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시 소요된 철거경비에 대하여 주택공사가 경비를 지원한 작태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6월8일 경기도경과 화성경찰서는 오산수청동 철거민들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장에 2400여명의 전투경찰과 경찰특공대 대형크레인등 엄청난 공권력과 진압장비를 동원하여 폭력적 진압을 자행하여 30명 전원을 연행하고 그중 26명을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철거용역을 동원하여 물리적 충돌을 매번 발생시키는 주택공사의 전 근대적인 개발(철거)정책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유엔이 정한 기본적인 주거권보장 문제와 경찰과 주택공사가 자행한 철거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민적 여론을 형성시키며 개발(철거)정책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땅장사 투기꾼으로 변질된 주택공사와 이를 비호하는 공권력의 현주소를 명확히 확인하기에 충분하였다.
4.16일 수청동 철거민들의 주거권 쟁취 요구를 경찰의 비호아래 주택공사의 철거용역을 동원한 무리한 진입으로 용역이 사망한 가운데 경찰과 주택공사는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회피하고 정확한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사인으로 규정짓고 철거민들을 범죄집단으로 몰아갔으며 거기에 더불어 농성장에 대한 기본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단전단수와 생필품반입통제등 반인권적인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가운데 경찰은 사제새총까지 동원하여 철거민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등 사회적 비난과 지탄의 목소리가 끓이지 않았다.
6.28일자 수청동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시 소요된 철거경비에 대하여 주공이 경비를 지원한 내용을 실은 오마이뉴스 기사는 또다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도 공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다 민주적으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할 경찰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막대한 철거경비를 주택공사로부터 지원받아 철거민들에 대한 진압을 자행하였고 주택공사는 경비지원 근거도 없이 경비를 지출하는등 경찰과 주택공사의 밀착과 유착이 다시금 확인된 것이다.
그간 수청동 철거민들에 대한 주거권보장과 인권보장, 더불어 사건의 정확한 진상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온 수청동비대위와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주택공사의 경비를 지원받아 철거민들을 진압한 화성경찰서의 행태는 법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무시한 초법적 행태로써 민중의 지팡이 임을 스스로 포기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찰의 철거경비를 지원한 정부투자기관인 주택공사 역시 사건의 본질적 책임당사자로써 경비지원근거와 규정도 없는 상태에서 금번 경찰에 대한 경비지원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공공의 복리증진이라는 허울 좋은 개발정책을 모토로 그들이 얼마나 반민중적인 돈벌이 투기 집단인가를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에 금번 사태를 접한 제 시민사회,인권,노동단체들은 다시한번 경악을 금치못하면서 아래와 같이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금번 주택공사가 행한 경찰에 대한 철거경비를 지원한 초법적이고 공정성을 상실한 화성경찰서와 주택공사의 유착속 이루어진 경비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고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한편 관련 당사자를 엄중 조치하라!
하나. 화성경찰서장은 관련 규정과 지침을 어기고 중립적 위치에서 누구보다도 형평성있게 사태를 해결해야할 공무원의 책임을 망각한 채 일방적으로 주택공사에 경비를 지원요청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철거용역을 동원한 폭력을 부추기며 철거민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돈벌이 투기집단으로 전락한 주택공사는 즉각 해체하라!
2005.6.30
수청동철거민투쟁비상대책위원회 (민주노총경기본부. 전국철거민연합. 경기민중연대.경기노동자의힘. 경기민주언론운동연합. 기독교인권위원위. 경기남부민중행동연! 대. 경기도노동조합오산지회. 국민참여연대오산지부. 오산노동자문화센타. 다솜교회. 민주노동당오산지역위원회. 민주노총수원,오산,용인,화성지구협의회. 오산대교수협의회. 경기서부건설지역노조오산화성지부.오산이주노동자센타. 전국교직원노조오산화성지회. 캐리어엘지노동조합. 한원C.C노동조합. 전국학습지노동조합대교지부평택지회. 정의,평화,창조질서보전을위한수원지역목회자연대. 한신대 Power To The People(준)). 다산인권센타. 오산자치시민연대. 오산시민연대. 나눔교육오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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