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앞만 보고 달려온 노동운동 17년
앞만 보고 달려온 노동운동 17년 과연 앞만보고 달려왔는가? 일보전진 이보후퇴라는 말이 있다. 앞만보고 달려왔기에 현 대공장노조의 사회적 역활이 빈약해 지지 않았는가? 대공장노조의 노동운동의 진정성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대공장노조의 투쟁이 사회적 정치투쟁임에도 불구하고 대공장노조는 어느 시점에선가 정치투쟁을 스스로 포기하고 경제투쟁에만 매몰되고 말았다. 스스로 저버린 투쟁으로 노조가 갖고 있었던 사회적 헤게모니들을 일거에 하나둘 자본과 정권에서 빼았겼다. 왜 대공장 책임론을 대두시키는지 고민해 보아라.... 민주노조 운동의 전통이던 연대투쟁의 정신은 누가 훼손시켰는데.... 대공장노조 집행부가 보여준 거만함은 왜 반성하지 않는다. 지역운동의 주역이면서도 스스로 이 주역임을 거역한 것 이에 대한 책임은 왜 회피하는가? 사회적 정치투쟁은 외면으로 일관하면서... 지역노조에 대해서는 지분권과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받기위해 지역노조 뒤흔들기에 앞장서지 않았는가? 왜 이에 대한 말은 없는가? 대공장노조는 단위노조 조합원에 있어서 임단투 진행에 있어서는 성공하였을지 몰라도 현장노조 강화와 지역노동운동 발전에는 걸림돌이 었다는 사실은 왜 외면하는가?

앞만 보고 달려온 노동운동 17년 지역노동운동이 처한 현실을 즉시하고, 지역노동운동의 기풍을 세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대공장 투쟁이 멈춘다면 상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착각은 자유이다. 대공장 투쟁으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개악된 이 마당에 대공장 투쟁으로 상향평준화를 이루어왔다는 말.... 하하.... 지금도 중소영세사업장을 보라... 상여금과 복지후생이 어떠한지... 대공장 현장내에 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월급명세서를 유심히 살펴보라.... 정규직노동자도 그 길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자신이 현재는 정규직이지만 2세... 3세... 가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사회를 왜 외면하는가? 현실에 안주하는 것인가? 왜 미래를 위한 투쟁에 소흘한 것인가? 93년 총액임금제 철폐투쟁이 대공장노조의 투쟁으로 일구어낸 산물인가? 아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부터 한국노동자들에게 있어 변혁적 산별노조 건설과 사회적 합의주의(코프라티즘) 분쇄가 주요한 화두였다. 변혁적 산별노조 건설의 일환으로 금속연맹이 출범하였고,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는 98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에 정리해고 수용과 파견법 인준으로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이 결의로 통과시켰다 해도 파견법의 칼날은 그야말로 광풍을 몰아치게 하였다. 이 통과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다. 책임을 지라는 소리가 아니다 파견법 철폐를 위해 얼마나 힘차게 달려왔는가? 곰곰히 생각해보기 바란다. 비정규직-정규직 단결투쟁이라는 구호는 "빛 좋은 개살구"였다.

노동자들의 삶의 질과 임금은 대공장과 중소영세사업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렇다고 대공장이 임금을 많이 받는다 생각않는다. 잔업, 철야, 특근, 야근으로 연봉 겨우 4000만원(근속연수 15년 이상인 노동자 일급 : 4만원 기준, 상여금 포함)이 되는 현실 그러나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임금은 말할 것도 없고 상여금은 쥐꼬리만큼 준다. 많이 줘야 200%정도이다. 이도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때먹기 일쑤이다. 같은 박봉이지만 상여금과 복지후생이 미진한 비정규직에겐 대공장노조 정규직조합원은 동경의 대상이다. 결코 임금이 많아서가 아니다. 현장에서 보라 노조활동과 자유로운 현장활동... 그렇지 못한 곳도 있지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작업현실에서 비정규직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정규직노동자들은 노조라는 울타리가 작업현장의 위험성으로부터 일정정도 지켜주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아니다. 현장내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대공장 소속의 조합원이 아니기에 차별 받아야 하고 쉬는 시간도 자유롭지 못하다. 또한 작업을 위해 지급되는 물품 또한 정규직과 다르게 지급받는다. 노동조합이 없어서... 그런 현실에 대해 대공장노조는 비정규직의 그늘진 울타리가 되어줘도 현찮을 판에 울타리는 커녕 차별로 일관하지 않았던가.... 대공장과 중세영세사업장 간극은 좁히지 어렵고, 복수노조 유예3년 이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삶은 그야말로 땅바닥을 기어다녀야할 정도로 몰락하고 말았다. 말이 아닌 실천을 보여달라... 지역의 노동운동의 기풍을 세워라... 앞만보고 달려온 노동운동 17년 역사를 회상한다면 지역을 돌아보라... 어떠한가를 이에 대한 역활을 방기하지 않기를 바램한다.

