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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적 위기는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생물종의 소멸, 해양자원의 급속한 고갈, 사막화, 삼림파괴, 대기오염, 물의 부족 또는 오염, 토질악화, 석유생산의 정점 임박, 만성적인 식량위기 같은 위기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그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된다면 불과 10년 안에 우리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원리가 가장 큰 위협이다!

 
현재의 생태문제를 야기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자본주의 하에서도 생태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가령 기후변화의 예를 들어보자.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대대적 감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소는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소위 ‘제번스의 역설’이 그것이다. 즉 기후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창출과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경제적 팽창을 하는 폭주기관차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은 이 폭주기관차에 연료를 대기 위해 최대한으로 착취된다. 자본주의가 자연을 자원 조달처와 쓰레기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자원 조달처로서의 자연과 쓰레기 배출처로서의 자연 둘 다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는 자연이나 인간의 노동에 부과되는 파괴비용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슬그머니 외부화된다.
 
이명박은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줄곧 ‘고탄소 회색성장’을 주도해온 자의 입에서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레토릭이 나온다. 그들이 이처럼 녹색성장을 외치는 것은 생태문제에 대한 의제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이를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이윤창출사업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돌파구로, 새로운 시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자본의 마력, 놀랍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은 그 단적인 예다. 그래서 부르주아체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녹색’과 ‘성장’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억지로 이미지 광고 기법을 차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광고 콘셉트로 홍보하며 밀어붙인다.
 

주류환경론자들은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류 환경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얼마간의 입법상의 개혁과 국제적 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껏해야 개인적인 소비자행동의 제한적인 변화 정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관점과 태도는 필연적으로 생태위기에 대한 의제를 자본과 권력의 품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의도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그들은 열심히 죽을 쒀서 생태 위기의 주범들에게 갖다 바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태위기는 불가항력이다. 전면적으로 생산양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구의 종말은 피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산을 사회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물질대사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는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생태문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대사관계로 보아야 한다. 생태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를 통한 인간 본성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형성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철폐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로는 생태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사회주의자들 대다수는 생태계 문제 자체에 대해 그다지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주류 환경론자들이 혹은 지배세력이 전유하고 있는 생태 의제를 더 이상 저들의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의제로 가져와야 한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고 실천을 조직하는 일을 이젠 사회주의자가 나서서 해야 한다.
 
생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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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탐욕이 부른 4대강 재앙

 

자본의 탐욕이 부른 4대강 재앙

이익은 건설자본이 챙기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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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앙, 벌써 시작되나

 
지난 3년여 동안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이 수천 년 동안 천천히 만들어왔던 물길을 파헤치고 고속도로 깔듯이 직선화된 인공수로로 만들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초고속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0년을 버틴 등록문화재 왜관철교가 주저앉았다. 정부가 명품보라고 자랑하던 상주댐 앞 제방도 붕괴됐다. 어디 그 뿐인가. 낙동강에서는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남한강에서는 장마를 앞두고 공사를 강행하던 충주시 비네늪 진입 교량이 유실되는 등 사고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급기야 6월 30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단수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 양포, 옥계, 장천 등에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구미시 4공단 일대 350개 업체에도 공업용수 공급이 멈췄다. 초여름 장마와 태풍이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4대강만 초대형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마냥 무너지고, 터지고 난리가 아니다.
 

건설자본을 빼고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자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2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기업의 95%가 매출이 늘었지만, 고용은 당초 발표보다 16% 감소한 8만8400명에 그쳤다. 이것도 새로운 일자리 만 기준으로 한다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52%가 임시직이라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노동조건도 주 50시간 노동하는 비율도 24.5%로 높아 악조건 속에 공사가 강행됐음이 드러났다.
 
