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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질이의 뜻이 궁금해서 사전을 뒤적거려 봤다. 없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런 말이 나온다.

„찌질이라는 뜻은 다른 사람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를 찌질이 또는 소위 일진회 아이들을 가르키는 말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하는 아이들“

„강자에겐 비굴하고 약자에겐 강한 모습을 하는 아이들“이란 말이 조중동에 적합한 말인 것 같다.

근데 어디서 이런 자세가 나오지?

사람이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게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자신을 „얼굴에 얼굴을 대하듯이“ 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성찰을 배워야 한다. 

자기성찰은 늘 해오던 일이 위기에 빠질 때, 심히 햇갈려 내가 뭔지, 누군지 모르게 될 때 흔히  발생한다. 그러면 자아는 자신을 돌이켜 보게 된다. 돌이켜서 뭘 보는가? 자신의 중심에 있는 바탕을 보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더듬어 보고 길을 바꾸는 것을 성찰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이걸 회개라고 한다. 길을 바꾼다는 말이다.

조중동에는 이런 성찰이 없다. 지들이 신봉하는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이런저런 기사를 읽어보면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성찰은 없다. 왜 그럴까? 처음부터 아예 자기바탕이 없고 권력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나 기생식물이기 때문인 것 같다.

한국의 보수가 자기바탕은 없고 권력을 숙주로 삼아 늘 기생해온 까딹에 자기성찰이 있을 수 없는 것 같다. 그런 기생충 보수에 기생하는 조중동은 더 말할 나위 없고…

조중동을 욕하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에 참다운 보수가 아쉬어서 그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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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를 목조르는 유로존의 작동메커니즘을 프랑크 뤼버딩(Frank Lübberding)이2012.2.29 FAZ지에서 30년전 핵폭탄이 사람은 죽이고 물건가치는 보호하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일러 „사유의 변태“(Perversion des Denkens)라고 명했던 에곤 바(Egon Bahr)의 말을 인용하여 까내리는 바, 그 비판을 소개한다.

0 경제학자들은 지금와서 그리스를 „후발국(Entwicklungsland)“, „개도국“(Schwellenland), 그리고 심지어 소말리아에나 적용될 수 있는 „불량국가“(failed state)라고 부름  

-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학자들이 그리스에 이런 딱지를 붙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     그들은 당시 우리가 왜 가장 좋은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금융시장이 왜 절대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를 설명하기에 급급했음.  

0 금융전문가 Karsten Schröder의 말을 빌려 금융시장 통제를 요구

-      남의 돈으로 큰 돈을 놀리는레버리지를 제한하고

-     통제를 받지 않는 증권시장에서 행해지는 금융거래의 물줄기를 끊어야 하고,

-     대형 투자은행에만 이익이 되는 컴퓨터가 지 알아서 하는 ‚알고 트레이딩’을 금지해야 한다고 함.

-     이런 조치로 [그리스 국채 등의] 리스크에 맛을 본 헤지펀드를 잡을 수 있다고 함.   

0 유로위기와 헤지펀드의 역할관련, 예전에 이자는 낮지만 안전한 투자로 간주되었던 국가채무증권에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된 이유는

-      EU정책이 안전한 국채를 채무불능의 쓰레끼 채권(Junk Bonds)으로 만든데 있었음.

-     그 후에 비로소 헤지펀드가 입맛을 다시게 됨.  

0불법체류자와 쓰레기 장에서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대졸자, 영업을 중단한 가게, 스스로 자기생명을 끊는 사람이 40% 증가하는 등 그리스에서 후도국에서나 볼 수 있는 빈곤을 볼 수 있음.  

-    이런 빈곤으로부터 독일이 이익을 보고 있음.
 
-    독일은 구제패키지의 이자와 심지어 마이너스 이자률로 떨어진 단기자금공급(refinancing)의 덕으로 유로존 위기도래후 약 450억 유로의 이익을 봄.   

0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의 „긴축“을  요구하는 것은 사유의 변태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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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의 횡패에 맞서는 메르켈 정부가 권력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메르켈 정부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아래 2010.5.22 „안정화메커니즘법“(Stabilisierungsmechanismusgesetz)을 제정하고,  2011.10.9 동법을 개정하여 9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Sondergremium)가 연방하원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 의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우려와 비판이 정파를 막론하고 제기되었다. 특히 기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장 람머트(Lammert)의 거센 반발을 받았다.
 
마침내 사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두 명이 연방헌법재판소에 항소하였고 헌재는 2011.10.27 잠정적 권리구제절차(Eilverfahren)에서 연방하원의 권한을 9인-특별위원회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가처분하고, 2012.2.27일 판결에서 특별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켰다 (예컨대 국채를 제 2시장에서 - 까놓고 말하자면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시장에서 - 사들이는 것으로).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문제의 핵심은 연방헌법재판소가 특별위원회의 존재사유는 인정했다는데 있다. 즉 „특별한 긴급과 기밀이 요구되는 상황“(in Fällen von besonderer Eilbedürftigkeit und Vertraulichkeit)에서는 연방하원의 권한이 연방하원이 선출하는 몇몇 의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으로 인정한데 있고, 보통 정보기관, 테러 등과 관련해서 이야기되었던 기밀과 긴급이 금융시장정책에 적용된다는데 있다. 은행, 헤지펀드 등이 소유하는 쓰레기 채권을 사들이는 정책을 세우는데 연방하원이 참여하면 기밀이 누설되기 때문에 참여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치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의회통제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서 이야기된 것을 기밀로 삼아 권력 수뇌부외 아무도 모르게 한다는 것이다.

긴급과 기밀은 권력이 민주주의에 요구되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한할 때 항상 사용하는 말이고 나아가 권력유지의 핵심이기도 하다.

긴급과 기밀이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되었고 권력유지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샆펴보자.

타키투스 연대기 1권 6장을 보면 아우구스투스 뒤를 이어 황제자리에 오른 티베리우스가 자신의 안녕을 위해 아우구스투스의 손자 아그리파 포스투무스를 살해하라고 명령한 이야기가 나온다. 티베리우스는 명령을 이행했다고 보고하는 백부장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뚝떼고 원로원에 보고하여 문제해결을 봐야 겠다고 한다. 이에 물적증거로 이와 연루된 쌀루스투스 크리스푸스는 참말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티베리우스의 계모 리비아에게 이렇게 사정한다.

„[아우구스투스] 집안의 기밀, 친근들 사이의 합의, 군인들의 서비스 이 세가지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아무나 다 알게 해서는 안된다.“ (ne arcana domus, ne consilia amicorum, ministeria militum vulgarentur.)

[이걸 자본주의하의 민주주의에 적용해 보자면, arcana domus는 자유민주주의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기밀이 되겠고, concilia amicorum은 신자유주의 정경유착이 되겠고 ministria militum은 신자유주의의 장려로 횡패를 부리는 금융시장의 용병 헤지펀드 정도가 되겠다.]

왜 다 알면 안되나? 사건의 중심에 항상 뭔가 꺼림칙한 게 있고, 정당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다 알면 안되겠지. 기밀을 운운하는 건 권력행사를 정당화문제와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그리고 긴급은 권력이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이건 언제든지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빠져나와 딴 짓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놓겠다는 말이다.  


참고문헌: Eva Horn, Der geheime Krieg – Verrat, Spionage und moderne Fiktion, Ffm 2007, S. 1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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