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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¹

날 니들 계산에 넣지마. 그러기만 해봐라. 니들 속을 보고 난 후 난 내가 올라 탄 통통배가 니들이 말한 것처럼 그리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니들 논리하고는 상종하기도 싫다. 니들이 왜 언제 뭘 했는지, 계획하는지, 니들이 가는 길이 왜 주검으로 점철되어야만 하는지 말하는 그런 논리들.  니들이 논리적이라고 말하는 건 내겐 역겨운 것이다. 니들이 가치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니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식은 땀이 난다. 니들이 침묵해도 그렇고.  니들이 도덕이라고 말하는 건 내겐 발작이고 니들이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니들은 운운하던 이상을 코 풀고 난 휴지처럼 슬쩍 흘려버렸고. 전쟁터를 헤맨 늙은 말처럼 눈가리개해서 안 보이냐? 아니면 무디어졌냐? 아니면 단순하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작자들이냐? 줄무늬 양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서 만행을 자행하는 니들 어디어 쳐밖혀 있든지 들어라. 지뢰수색견으로 니들이 앞으로 몰고가는 꼭두각시는 종멸되고 있다. 니들 장기판의 말들이 생각하는 걸 배우고 주저하지 않고 판에서 껑충 뛰어 내린다. 주검이 될 때까지 [니들이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아.  흙진탕이 무슨 맛인지 가서 스스로 음미해 보렴. 그리 되려면 아직 좀 멀었지, 그러나 날마다 불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우릴 니들 계산에 넣지마. 그러기만 해봐라. 니들 속을 보고 난 후 우리가 올라 탄 통통배가 니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쁘지 않다는 걸 우린 알게 되었다. 우리는 니들 거짓말과 상종하기도 싫다. 이미 한 거짓말, 앞으로 하려는 거짓말, 그리고 지금 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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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13 독일윤리위원회 (Deutscher Ethikrat)가 간성(Intersexualität)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중 간성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권장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0 간성(Intersexualität)’ 개념 적용 범위

- 간성적인 변화가 있을 때, 즉 생물-의학적으로 성을 확실하게 규정할 수 없고 이에 따르는 윤리적, 사회적, 법적 문제를 다루는 경우에 적용

0 법적 차원의 권장사항

- 신체구조적으로 여성에도 남성에도 편입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호적에 둘중 하나의 범주로 귀속되게 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는 인격권과 평등처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명하고

-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권장함.

1) 성이 분명하게 규정되지 않는 경우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결정할 때까지 기입유보)

2) 현행 인격법 47조 2항을 보충하여 당사자가 기록된 성의 오류가 확인될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3) 호적에 여성, 남성 외 다른 성을 기입할 수 있게 하면 필연적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법규정의 지배를 받는 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하는 바, 현행법상 오로지 남성과 여성간의 혼인과 남성 혹은 여성으로 편입되는 동성간의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만 성립시키는 법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성“을 기입한 사람들에게도 등록된 생활동반자관계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함 (다수 의견). 일부는 더 나아가 혼인 가능성까지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 견지. 

4) 이와 관련 근본적으로 호적에 성을 기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검토하는 것도 권유함 .

전문은 여기

독일윤리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고 정부정책을 자문하는 기구임.

관련 기사: FAZ 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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