자연은 어떠한가. 이번에 단수 사태를 발생한 구미 해평취수장 앞은 완만한 모래톱과 습지로 재두루미, 흑두루미(통과철새), 고니, 기러기, 오리류 등이 쉬어가는 철새도래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모래톱과 습지가 파괴되고, 이제는 철새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홍수예방은 되고 있는가. 대부분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던 홍수피해는 4대강 공사로 해결되지 않았음이 벌써부터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과도한 준설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붕괴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또 구미단수 사태의 경우 빨라진 유속과 심해진 탁도 때문에 원인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사를 바로잡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공사를 완공했습니다’라는 치적 쌓기를 중단하고, 4대강 공사가 가져온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단수사태를 일으킨 책임 당사자인 이명박정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번 기회에 외양간은 반드시 고치자.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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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아! 평창, 올림픽의 영예는 당신의 것입니까

 

아! 평창, 올림픽의 영예는 당신의 것입니까

 
 

난리다

 
2018년 동계 올림픽에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언론은 개최지의 선정의 공로자로 이건희, 이명박을 연호하며 인기 없는 정부와 대자본의 노력을 칭송하고 있다. “이대통령 IOC위원에 ‘맟춤형 외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 “대기업 외교 한 몫”, “평창올림픽의 유치 주인공” 등 조중동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칭송 일색이다. 이건희의 특별 사면은 결국 잘한 것이 되었다.
 
한편 “평창서 동계올림픽 열리면 경제효과 65조 원” 등 근거 없는 경제효과를 운운한다. 실상 이 경제 효과라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냈던 자료에는 경제 효과가 20조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3배가 뛴 것이다.)
 

정말 그런가

 
온 나라가 감동에 넘쳐야 할 것을 강요하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전 부분을 유치한 그랜드슬램 달성 보도가 감동적이지 않은 것은 그동안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가지는 정권 홍보 장치로서의 역할 때문이고 실상 경제적 효과도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올림픽은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1976년 몬트리올 100억달러 부채, 1988 서울 9,494억원 적자, 1992년 바르셀로나 61억 달러부채, 1998 나가노 110억 달러 부채, 2010 밴쿠버 50억 달러 부채), 유일하게 1984 LA에서만 흑자를 낼 뿐 이었다(흑자의 요인은 중계권 독점 사용료 등 철저히 반사회적 마케팅에 의한 것이었다). 심지어 2004 그리스 올림픽 당시 그리스는 정부 지출을 16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160억 달러였고, 2004년 이후부터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올림픽은 결국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간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시설 투자와 지역경제,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개최지 발표 이후 땅값은 들썩이지만 이미 76%가 외지인의 것이며, 개발 이익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것이다. 더구나 주요 거점이 될 강원알펜시아는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를 통해1조 6836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되었지만, 이미 부채가 8,200억원, 하루 부채가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27.5%임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더 크다. 축제의 불꽃 속에 현실이 가려지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IOC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스키 활강코스를 만들겠다고 신청했다. 이는 현재 법률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스키 활강코스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스키 활강코스는 인공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일대에 자생하는 희귀종은 다른 곳으로 이식해도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동계올림픽을 위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산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올림픽이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실상 세금의 밑 빠진 독임을, 심지어 땅투기와 자연 파괴의 주범임을 잊지 말자. 1936년 나치체제 하에서 화려했던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은 독일 인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하자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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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다 - 삼화고속 나대진 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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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다

- 삼화고속 나대진 지회장 인터뷰

 

1. 지금까지의 경과와 투쟁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삼화고속은 다른 버스사업장에 비해서도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사측과 몰래 따로 만나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며 사측으로부터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고급승용차도 받고, 임금도 더 받고, 노선배정, 신차배정에서도 최우선적 선택을 받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되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아 왔다.
 
그렇게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나 몰라라 한 것이다.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도 언제나 조합선거 때마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약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삼화고속에 있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
 
실제로 10년 전만해도 임금이 다른 버스사업장에 비해서도 좋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특히 2009년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삼화고속이 준공영제 실시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다른 버스 사업장보다 오히려 월 60만원 정도 임금이 적다.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총 80억 정도의 통상임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며, 체불임금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측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현 집행부가 사측에게 정당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를 않았다. 과거에 관행대로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하며 시일을 넘겨서까지 교섭을 계속 회피했다.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고 교섭을 요구하였더니 사측은 하자는 교섭은 안 하고 나하고 따로 만나자고 했다. 우리의 요구는 우선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교섭을 정당하게 이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부당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2. 25, 26일에 경고파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 26일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집행부는 사측에게 특혜를 제공받으며 노동조건과 임금이 후퇴해도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다. 사실상 저번 싸움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첫 싸움인 것이다.
 
