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공장

자본은 무한경쟁력을 갖춰 세계화에 맞선다는 문민정부의 뜻에 따라 생산방식에 대한 고민을 하나둘씩 내놓기 시작한다. 이것은 다름아닌 포디즘(포스트-포드주의: 다품종 소량생산)의 대두로 이어진다.(포디즘에 대한 자본의 태도는 남한 자본가의 정권에 의한 강제적 추진방식이었기에 생산현장에서의 신기술도입으로 인한 외형을 바꾸는데 급급하였을 뿐 전혀 생산수단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실패하였다. 남한자본의 천민성은 기형적 재벌 기업을 탄생시켰으며 재벌의 독점 강화로 이어졌다. 이는 곧 정경유착의 주요한 고리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포디즘은 문민정부와 함께 그 운명을 다하게 된다. 자본과 정권의 정경유착의 강화로 이어지는 계기를 김영삼정권의 세계화갸는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어진 김대중정부는 이 더욱더 촉진시킨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작용하여 정경유착을 강화시키는 한편, 경제에 있어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고용시장을 불안케 하였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해외자본의 대거 영입... 논리를 보면 우끼고 간단하다. 헤외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세금을 그만큼 많이 거더들여 국가경제가 촉진된다는 개소리를 나불거린다. 김대중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은 노동자는 기업에 맞춰 살아가야 하며, 고용시장은 기업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언제든 노동자는 시장의 기능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노동자는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경제를 움켜진 자본에 의해 피동적으로 움직여져야만 국가경제는 발전할 수 있다고 지껄였다.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통해 시장의 기능에 따라 노동자는 언제든 회사발전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가와 기업을 위해 헌신하여야 한다고 지껄인다.

생산의 주체임 동시에 역사발전의 주체인 노동자는 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될수 있다고 자본과 정권은 지껄였다. 이는 98년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노사정 합의 결정 사안이라 자본과 정권은 지껄인다. 노사정 합의는 누가해주었단 말인가? 이 노사정 합의 테이블에 민주노총은 결코 들어가서도 논의테이블에 가서도 안된다. 이는 자본과 정권이 만들어논 노사 로드맵을 부추기는 결과만을 초래 할 것이다. 자본과 정권이 만든 노사 로드맵엔 노동자는 없다. 양보의 대상이다. 아일랜드식 사회적 합의(유한킴벌리 문회장이 말하고 다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노동자들에겐 당근과 채찍에 지나지 않는다.)는 우리에겐 필요없는 사안이며, 대공장 이외에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포디즘의 대두를 통한 북유럽 방식의 사회적 합의주의인 코프라티즘의 태동.... 내가 이 코프라티즘을 접하게 된 것은 이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노운협)에서 발간하는 노동운동에서 김승호씨가 쓴 글과 대담에서 직간접적으로 글을 접하면서 그 경각심을 알 수 있었다.(현재 노동운동이 발간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그리고 전노운협이 올해 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씁쓸한 마음 또한 한편에 들기도 하였다.)

사회적 합의주의 태동은 노동조합 개량화로 이어진다. 북유럽 노동조합, 특히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노동운동 그리고 사회내부에서 케인즈적 복지국가 건설이 잘되어 있는 나라이다. 이 케인즈적 복지국가의 대부분들이 노동법에 따른 자국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육성책들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의 복지정책은 자국민에게만 해당되어질뿐 제3세계에 진출한 자국 기업의 노동탄압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다. 이는 자국기업이 제3세계로 진출하였을 경우 제3세계 자국법을 따르기 때문이다.(대표적 다국적기업으로 노동탄압의 선봉장인 프랑스 까르프와 스포츠 기업인 독일의 아디다스와 퓨마의 제3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이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북유럽 복지국가 건설은 철저히 자국민보호육성책이다. 우리 한국은 이들의 노동운동에 대해 일정정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하 한노사연)에서 적극적으로 표방하며, 이들의 모델을 한국에 접근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북유럽 노동운동과 사회적 합의주의 모델은 자국민 보호육성책에서 자국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북유럽의 경우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사회가 이미 오래전 진행되었다. 이는 단적으로 자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자국내 노동시장의 위기는 곧 생산력 저하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북유럽 자본은 다국적기업 건설을 통한 제3세계 진출과 자국 노동시장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자국내에서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만 제3세계는 현지법인 설립으로 현지노동법만 따르면 되고 이도 허용치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결과를 낳았다.

