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무엇보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고 한쪽에선 강행 처리를 한쪽에선 강행 저지를 위한 필연적 대치 상황은 몇차례의 회의에서 확인되지 않았던가? 이에 대한 토론을 통한 노동운동진영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이 결정이 과연 어떠한 파장력 그리고 어떠한 위험성(강행 저지) 또는 어떠한 가능성(강행 찬성)의 입장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 속에서 전체적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진행하는 방안으로 처리되었다면 좋지 않을까? 당분간 민주노총 내부에서 단결이라는 구호는 빗 좋은 개살구 격으로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다.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던 말인가? 강행처리 강행저지....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갈라놓았을까? 현재 민주노총에서 있는 현장파, 중앙파, 국민파들의 파벌 싸움에서 벌어진 양상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다. 강행처리하고자 한 파들과 이를 저지하고자 한 파들... 총파업 투쟁에서 이토록 뜨거운 투쟁을 보여주지 못한 면모를 본 기분이랄까? 한편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애쓴 동지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도....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그 동안 쌓았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또한 강행처리를 주장한 그들 또한 이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 그건 과연 대의원들이 조합원들의 대의를 위해 선택을 하였단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표를 던지려는 움직임... 이에 대해 아무런 소통 창구와 의견 개진을 만들지 못한 지도부 그리고 이를 사회적인 문제임에도 사회적으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조합원 전체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못한 활동가들... 모두가 이 사태에 대한 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인 동시에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정신들을 스스로 무너트린 장본인이라 하겠다. 나는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에 대해 다수결의 폭력이 내포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에 모든 안건이 표결로 일사천리 진행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약을 스스로가 어기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강행처리가 되었다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되어졌더라도... 이에 대한 조합원들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조직화를 통해 민주노총에 정식으로 안건 상정이 부당하였음을 조합원에게 폭로하고 이를 모아내는 자리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해는 한다. 지금까지 민주노조운동이 다수결의 표결이 조합원의 총의라고 받아 들여지는 분위기... 이보다 민주노조운동에 분파라는 것이 올바르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현실.... 노동운동이 술로 조직되거나 자신의 사람 껴안기 등... 투쟁과 실천으로 조직된 기풍이 사라지고.... 분파와 입장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거나 입장을 조직하지 못하는 민주노조운동의 기풍에서 난 미래의 불투명성을 본다. 혹자들은 대공장 중심의 민주노총운동과 결별하고 제3노총(그렇다고 제3노총을 건설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결과가 계속해 반복된다면 이제 스스로 민주노총이라는 울타리에 있어 자본에 의한 균열보다 우리내 입장속에서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지 않을까? 오늘 같은 사태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활동가라는 것이 어떠한 임무와 요구가 부여되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서로간의 상처로 이후 닥칠 자본과 정권과의 투쟁... 아니 공세적인 저항에 수세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단결투쟁이 가능할까? 생각해 본다.)을 건설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해왔던 나로서는 이 사태는 충격이다. 그렇다고 이 사태까지 갈 것을 모르고 있던 바도 아니다. 혹시나 혹시나 하였고, 민주노총에서 이 안건은 이렇게 쉽게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은 있었다. 민주노총이 현재 다양한 분파로 갈라지고 현 민주노총이 한 분파가 우위를 차지한고 있지만 조합원 대의를 모으고 방향을 설정할때 사회적 교섭안이라는 불보듯 뻔한 자본의 덫을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난 개인적으로 했다. 아니 소망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만 활동가라 자임한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산산히 깨어져 갔다. 사회적 교섭 이 속내는 무엇인가? 북유럽 또는 아일랜드식 노사 평화선언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말이 전부 아닌가? 이 말은 곧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나누는 것(비정규직 확대)이라 하지 않겠는가? 노사정이 균등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인가? 노사정위에 들어가면 무조건 양보가 필연적인 상황이지 않던가... 그 만큼 민주노조운동 투쟁이 2000년 들어 투쟁력이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였지 않은가? 사회적 교섭이라는 틀에서 우린 교섭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히고 말 것은 불보든 뻔한 일 아니던가? 비정규직 문제가 이슈화 되었지만 정규직 노조에서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지금 대공장의 경우 자리보전과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히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내 전락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렇지 않고서는 왜 비정규직 투쟁이 전국을 들끊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의 논의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고용안정이 우리내 민주노총운동의 최고의 덕목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않던가? 언제 정치적 총파업이라도 한번 제대로 속시원히 해보았나... 총파업투쟁하자면 하는 말 대부분 단사 상황이 좋지 못해 인원동원 어렵다는 핑계로만 일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유독 사회적 교섭안에 대해서는 이토록 열성을 보이는가? 과연 사회적 교섭안이 민주노총 대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는 안이었던가? 비정규직노동자 양상을 한다면 이 안에 대해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 누구하나 있던가? 책임진다손 치자 자신은 대의원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이를 당해야 할 조합원 아니 미조직된 노동자들은 어떤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말인가? 과연 유럽이나 아일랜드 처럼 사회적 교섭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단 말인가? 불보듯 뻔한거 아닌가? 정규지과 비정규직 비율을 노사정이 쿼터제 형태로 합의하여 간다는 말 아닌가? 사회적 투쟁이 뒷받침하고 있지 못한다면 투쟁은 커녕 교섭하기에 버겁거나 쿼터제 형태로 계속해서 밀리던가? 나중에는 누군가 책임지도 노사정위를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겠다는 것 아닌가? 다양한 이슈들은 노사정위 안건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상정한 안건이 교섭의 안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들인가? 현실보다 먼 미래를 보구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었던가? 이에 대한 속시원한 답이라도 얻는다면 흔쾌히 동의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는 불보듯 뻔한것 아니었던가?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라는 대의는 없고, 지도부와 한 분파의 필요성에 의해 일방향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민주노총의 강령을 심히 훼손하였고 자주적 노조로서의 모습을 실종시킨 결과이다. 민주노조을 자임한 민주노총이 오늘 부끄럽게 다가왔다. 무엇이 노동운동을 이토록 부끄럽게 하는가? 자본의 공격도 막아낸 노동자들 아니었던가? 그러나 굳건한 탄압도 막아내었던 민주노조 활동가들이 허상만이 가득한 사회적 교섭이라는 안으로 상처를 남긴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내 과연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난 차선의 선택치고는 최악이었다고 본다. 무어라 말할 수 없는 절망만이 나에게 감돈다. 난 그래서 회색으로 가나보다. 사회적 교섭에 대한 자본의 덫은 필연이었지만 다른 전술이 정녕 없었단 말인가? 못난게 죄다. 노동운동진영의 전선은 지켜냈지만 민주노총운동의 정신은 심히 훼손되었다 생각되어진다. 복잡하다. 정녕 조합원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설명할 수 있는 대의원이 있다면 대단하다는 찬사를 보내고 싶다....) 조합원은 민주노조운동에서 실종되어진지 오래다. 대의제가 선진활동가들을 서서히 죽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