하지만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자신들도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해졌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이 붙은 것이 저번 경고파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파업은 쟁의조정 신청까지 거친 법적으로도 정당한 파업이다. 하지만 사측은 탄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선 6월 29일 지급해야 할 상여금도 이틀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지불을 안 하고 있다. 7월 7일 지급해야할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조합비를 과거의 부패한 전임 어용노조 집행부에게 지급하면서 현 집행부를 인정치 않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런 탄압을 받으며 오히려 분노하였고, 오히려 더욱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다.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3. 복수노조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을 한 이유는?

 
사측에서는 전임집행부와 함께 복수노조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조합원이 620명 정도인데 사측과 전임집행부는 그 중에 전임집행부를 합쳐도 20명 정도밖에 조직하지 못 하였다. 결국 사측과 전임집행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조합원들의 현 집행부에 대한 믿음은 단단하다. 현 집행부가 언제나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합의 일들을 결정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전환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부성여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보다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훨씬 나은 수준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을 원해왔다.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이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와 달리 2달 만에 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받아온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투쟁의 어려움은 없는가?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다. 회사의 탄압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다른 4개 사업장과는 이미 연대하고 있었으며, 이후의 연대도 믿고 있다. 현재 투쟁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돈 문제이다. 조합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롭지는 않다. 투쟁기금 등으로 많은 분들이 투쟁에 연대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이다.
 

5. 파업투쟁에 나서는 지도부로서 투쟁의 각오에 대해 한 마디 해주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조합원들을 믿고 있으며,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앞으로의 투쟁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자세로 해나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며, 조합원들도 현 집행부를 계속 믿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완전공영제가 답]

 
 
삼화고속이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언론에서는 인천의 5만 여명의 시민이 발이 묶여 큰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삼화고속의 버스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문제라는 것은 언론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전북에 이어 인천에서도 버스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버스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생존의 위협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삼화고속 사측은 전임집행부와 짜고 민주노조를 인정치 아니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삼화고속 노동자들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파업투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켜내고,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버스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버스자본가들의 사업권 환수와 노동자민중의 대중교통 통제를 통한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 버스자본가들은 온갖 부정과 착취를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먹이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버스요금 착복, 운송원가 멋대로 산정, 일상화된 징계, 광범한 비정규직 사용, 사고비용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사용금액 과다책정 등은 버스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썩은 냄새로 가득한 버스자본가들의 행태를 노동자민중이 인정해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버스자본가들 배를 불리는 것 말고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 운영 및 통제의 권한을 생산자인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양해야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지킬 수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노선 증편도 가능하다. 이것이 버스자본가들이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해답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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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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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용병, 파업 파괴단 용역

 
학습지 (주)대교, 서울레이크사이드CC, 안산공과대학, KM&I, 부천 세종병원, (주)효성 울산공장, 동아공업, 유진레미콘, 제일레미콘, 한국통신 114,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KEC, 한진중공업 그리고 유성기업..
 
조금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는 용역깡패 투입 사업장이다. 1980년대까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던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 합법적인 경비업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대공장이나 전투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악질 자본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등장하던 파업 파괴단은 1995년을 넘어 서며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투쟁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대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 사무직, 전문직 등의 투쟁 사업장에 거의 매년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1950년대 임화수, 이정재, 1987년 용팔이 사건, 1989년 호국청년연합회의 전민련 사무실 난입 사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경비용역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로 한다. 신변보호, 운송경호는 전문등록 인원이 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업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등록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건을 두룬 채 사업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경비로 둔갑하는 수도 있다. 이들은 시설보호라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파업 파괴, 노동자 투쟁 무력화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 3~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비업체의 약 60~70%가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생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비산업 규모가 1조4천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나 앞으로 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삼성LCD사업부의 2010년 영업이익이 1.99조임과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이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결국 파업파괴단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용역깡패들은 정주영이 고용한 식칼테러의 대명사인 제임스 리로 대표되던 소수의 움직임과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점점 집단화, 규모화, 대형화 하고 있다. 이 파업 파괴단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뒷잡음 없이 끝내는가’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간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 용병들은 국가 통치기구인 경찰, 정보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효성 파업현장에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을 구입해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방패, 사제 무기를 넘어 무장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이 용병들로 파업이 제압되지 않았을 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직접 등장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용병의 탄압을 방조, 지원하여 파업투쟁이 개별 기업주와 용병으로의 대립으로 국한시키고 전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는 정당한 물리력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주저함 없는 연대만이 야만의 백색테러집단 용병을 끝장낼 수 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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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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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건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있었다. 태흥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200여명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터무니없는 질의 식사에 월 24만원이라는 식대를 공제하는 것, 식사시간을 빌미로 불이익을 취하려했던 것, 기숙사 안에서의 과도한 통제 등이 그 이유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으로 쫓아내겠다는 사측의 협박과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지 9개월 뒤에 하루아침에 1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가해진 최초의 구속 사건이 된다.
 

