 반격이 계속될 수 있다. 이탈리아 본국이 아닌 알바니아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탈리아 정부처럼 비열한 계획을 짤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의 폐기는 가능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자본의 에너지 과잉 정책은 더욱 오랜 시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야간맞교대의 지옥같은 노동을 거부하고 야간노동을 철폐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과잉의 정책은 필요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전을 폐기하고 에너지과잉을 중단시킨다면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강요할 에너지는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된다. 이제 “원전 폐기하고,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 외쳐보자.

 

이문열

주한미군의 범죄적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 칠곡의 캠프 캐럴에 고엽제인 제초제, 유기용제, 살충제가 무단매립 되었다는 한 퇴역군인의 증언이 보도된 이후, 관련 증언이 부평의 캠프 마켓,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캠프 페이지서는 1972년 핵미사일 탄두 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 및 핵탄두의 주변 지역 폐기증언까지 나오고 있다.

 

 

고엽제는 ‘제네바 일반의정서’에서 사용금지한 화학무기로서, 중추신경장애, 악성종양, 근질환, 간질환,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고엽제의 성분인 다이옥신은 매우 위험한 독극물로 청산가리보다도 1만 배나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다이옥신만 문제되는 게 아니다. 최근 주한미군이 여론에 밀려 공개한 캠프 캐럴에 대한 육군 공병단 보고서(1992년)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2003년)는 우리를 경악케 한다. 세정제와 유기용제로 쓰이며 백혈병과 간암 등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과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국내 먹는 물 기준치보다 각각 1110배와 47배 넘게 검출됐다. 역시 발암물질인 비소는 2420배, 수은은 808배, 페놀은 58배 넘는 농도가 검출됐다.

 

주한미군의 살인적․반생태적 범죄행위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그 실상은 의혹 속에 가려져 있다. 최근 캠프 캐럴에 대한 과거 육군 공병단 보고서와 삼성물산의 환경오염보고서는 주한미군의 발표 거부로 베일에 가려져 있다가, 최근 여론과 지역 주민의 투쟁에 밀려 뒤늦게 공개되었을 뿐이다. 다이옥신은 물에 녹지 않아 수질검사로는 오염도를 알 수 없어 토양검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군은 토양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캠프캐럴 외에 추가로 의혹이 제기된 지역은 환경오염 조사대상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핑계로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실례로 2006년 환경부가 실시한 캠프 페이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대법원이 확정판결 하였지만, SOFA 규정에 따라 ‘주한미군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주한미군기지로 이한 환경오염을 진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SOFA에는 ‘한국의 환경법령을 존중한다’고 되어 있지만,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협 기준”을 넘는 오염만 책임지겠다는 조항이 있어, 미국은 오염정화와 피해보상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 2003년 이후 반환기지 17개에 대한 환경정화 비용에만 한국정부는 2050억 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었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정부의 행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미국정부는 즉각 고엽제를 포함한 각종 환경오염에 대해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 환경오염 실태 조사 대상을 모든 미군기지로 확대하고, 기지 주변 마을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과정에 민간전문가와 단체를 참여시켜서,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환경오염 정화비용과 전역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미국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이 낳은 범죄 행위의 근원을 아예 뿌리뽑아야 한다. 단순히 SOFA의 독소조항 개정 수준으로는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 미국의 대한반도 지배력의 군사적 지렛대이자 한국지배세력의 통치의 주요 기반인 한미군사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고엽제 매립과 살포 증언, 1급 발암물질로 오염된 캠프캐럴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되듯이, 주한미군은 한국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미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재발방지를 넘어, ‘한미군사동맹 폐기와 주한미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만이 근본적인 대안이다.

 

장혜경

악법에 대응한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96/97 총파업과 같이 악법을 뒤집을 전국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답답하게도 총파업이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총파업의 조직과 더불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악법은 분명 민주노조운동에 독이다. 그러나 악법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노동자계급에게는 약이 될 수 있다. 현실에서 대부분의 기존노조는 복수노조를 불편해한다. 설사 창구단일화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때문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상호불가침조약(?), 서로 성립된 곳에서는 복수노조 만들지 않기를 약속한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야 말로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이 무엇인지 환기해야만 한다. 만일 새로운 노조의 설립을 틀어막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당장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기존노조의 지도부는 기 성립된 노조가 민주적이며 자주적이라고 자신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서도 조합원 대중을 불신한다. 기간의 노조 활동에서 조합원은 이미 ‘빠꼼이’가 되어서, 철저히 실리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조합원 대중은 구조조정 시기를 거치면서 실리성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합원 대중은 폭발적 분노와 온건한 실리지향성을 동시에 가진 존재다.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가는 노동조합에 달려있다. 이점을 간과한다면 노조운동은 대중을 대상화하고 오히려 고립된다. 조합원이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토대로 한 투쟁을 자신의 삶의 총체로서 인식하지 않는다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기에서 노조의 개량화, 조합원의 보수화는 급격해질 것이다. 자본은 타임오프제 시행 시 호언하였다. “타임오프는 조합원과 관계없는 일이니 별다른 투쟁을 못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현장에서 그러했다. 대부분의 현장의 간부와 활동가는 자본의 예언과 같이 조합원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지금부터라도 관성을 걷어내고, 제2의 민주노조 운동이라는 결의로 간부와 활동가는 조합원을 만나야 한다. 지켜져야 할 노조는 현재 있는 노조가 아니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조다. 그래야만 교섭창구단일화 시기에 반동과 자본의 교란을 막을 수 있다.

 

 

우선 자본이 법을 핑계로 우기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분쇄해야 한다. 현재 악법은 자본이 원한다면 노조마다의 자율교섭을 가능하게하고 있다.(자본에게 선택권을 주는 악법이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교섭과 무관한 현장투쟁은 불가피하다. 악법 하에 자율교섭이 보장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현실투쟁으로부터 자본이 자율교섭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뿐이 없다. 한편 그동안 노조 설립이 제약되었던 모든 자들은 노조를 자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것이다. 일관된 형태로 자본이 현장을 관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주체의 역량에 달려있다. 맞다. 현실은 주체의 역량을 진전시키지 않고는 극복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민주성과 자주성을 환기하자는 것이다. 지난 10년 간 노조는 합법의 틀에서 후퇴하는 운동을 하였다. 막무가내 불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법 틀에서 어찌 할 수 없다면 그 틀을 깨는 투쟁을 해야 한다. 유성투쟁을 보라! 노동자에게 합법을 강요하고, 자본은 위법과 탈법을 버젓이 행사하는 것을. 이것이 자본이 바라는 바다. 자본이 우리는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을 교란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김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