대공장 노조의 반성과 나아 갈 길에 대한 개인적 생각
 
▲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연대임금 전략
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민주노조 내부에서 대산별 소산별에 대한 철저한 논쟁이 다시금 붙어야 한다. 산별노조의 지금과 같은 조합원 기준에 따른 대의원 배분은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미흡하다. 특히 지금의 대산별 형태의 노조는 대공장노조의 일방적 횡포에 중소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노조의 힘찬투쟁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대공장노조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업종별 동직직종별 소산별 건설에 대한 지난한 고민이 필요하다. 

동일임금동일노동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현 대산별 체계로는 이루어낼 수 없다. 동일한 업종에 복무하는 노동자들이 동일임금동일노동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 라인 설정과 이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산별노조 건설
복수노조 유예3년 이후 민주노조 현장내부에서 불어닥칠 복수노조에 대한 입장과 원칙을 세우고, 비정규직노조 복수노조 건설과 복수노조와의 적극적 관계설정을 준비하여야 한다. 변혁적 산별노조는 지금 민주노조 시스템으로 노동운동을 강화 발전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조합 건설에 매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의 현장활동을 위한 장애를 극복하는 투쟁에 정규직노조가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이들의 사측과 자본으로부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사회적 정치투쟁과 현장투쟁을 활화산처럼 불질러야 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통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대통합이 통근단결이다. 아니라 판단한다. 1500만 노동자들 중 양대노총이 합쳐 대략 170만명의 노동자들이 노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략 88% 노동자들이 노조가 없는 형태에서 노동 착취와 억압을 강요받고 있는 현실... 양대노총의 통큰단결보다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사업에 민주노조가 앞장서야 되지 않은가? 양대노총의 추구하는 이념적 정치적 방향성이 과연 동일한가... 한국노총이 취해온 그 어용성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상층 지도부의 논의로 통큰단결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과연 이 통큰단결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난 소스라 친다.

미조직사업장 그리고 특히 비정규, 여성, 이주, 장애인 노동자들의 조직화에 민주노조는 매진하여야 한다. 

현 양대노총은 사안별 공동행보를 취하면 된다. 서로가 긴장성 있게 노동운동을 지향하면 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활동 문제점에 대해선 민주노총은 공동활동을 하더라도 단호한 입장을 보여줘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기엔 아직 노동현실은 이를 뒷바침하고 있지 못하다. 주5일제가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제조업 현실을 보라 2조2교대 잔업, 야근, 특근, 철야가 버젖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과연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정규직은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비정규직은 그러하질 못하다. 경총의 주5일제 대응 지침을 보라 주5일제를 주40시간 노동제로 대응하라고 한다. 토요일 휴무를 하지 않고 변형시간근무제(1일 7시간 근무제 시행, 토요일 주4시간 근무... 잔업, 철야, 야간근무 등이 필연적인 중소영세사업장에선 주5일제를 주40시간 노동제로 바꿔 운영하라는 지침을 경총은 이미 올해초 내린바 있다.)로 대처하라고 한다. 그리고 주5일제 시행후 월차폐지, 생리휴가 무급, 연차 규모 축소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인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엔 우리내 노동자 현실은 각박하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매주 주야 맞교대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이다. 우리내 노동현실에서 노동으로 부터 소외받지 않기위해 싸워야 하는 현실에 과연 인간다움 삶을 말하기에는 노동자들의 삶은 버겁기만 하다.

아직도 막중한 대공장 노조의 사회적 책무
대공자 노동자의 사회적 책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나 지금처럼 수수방관하지는 말기 바란다. 지역노조 복원의 구심으로 우뚝서기를 바라며....

왕자병 걸릴 만큼 한가하지 않지만 기간 활동에서 현장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이 전혀 없지는 않은가.... 계급적 노동운동의 산실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프레시안을 들어가 현대차 노조간부 반론, "대공장 투쟁 멈추면 하향평준화"를 글을 보고 잡생각을 끌적여 보았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