업무방해죄,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리다.

 
하지만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는 것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업무방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법정투쟁의 승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이라니!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 단결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속된 것이다.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단속실적을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법무부의 작태가 이어졌고, 특히 이명박의 이주민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의 불법에 대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석의 가구공단을 습격하여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들이다. 무죄판결 받은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베트남 노동자들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주인권단체들과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을 압박한 것은 노동자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쟁취하고,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가자.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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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국가보안법 철폐!

구호를 넘어 실천으로, 철폐에서 해방으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이 도래했다. 최근 민주노동자전국회의, 제주청년회, 강릉청년회, 인천지역 노동운동가 11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탄압받았다. 대학생들의 학술단체인 자본주의연구회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공안당국의 이성 잃은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자의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인한 입건 수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35명, 2007년 39명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 40명, 2009년 70명, 2010년 151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아직 11년의 통계가 없지만 10년의 입건 수를 상회할 것이다.
 
이성을 잃은 공안탄압의 배경은 날로 확대되어 가는 반이명박 투쟁, 반자본주의 운동 때문임이 분명하다. 공안당국은 십수년간 억눌렸던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한진, 유성, 비정규직 시설환경노동자투쟁 등 완강한 노동자투쟁으로, 살기 위한 자발적인 연대운동으로 터져 올라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대중투쟁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 남용은 이러한 인식의 산물이다. 남용의 이면을 본다면 공안당국의 정세인식을 알 수 있다.
 
공안당국이 이성을 상실했다면 반대로 투쟁에 나선 노동자, 학생, 민중은 겁을 상실했다. 적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탄압으로도 억누를 수 없는 대중의 분노가 커지는 것, 연대투쟁의 힘이 커지는 것에 있다.
 
이런 정세에서 구 사노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다. 이명박 정권 초기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노동자민중의 자발적 투쟁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고자 했던 사회주의자 재판이 정권말기까지 이어지고 있다. 구 사노련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은 사회주의조직 자체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다. 자발적인 대중투쟁을 외부세력의 지침에 의한 것으로 매도함으로서 대중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거세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경제위기가 정치위기로 전환되는 것을 무서워한 정권말기의 공안탄압은 완강한 노동자민중투쟁의 확대, 사회주의운동의 대중화로 무력화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 탄압으로 얻고자 했던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하나도 얻지 못하고 실패할 것이다.
 
쌍용차, 용산, 현대차 주간연속2교대투쟁의 배후세력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구 사노련을 지목해 탄압했다면 지금은 현대차비정규직투쟁, 전북버스파업, 유성 야간노동철폐투쟁 등의 배후세력으로 사노위를 지목해 탄압을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사노위는 노동자, 학생, 민중의 생존권 투쟁이 공안탄압에도 물러서지 않듯이 그 투쟁과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사노위는 현실의 생존권쟁취 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결합할 때 진정 승리할 수 있다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보안법 탄압의 빌미가 될지라도.
 
국가보안법 철폐는 구호에서 벗어나 실천으로, 해방을 위한 행동으로 전진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때다.
 
남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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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등록금 없는 세상 만들기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제안한다!

 

‘반값등록금’에서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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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개나리투쟁이라 불리며 봄을 넘기지 못 했던 교육투쟁이 반값등록금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여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경제위기를 빌미로 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한 대학생들의 축적된 불만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지점도 있다. 현재의 등록금 문제는 재원의 문제로, 세수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 투쟁을 표를 모으기 위한 이슈로 사용하는 의회정치 안으로 가두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등록금 문제에만 갇혀 국공립대 법인화, 사학비리, 대학구조조정 등 더 본질적인 문제들로 의제가 확장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경제위기 고통전가 반대를 위해,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의 맥락으로 등록금투쟁을 확대시켜야 하며,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실천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의제의 확장을 통한 전 계급적 투쟁으로
 