작년 네슬레 노동조합에 대한 스위스의 태도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자국내 노동법에 대해선 까다롭게 적용하면서 제3세계 또는 해외공장에 대해선 전혀 이에 대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의 태도는 자본이 갖고 있는 속성이다. 국가와 혁명에서도 말했듯 "본가와 노동자는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계급"이기에 빈틈만 있으면 언제든 자본가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방안만을 고민하고 있다. 자본가와 노동자는 결코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없는 물과 기름같은 존재임을 우린 명심할 필요가 있다. 전술이니 전략이니 하는 말은 스스로 덫에 걸리는 현상을 초래할 것임을 우린 이미 지난 98년 경험에서 배우지 않았는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전면적 거부가 일어나기를 바램해 본다.

노동운동의 전지구적 단결은 일국적 노동운동의 물적토대가 강화되었을때만이 요원하다. 일국적 노동운동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지구적 노동자단결에만 주력한다면... 스스로 일국차원에서 얻어낸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한 순간에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안별 연대는 중요하겠지만... 일국에서 일어나는 노동운동은 결코 타 국가와 동일할 수 없으며, 자본의 발전단계에 따라 자본의 탄압 또한 태도를 달리하고 있음을 우린 알아야 한다.

북유럽 케인즈 복지국가 건설과 같은 허무맹랑한 꿈... 북유럽 노동운동의 경험에서 우린 아무런 배울꺼리가 없다. 우린 우리가 기간 활동속에서 만들어간 노동운동의 전투성, 민주성, 자주성을 발전시켜 나아가 노동운동의 역동성을 만들어나가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일국차원의 노동운동이 아시아적 노동운동의 가치를 형성하는데 고민하여야 한다.

장애, 이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넘어선 아시아 노동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해볼때이다. 전지구적 연대는 당장 어려운 문제이나 이주노동자 현실과.... 한국 재벌의 동남아 진출을 통한 만행에 우리 노동운동의 사회적 투쟁은 시작되어야 한다.

간장 오타맨이....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기가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금속연맹 징계결정에 대한 현대중공업노조의 태도는 그야말로 배째라이다. 자신이 정녕 무엇을 잘못하였는지에 대한 반성은 전혀없고, 되려 잘못한 놈이 화를 내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들이 정녕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모르는가?

박일수열사대책위에 대한 대응, 현중해고자들에 대한 해고 처리, 민주노조운동 거부, 현장조직 분쇄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 되려 자신들이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니 어처구니 이를데 없다.

현대중공업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이제는 전멸 되었음이 안타깝다. 민주노조 깃발을 나부끼며 골리앗 투쟁의 화신들은 정녕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다 해고되었지만 그나마 그 자랑찬 투쟁력을 자랑하던 수 많은 현장조직들의 위풍당당함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아니 그 투쟁력은 어디로 팔아 먹었는가? 구사대 폭력과 백골단 폭력을 이겨낸 자랑찬 투쟁을 전개하던 그들의 모습이 희비를 교차한다. 그래서 오늘따라 하늘에서 비가 이리도 서럽게 내렸나....

제3노총 그래 한번 만들어봐라 니그들이 만든 독자노조 또는 제3노총의 꼬락서니를 한번 구경하자.... 왜 한국노총에 가입하시지... 위풍당당한 위원장 한번 한국노총에서 대우 한번 뻑쩍지근하게 함 받아보시지... 현중노조 상임집행부들은 노동운동가 행세할 자격도 없는 놈들이다. 그리고 대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현중 골리앗이 웃겠다.

위원장의 아집과 독선 그리고 오만함이 이를데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 분노가 든다.

과연 현대중공업 전체 조합원들의 선택이란 말인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노동운동이 어렵다하지만, 지금 벌어진 일이 현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그러나 사실임에 더욱더 놀랍다.

민주노조로 거듭날 것이란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

그나마 희망이었던 현대중공업노조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몸부림에 기대를 걸었으나 그 기대는 내 바램일뿐 그들은 되려 성을 내고 금속연맹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은 뉘우치기는 커녕 큰소리를 되려 친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망신살도 보통 망신살이 아니다. 하 개탄스럽움을 너머 분노가 치민다.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리도 위풍당당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이면 얼마나 높은 직함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한다. 대의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녕 이 선택이 조합원들의 선택이었을까? 그럴수도... 구사대폭력에 얼마나 많은 박일수열사대책위와 현중사내하청노동자들이 설움과 폭력에 시달렸던가? 이도 서러운데 튀어나온 말이 어처구니 없으니 말문이 막힌다.

아 개탄스럽다. 오늘 맨정신으로 잠을 청할 수 없겠구나....

소주나 빨며... 현중노조의 작태에 저주나 퍼부어야 겠다.

간장 오타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