현재 서울대를 중심으로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일차적으로 등록금 투쟁과 국공립대 법인화 투쟁의 연계가 필요하다. 두 의제는 대학의 사유화라는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등록금, 법인화와 같은 교육투쟁은 전 계급적 투쟁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교육투쟁은 단순히 등록금이 비싸다거나 국립대가 사유화 된다는 문제를 넘어 1,000만원의 등록금을 내지만 취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청년실업 문제, 비상식적인 물가폭등과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 말기,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는 노동자·민중의 삶을 더욱 옥죄고 있다. 교육투쟁은 부당한 현실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대의 확장이 필요하다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대안을 이야기하고 투쟁에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반값등록금 투쟁에서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의 힘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투쟁의 주체인 학생들부터 교육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아가자. 바로 지금, 교육투쟁의 주체를 확장시키고, 교육투쟁의 의제를 확장시켜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투쟁의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학생들부터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을 확장시키기 위한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또한 물가폭등과 고등교육예산 삭감 속에서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정부에 맞선 전사회적 투쟁의 동력을 모아내기 위하여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학생들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더욱 확장하여 구성될 필요가 있다. 현실의 교육투쟁이 지금의 한계를 넘어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에 맞서는 전사회적인 투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통해 이를 현실화시키자.
 
지금이야말로 연대와 투쟁의 확장이 필요하다. 교육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장시켜 자본과 정부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고통전가를 박살내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자!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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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반도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성명]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반도체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짓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삼성 백혈병’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의 지휘가 떨어져서 어쩔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거꾸로 검찰이 항소 의견을 내서 근로복지공단이 그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항소 의견을 내서 검사가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것을 두고 ‘눈가리고 아웅’이라 하지 않던가?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뢰를 미끼로 뒤통수를 치는 일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누가 먼저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삼성은 1심 판결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것이며, 근로복지공단과 검찰은 철저히 삼성 눈치 보기를 하고 있을 것이다. 삼성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말이다.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삼성의 눈치를 보는 것이 양자의 공통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의 기만에 대해 분노하고 농성하였던 가족에게 근로복지공단은 폭력을 행사하며 공단건물에서 내쳤다. “복지공단”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에 참으로 허탈하기까지 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는 반도체 피해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권을 쟁취하는 투쟁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내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

삼성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라!

전자산업의 은폐된 직업병을 밝혀내고, 노동권을 확보하자!

 

2011.7.1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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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노동부 전주지청 노숙투쟁 6일차

 

7월 11일 전북 순회투쟁 1일차  오후 5시 노동부 전주지청 앞 "노동법 전면재개정! 불법파견 철폐! 투쟁사업장 해결 촉구 집중 결의대회가 있었다. 한전에서 농성 중인 건설노조,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조, 공공노조 평등지부 전북대 지회, 현대차 전주공장위원회, 비정규직지회 등이 연대하였다.



결의문 "1.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연대해 탄압을 뚫고 민주노조를 사수할 것을 결의한다."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마자 노조 설립신고를 한 신생노조의 70~80%가 버스.택시업계이다.  그리고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단위노조들이다. 버스나 택시의 노동 환경은 사업주의 뜻대로 좌지우지 된다. 신차 배치, 근무 시간, 노선(버스의 경우)등. 복수노조법이 시행됨으로써 가장 극명하게 그 폐단이 나타날 곳도  운수 업계라고  단언해도 무리가 없다. 당장 전북고속 지회나 전북택시일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의 질의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지침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해서 불이익을 받지말라는 충고성(?) 답변서를 보내왔다. 법 시행 이전의 파업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고- 29-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9-3(교섭단위 결정), 29-4(공정대표의무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 칙[2010.1.1 제9930호]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교섭 중인 노동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법으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고 해놓고는 2011년 7월 1일이 시행일이 아니라 201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터무니없는 해석을 하는 곳이 노동부이다. 하긴 초기업적 노동조합은 복수노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수도 없이 무시해서 결국은 단체교섭응락가처분결정을 받게 만드는 곳이었으니 더 할 말도 없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언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은 적이 있던가!
동지들! 자본과 권력이 하나로 공격하고 있다. 끈질긴 투쟁으로 저들의 음모를 분쇄하자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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